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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으로 논란이 됐던 故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의 판결에 대해, 50여 개 시민단체들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육군·국방부는 군기강 무력화 판결에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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