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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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공무원 피살 아들 편지

北에 피살된 공무원 유가족, 정부 상대 행정소송 나서

지난해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이 1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청와대와 국방부, 해양경찰청에서 피살 관련 사건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관련,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56)씨와 아들 이모(18)군은 …
유럽연합 깃발

독일 “北 인권, EU의 우선순위” 대북전단금지법 언급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유럽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독일이 유럽연합(EU)의 북한 인권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독일 외교부 관계자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EU…
북한

한국은 전단금지하는데… 北, 대북방송 전파 방해 총력

한국 정부가 국제 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을 승인한 반면, 북한은 여전히 대북방송을 차단하기 위한 전파 방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8일 동북아방송연구회의 박세경 이사장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최악의 경제난 속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낙태 관련 결정문, 심각한 문제 있어”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10일 태아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 했다. 연구소는 ‘태아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을 보면 심각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
낙태 태아

[전문] 태아 인권 인정 않는 국가인권위원회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10일 태아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 했다. 다음은 그 전문. 태아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위원회 결정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
오픈도어즈, 탈북민 여성들의 간증

“北 수용소는 매일이 고문… 살아서 고발하게 해 달라 기도”

기독교 박해감시단체 ‘미국 오픈도어즈’가 북한 내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과 강제수용소의 처참한 내부 실태를 고발했다.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이 단체는 홈페이지에 최근 탈북 후 강제 북송됐었던 기독교인 여성의 증언을 공개했다. 이름 대신 …
북한, 인권, 정치범 수용소, 탈북민, 탈북, 중국, 박해, 기독교,

WEA “北, 기독교 신앙 범죄화… 박해 심각”

세계복음연맹(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이 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의 기독교 박해 실태를 지적하는 질의 목록을 제출했다고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WEA는 “북한에서 기독교는 끔찍한 탄압을 받는다. 정부가 공인한 4개 교회 외에 신…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

“미 의회 내 대북전단금지법 우려 목소리 나올 것”

3일 미국 의회의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면서, 미 한반도 전문가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 의회의 우려를 예상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보도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4일 이 매체를 통해 미 의회가 북한 내 정보 유입을 차…
유럽연합 깃발

EU도 ‘대북전단금지법’ 비판… “인권은 평화 구축에 필수적”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유럽연합(EU)도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5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공개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논평에서 “EU는 인권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
지성호 의원

지성호 의원, ‘대북전단금지법’ 美 청문회 관련 논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미 하원의원과 청문회를 위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성호 의원은 4일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대한민국 전자관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법세련, 인권위에 대북전단금지법 인권 침해 진정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이 12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세련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헌법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북한인권정보센터

대북전단이 백해무익? ‘외부 정보’에 대한 탈북자들 생각은…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와 (주)엔케이소셜리서치(이하 NKSR)가 30일 『2020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실태 조사』결 과 보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가족 연락 및 대북송금, 외부정보 접근 경험, 재이주 인식 등 사회통합 실태…
중국, 우한, 장잔 기자,

中, 우한 실상 고발한 기독교인 기자에 ‘징역 4년’

지난 2월 봉쇄된 후베이성 우한에 들어가 현지 상황을 공개한 중국의 기독교인 시민기자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은 ‘공중소란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잔(37) 기자에게 이 같이 선고했…
자전거 타는 북한 주민들

“北, 성탄절 대신 김정은 조모 생일 축하 강제”

미국 오픈 도어즈(Open Doors)가 북한이 성탄절 대신 김정은의 조모인 김정숙의 생일을 기념하도록 지시했다고 최근 소식지를 통해 밝혔다. 이 단체는 ‘북한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마스와 새해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기사에서 북한이 성탄절 기념을 범죄화한 가…
대북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유럽 각국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 재고 촉구

유엔, 미국에 이어 유럽 각국에서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보도했다. 독일의 인권단체 ‘사람’의 니콜라이 슈프리켈스 대표는 RFA에 “대북전단금지법은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한 권리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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