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범죄화 우려 때문… 협의로 대체하기로
스코틀랜드에서 소위 ‘전환 치료 금지법’ 도입이 연기됐다. 자녀의 성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는 부모를 범죄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텔레그래프는 “전환 치료 금지에 관한 법안은 연말까지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협의로 대체됐다. 내년까지는 소개되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정부 대변인은 “전환 치료 관행은 우리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다. 우리는 이러한 해로운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세부 제안을 포함한 공개 협의가 올해 말까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법안 개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고, 우리가 전환 관행을 법률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명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며 “우리는 이 중요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대중과 이해 관계자들의 반응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성별을 바꾸고 싶어하는 어린이의 욕구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안 내용에 대한 우려로 도입이 연기되고 있다”며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모, 교사, 의사, 종교 지도자들이 아이들이 원하는 바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관한 소위 ‘전환 관행’을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크리스천 인스티튜트’(The Christian Institute)의 새로운 여론 조사에 따르면, 영국 유권자들은 이 같은 금지 조치를 받아들일 의향이 거의 없으며, 영국 보건서비스(NHS) 대기 시간, 인플레이션 및 경제와 같은 다른 이슈들을 훨씬 더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섹스 매터스’(Sex Matters)의 헬렌 조이스(Helen Joyce) 이사는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스코틀랜드의 전환 치료 금지 연기를 환영하며 “법이 성별 불쾌감에 대한 신중하고 윤리적인 태도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해롭고 불필요한 법안을 연기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공개 협의는 증거를 기반을 한 젠더 케어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