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민 거세법’”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에 행하는 횡포
자기 정체성도 마음대로 말할 수 없게 만들어
법 내용 알면, 좌우 떠나 좋게 생각하지 못해

▲차별금지법 반대 청년연대 김성훈, 김광수 공동대표(왼쪽부터)는 “너무 당연한 것들을 변론하고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그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 오는 피해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경호 기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청년들도 나서고 있다. 청년들은 ‘차별금지법 반대 청년연대(이하 차반청)’를 조직해, 그 위헌성과 부정적 영향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각오다.

이들은 지난 7월 30일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전 러시아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공동대표에 김광수(29), 김성훈(34) 청년을 선출했다.

김광수 공동대표는 발대식에서 “‘차별금지’와 ‘평등’이라는 허울 좋은 가면을 쓰고, 표현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 질서를 흔드는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어른 세대가 지켜주시고 발전시켜 주신 대한민국을 이젠 청년 세대가 앞장서서 지켜내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차반청은 ①전국 단위 청년조직 구성 및 단체 연대 네트워크 ②교육 및 홍보 ③시위 및 집회 ④여론 및 언론 ⑤학술 및 법률 지원 등 5대 활동을 주로 펼칠 계획이다. 특히 국내 300여 사립대학 중 190여개 대학이 기독교 대학인 만큼, 사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측면에서 각 대학들과 연대할 예정이다. 본지는 차반청 김광수·김성훈 공동대표를 만나 구체적인 입장을 청취했다.

-이 일에 나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김광수 공동대표(이하 김광수): 고2 때 처음 교회에 나갔고, 영성과 지성을 같이 쌓고 싶어 한동대에 진학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교회에 감사함을 많이 느꼈고, 동시에 이슬람과 공산주의 사상, 북한 등 한국교회가 공격받고 있는 지점에 대해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한국교회와 사회에서 부정적이라는 상식 정도는 있었는데, ‘언어 혼란 전술’이 사용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물론 신앙인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슬람과 공산주의, 북한의 공격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막아내고 있는 것처럼, 동성애 조장과 가정 파괴를 위해 준비 중인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막아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위 3가지 공격을 함께 막아내던 청년들과 마음을 모아 정의당 발의 법안을 막아내고, 민주당에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당론을 결정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조직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론은 10% 찬성, 10% 반대이고, 80%는 뭔지 모릅니다. 법안을 제대로 알게 되면, ‘80% 반대 20% 찬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리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성훈 공동대표(이하 김성훈): 평소 근현대사에 관심이 많아 글도 쓰고 학생들도 가르쳐 왔는데,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문제에 대해 지금 막아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시급성을 느끼고 김광수 대표와 함께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작할 때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저쪽은 잘 조직화돼 있지만, 저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 관련 활동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대부분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름 자체의 좋은 이미지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면, 국민들이 좌우를 떠나 이 법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이 가져올 구체적 현상을 알려주면 승산이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 당론을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No’ 하기는 힘들더라도 소극적으로 ‘Yes’는 하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에도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긍정적 시선으로 설득하고 잘 알려서, 민주당 당론 결정과 함께 국민들이 이 법안에 대해 확실히 인식하게 할 것입니다.

법안 이름이 법안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서, 설사 다음에 또 들고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상식화시키는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훈 공동대표는 “막아서는 작업이라 부정적일 수 있는데, 전통적 가정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다. ⓒ송경호 기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청년들 여론은 어떤가요.

김광수: 한동대 학생들은 한국교회 청년부의 축소판 같은 느낌입니다. 교단별·지역별 분포가 그렇습니다. 학생회장 출신이라 다양한 친구들과 친분이 있는데, 골고루 연락해 봤더니 진보적인 친구들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고, 보수적인 친구들은 막아야 한다고 하고, 일반적인 친구들은 ‘그게 뭐예요?’라고 합니다(웃음).

여론조사를 해 봐도 좋겠지만, 법안 이름이 좋아서 불리하리라 봅니다. 김성훈 대표님 말씀처럼, 내용과 맞지 않게 법안 이름을 달아놓는 건 맞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와 대다수 국민들을 차별하고 토론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법안 이름이 어떻게 ‘차별금지법’일 수 있습니까?

차제에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할 때, 법안 이름에 대한 범위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각 정당의 발의 법안이나 정책들 중 좋은 단어들로 포장했지만 그 반대 결과가 나온 것들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어떨까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북한의 핵무기로 돌아왔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책도 결국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이 지나치게 좋은 단어와 말들로 자기 정책을 홍보하는 현상을 자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들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훈: 기독교 윤리와 함께 유교 윤리적으로도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도 여전히 유교 윤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접근 가능합니다.

요즘 ‘키치 마케팅’, ‘B급 감성’이라고 하던데요. 뭔가 저급해 보이지만 세련된 표현들로 ‘뭐지’ 하면서 읽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학술적이고 어려운 용어가 아니라, 대학·청년들, 일반인들이 읽어도 다 이해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표현법으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김광수: 제가 주목하는 성경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에는 잘 알려져 있듯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하나님’ 없이 표현됩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사랑한다면, 일반 국민들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대협 활동 당시 어벤져스 ‘인피니티 스톤’으로 문 대통령의 태양광과 탈원전 등을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교에 ‘삐라’를 뿌리고 그들의 형식으로 ‘대자보’도 붙였습니다. 그런 활동을 했던 이들도 거의 다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번 활동도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반인들과도 연관되는 것들로 목욕탕, 화장실, 군대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여자라고 생각한다’는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겠다면 차별금지법은 이 남자를 보호할 것인지,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의원들에게 직접 물어볼 것입니다. 법안이 추구하는 바에 따르면, 이 남성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호하지 못하겠다면, 법안을 개정해서라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야겠지요. 보호하겠다고 한다면, ‘차별금지법 때문에 여탕이 위험해졌다’고 국민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남여 화장실만 있는데, 차별금지법은 공공 영역에서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 수백 곳을 새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조례를 다 바꿔서라도 시·도청과 구·군청, 읍·면·동사무소 화장실을 다 새로 고쳐서 만들 것인지 따져보겠습니다.

