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北 자금 정보 공개 결정, 심각하게 인식 중”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회의에 참석한 프레드&신디 웜비어 부부. ⓒ제네바 인권회의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11월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미국 은행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뉴욕 멜론 등 3곳의 해당 자금 정보를 웜비어 가족들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 ‘보호명령’(protective order)를 허가했다.

이에 미 재무부 대변인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민간부문이 북한 및 기타 악성 행위자들과 관련된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실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재무부 대변인은 특히 보고된 활동이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는지 여부 등 진행 중이거나 잠재적인 조사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으나, 재무부는 이 같은 보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미 전문가들은 이번에 동결된 북한 자금이 공개됐다 하여도 이 자금을 오토 웜비어 부모가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으나, 북한 정권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분석했다.

미국 김 수(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웜비어 부모가 2,300만 달러를 받을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웜비어 가족의 일관되고 건설적이며 의도적인 대응은, 북한이 불가침 정권이 아니라는 냉정한 메시지를 북한관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오토 웜비어 부모가 이번에 공개된 자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 여부는 확실히 말할 수 없다”면서 “경제적 배상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김씨 일가의 범죄행위와 인권 부정을 통해 권력을 유지해야 하는 김정은 정권의 사악한 본성을 전 세계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