“中, 北 반인도 범죄 비호한다면 공범일 뿐”

탈북민강제북송반대범국민연합 등, 中대사관 앞 기자회견 개최

중국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이 25일 오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입구에서 “중국정부는 탈북난민에 대한 인권유린과 강제북송을 중단하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 기자회견에는 박호준 사무국장(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탈북민 이선희 여사(탈북민자유연대), 탈북민 박정호 대표(탈북민자유연대), 탈북민 김정애 공동대표(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이상원 공동대표(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18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미국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는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북한 지도부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여전하다며 북한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며 “또한 그는 북한에 강제송환된 사람들은 고문과 박해에 직면하고 있으며, 중국과 다른 유엔 회원국들에게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특히 “유엔을 비롯한 많은 인권단체들은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이들은 고문, 성폭력, 강제노동, 심지어 처형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수 차례 보고한 바 있다”며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 가운데 강제북송 당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잔인한 고문을 비롯한 말할 수 없는 인권침해를 당하고 생지옥에서 살아나온 산 증인들”이라고 했다.

이어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한 자유를 얻기 위해 거쳐갈 수밖에 없는 중국 땅에서 탈북민들은 또 다른 지옥을 맞이하게 된다. 중국인들에게 인신매매, 성 착취, 노동 착취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없어 억울한 삶을 살고 있다. 강제북송의 두려움으로 숨죽여 살 수밖에 없는 이들의 약점을 이용하는 중국인들의 인권 유린에 대해 중국 정부는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난민지위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을 금지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중국 정부에 대해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강조하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북한으로 강제송환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도 중국 내 탈북민은 최소한 현장 난민이거나 난민 여부를 불문하고 송환되면 고문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 하였고, 중국 정부에 강제송환 중지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중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며 북한에 송환되어 그러한 인권 침해가 없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북한주민에게 반인도 범죄를 자행하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정권을 비호한다면,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정권도 공범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소위 인권이사국이라는 중국이 유엔 인권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설치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의 보고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 의정서, 그리고 1984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회원 국가로서 강제송환 금지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게다가 인권이사국으로서 최고 수준의 인권 문제 개선에 앞장서야 할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 그런데도 중국이 유엔의 결의안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유엔 인권이사국과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북한자유연합 수잔 숄티 대표가 “탈북민 강제북송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은 모두 제재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탈북민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해서 기본적으로 살인에 연루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이제 탈북민에 대한 중국의 인권 유린을 종식시키기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중국 공산당을 압박하고 탈북민 강제북송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 국제적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에 ▲반인륜적인 강제북송 범죄에 대해 세계인 앞에 사죄할 것▲강제북송을 중단하고 탈북민이 원하는 나라로 가게 할 것▲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 난민 지위를 보장할 것▲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 정권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러한 인권 개선 사항들을 중국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국과 안보리상임이사국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탈북민강제북송반대범국민연합이 주관하고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북클럽, 북한기독교총연합회, 북한인권통일연대,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에스더기도운동, 자유대한청년연합,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 미주통일광장기도회(워싱턴D.C, 뉴욕, 달라스, 시카고, 애틀란타, 캔사스, 캐나다 벤쿠버), 캐나다북한인권협의회, 탈북민강제북송반대세계연합, 탈북민자유연대, 탈북자강제북송중지위원회부울경, NK감금피해자가족회가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