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청원 20만 달성… 존치 청원에 근소한 우위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에 대한 청원이 19일 마감을 이틀 앞두고 20만을 달성했다. 20만이 달성되면 청와대는 청원에 답변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에 대한 청원이 19일 마감을 이틀 앞두고 20만을 달성했다. 17일 오후 4시 현재 22만여 명. 앞서 8일 마감된 여가부 존치 청원이 최종 207,072명을 달성한 것에 비하면 근소한 우위를 나타냈다. 청와대 청원은 20만이 넘으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마감일 기준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청원자는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가부 폐지’ 청원은 2,000개가 넘는다. 심지어 현재 대선 주자 후보자들이 여가부 폐지론을 공약으로 들고 나올 정도로 국민 대다수가 여가부의 폐지를 강력하게 외치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자는 해체를 촉구하는 4가지 이유로 첫째 “여가부는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라며 “철저한 학연과 지연으로 똘똘 뭉친 페미니스트들이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장(場)”이라고 주장했다. 둘째로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있다”며 “‘낡아빠진 가부장제’ 운운하며 여성을 일방적인 피해자, 남성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지적하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지속적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셋째로 “급진 페미니즘 이념을 실행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여성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여가부가 낙태죄 전면 폐지 주장의 선두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성 커플, 동거 커플, 비혼출산 가구 등 보편적 도덕의 테두리를 벗어난 공동체를 가족으로 포장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넷째로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현재 여가부가 담당하는 업무는 복지부, 교육부, 인권위, 그리고 경찰청에서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당초 없어도 될 부처를 억지로 만들어 여성과 관련된 모든 국가 사무를 여가부에 끌어와 결과적으로 행정력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의 청원’의 청원자는 “여성과 청소년, 가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을 해소하고, 기존의 정책 체계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을 법 테두리 내로 포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가족 업무와 여성 업무를 더 늘리는 동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