군대 문제는 이미 변모 하사를 통해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군에서 반대했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남자였던 아이가 학창시절 성전환 후 여군에 입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트랜스젠더 외 나머지 여군들은 어떻게 보호받을 것인지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또 고용·재화·용역 시설 등 차별금지법이 규정하는 생활 전반에 걸쳐 국민들에게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미리 홍보하고, 정의당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수할지 물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집회를 여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희는 이미 하고 있는 방식 대신 새롭게 해보고 싶습니다.

-청년들을 비롯해 다음 세대는 동성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김광수: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도 동성애를 싫어하지만, 감내해야 하는 영역으로 바라봅니다. 서구 많은 국가들, 심지어 기독교 국가들도 점차 동성애를 합법화하니,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 바탕에는 동성애자와 그 지지자들이 너무 극성맞게 권리를 추구하고 운동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냈을 때 매장당하는 등의 피해를 겪기 싫다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으로 찬성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는 기독교와 유교 영향이 있어 반대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당하게 자신의 감정을 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도덕적 기준을 선호 여부로 바꿔 아예 입을 틀어 막으려는 대표적인 시도가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여기서 누군가 진짜 용기를 내서 싸우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은 더욱 침묵하게 되고, 동성애자와 지지자들은 더욱 목소리를 높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이라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설명해 주면 대부분 돌아오리라 봅니다. ‘성경이 틀린 것 아니냐? 성경도 오류가 있다’고 말한다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당당하게 다른 종교라고 밝히면 됩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기준이 성경으로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대로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저들의 기준으로 바꾸겠다는 폭력적 시도에 침묵하다가는 큰일나겠다는 생각을 알려주면, 대화와 소통이 이뤄졌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95% 정도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 5%의 소수가 어떻게 권력을 차지하고 미디어와 각종 시민단체의 후원을 받아 법안까지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들을 공부했습니다. <글로벌 성혁명>이라는 책에 서구 사례들이 잘 정리돼 있는데, 거기 나오는 순서대로 성혁명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그 마무리를 지으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훈: 다음 세대는 ‘절대 진리는 없다’는 포스트모더니즘적으로 사고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것은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침해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정도를 넘어 규제를 당할 수도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려 하기에, 알려야 합니다.

▲김광수 공동대표는 “일제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믿음의 고난을 경험한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지만, 신사참배가 시작되자 엄청난 배교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는가”라며 “그 역사를 돌아보면, 이 법이 통과된 이후 ‘순교의 각오’로 맞서 싸우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송경호 기자

-공부해 보니, 차별금지법은 무엇이 문제인지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김성훈: 어떻게 설명할지 늘 고민이 됩니다. 표현·양심·학문·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으로, 이러한 자유를 막는 것은 헌법 정신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법 앞의 평등’인데, ‘절대적 평등’을 밀고 나가니 좋게 받아들여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법안이 가져올 위험성이 적지 않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동성애로 인한 문제점들을 교육할 수도 없고, 심하게 적용할 경우 기존 가정 질서와 남녀 관계를 정상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걸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자 입장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르칠 수 없게 됩니다. 교육받는 이들도 원치 않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취업 문제에 있어서도 고용주의 주관적 판단을 차별적 요소로 걸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동등한 점수를 받았을 때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탈락 이유가 성적 정체성 때문이라며 고소하면 고용주가 그게 아니라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 밖에 취업에도 제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공중화장실에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들 요구대로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었을 때 성범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여성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안입니다.

김광수: 한 줄로 표현하자면, ‘국민 거세법’입니다.

자기 정체성도 마음대로 말할 수 없고, 개인·가정·국가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소중한 모든 것들을 주장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에게 행하는 강제 거세법입니다.

-차반청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김광수: 청년들끼리 모여 있으니, 국회의원들을 오히려 더욱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론 형성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요 교회를 방문해 차별금지법에 대해 알릴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 기독 의원들이 출석하는 각 지역 교회에는 꼭 찾아가서 담임목사님이나 성도님들과 면담을 하면서 의원들을 압박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회의원 출석 교회들을 모두 파악 중입니다.

해당 지역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만나 ‘한 명의 (국회의원) 성도를 올바르게 교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세상은 차별금지법이 없는 세상입니다’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그 통계를 발표할 것입니다. ‘오늘은 의원 몇 명이 더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을 매일 게시해 국민들과 성도님들을 신나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교회의 정치 참여에 대해 전반적으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킬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훈: 한국교회가 신천지 문제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신천지 OUT’ 스티커를 모두 붙였는데, 모든 교회가 ‘차별금지법 반대’ 스티커를 일제히 붙이면 어떨까요?

또 하나는 목사님들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SNS 챌린지 릴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재훈 목사님 같은 분이 시작해서 전국 목회자 분들에게 퍼져 나가서, 교회가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걸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현대 사회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책을 좋아하는데, 그 책 제목이 그대로 저희 단체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