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자유통일당(대표 전광훈 목사)은 강제북송된 탈북어민 2명에 대해 명확한 증거도 없이 ‘16명을 살해한 살인범, 흉악범’이라며 그들의 명예를 훼손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김병주 의원, 윤건영 의원,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 김무성,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로 7월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유통일당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2022. 7. 13. 오전 국회에서 탈북어민들에 대하여,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분이다. 우리의 관련 법령에도 명백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 그래서 북송한 것. 전제가 되는 16명 살해는 큰 사건 아니냐’고, 간첩 혐의로 고발되어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안보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 7. 7. ‘그자들은 하룻밤 새 북한 선원 16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였다. 그런 흉악범들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형사법상 제대로 처벌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 절차적 문제없이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친 것으로 안다’고 말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탈북어민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했다.
자유통일당은 “탈북어민들이 16명의 선원을 살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된 적이 없다. 오직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일뿐”이라며 “이 점에 대하여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은 2021. 2. 5.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탈북어민들의 범죄혐의가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정의용은 ‘이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정부가 사실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다. 범죄행위를 한 것은 확실하다. 우리 정부가 사실 정확하게 규명할 수도 없고 북한에서 규명해야 한다’고 답변하여, 사실상 범죄혐의에 대하여 어떠한 증거도 없고, 대한민국 정부가 밝힐 수도 없으며, 북한에서도 아직 규명되지 않았음을 자백하였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통일당은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이들은 탈북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한 사실이 마치 증명이라도 된 듯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며 “북한의 소식통에 의하면 그들은 강제북송된 지 두 달 만에 처형되었고, 북한은 그들을 북한주민들의 정신교육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늘이 두렵지도 않나? 그들은 북한에 돌아가지 않기 위해 판문점에서 얼굴이 피범벅이 될 정도로 벽에 찧으며 자해하였고, 필사의 몸부림을 쳤으나 결국 처참하게 삶을 마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몸통인 문재인은 7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개와 장난치며 오이를 뜯어먹는 사진을 올리며 국민들을 분노케 하였다”고 했다.
자유통일당은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인물들인 서훈, 정의용, 김연철은 미국으로 갔다고 한다”며 “나라꼴이 대체 이게 뭔가? 주동자들은 해외로 나가버리고, 몸통은 여유롭게 SNS로 팬들과 소통중이라니, 국민들은 요즘 하루도 마음 편히 살기가 어렵다. 가뜩이나 경제와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 문재인 일당들마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탈북어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은 속히 처벌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