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 세계 바람 짓뭉개고 탈북민 600여 명 사지로”

중국, 탈북난민 북송돼도 고문
없다는 허황된 거짓말 일삼아
아시안게임 끝난 후 야밤 북송
전 세계 양심, 일어나 외칠 때

▲지난 8월 말 서울 중구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집회 모습. ⓒ크투 DB

11일 중국의 탈북민 6백여 명 강제북송 보도와 관련, 에스더기도운동(대표 이용희 교수)이 즉각 ‘우리 동족 탈북난민 600여 명을 강제북송시켜 사지(死地)로 몰아넣은 인권유린 국가 중국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언론들은 중국발 소식통을 인용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인 지난 9일 밤, 중국 당국이 지린성과 랴오닝성 감옥에 수감돼 있던 탈북난민 약 600명을 군사작전하듯 비밀리에 강제북송했다고 잇따라 보도한 바 있다. 중국 당국에 의해 2,600여 명의 탈북민들이 억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모두가 이미 강제북송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 대상에는 신생아와 임산부도 포함됐다는 설도 있다.

이에 대해 에스더기도운동은 “중국의 반인륜적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유엔(UN) 난민협약 가입국 중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탈북난민 보호 의무를 준수하라. 현재 구금 중인 탈북난민들의 강제북송을 즉시 멈추고, 유엔 난민협약에 따라 탈북난민 모두를 유엔 난민으로 인정하고 각각이 원하는 나라로 가게 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9월 유엔 본부 앞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집회에서 행진하는 모습. ⓒ크투 DB

이들은 “전 세계 리더국을 자부하는 중국 시진핑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짓뭉개고, 시진핑 정권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인 북한으로 600여 명의 탈북난민들을 북송시켰다고 한다”며 “이들이 북송되면 북한 보위부에 의해 모든 돈과 소지품들을 다 빼앗기고 가혹한 고문을 당한다. 특히 임신부들은 강제 낙태, 영아살해를 당한다”고 밝혔다.

또 “고문 후에는 감옥에 수감되거나 노동단련대에 끌려가 죽도록 강제노동을 하다 죽기도 하고, 살아나와도 노동단련대에서 걸린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과 그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며 “특히 중국에서 교회에 갔거나 성경을 소지했을 경우 간첩죄로 몰려,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 종신 노동형에 처하거나 처형을 당한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탈북난민들이 북송돼도 북한에서 고문당하지 않는다는 허황된 거짓말을 하며 계속 강제북송을 시켜왔다”며 “그러나 그동안 강제북송됐다 재탈북한 수많은 탈북난민들은 조사 과정에서 강제북송 후 끔찍한 고문과 처참한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계속 증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에스더기도운동은 “이번에 중국 당국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대규모 600명 강제북송을 야밤을 틈타 비밀리에 전격적으로 강행했다고 한다”며 “중국은 1982년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탈북난민에 난민 지위를 주지 않았다. 중국는 1988년 고문방지협약에도 가입했다”고 지적했다.

유엔 난민협약 제33조는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3조는 ‘어떤 국가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할 수 없다’는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강제북송 반대집회에서 이용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크투 DB

이들은 “그럼에도 중국은 유엔 협약을 위반하고, 여태껏 자국에서 붙잡힌 탈북난민들을 계속 북한에 강제북송하고 있다”며 “2020년 1월 31일 코로나19로 북한-중국 국경 폐쇄 후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던 동북 3성 지역 탈북난민 2,000여 명과 베트남 국경을 넘기 위해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체포된 500여 명 등 총 2,600여 명의 탈북난민들이 언제 북한으로 송환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구금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런데 10월 9일 밤 이들 중 600여 명을 강제북송했다고 하니,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그러나 아직 우리 동족 2,000명이 중국 감옥에 갇혀 있다. 중국이 이들마저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는 북한 땅으로 넘긴다면, 우리는 전 세계적인 여론을 일으키며 중국을 강력하게 규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에스더기도운동은 “중국은 수많은 탈북난민들이 북한 땅에서 고문받으며 부르짖는 비명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탈북난민들의 무고한 피를 흘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 신장-위구르 소수민족 탄압과 인권유린 그리고 홍콩의 인권탄압 문제로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한 많은 나라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하며 불참했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인권유린이 화두가 됐다”며 “이제 중국이 남은 2천여 명을 다시 강제북송한다면, 우리는 중국의 가혹한 인권유린 실상과 함께 유엔 난민협약 및 고문방지협약 위반국임을 전 세계에 최선을 다해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와 언론, 유엔 등 국제기구들을 향해서는 “중국의 탈북난민 강제북송 사건과 탈북난민들이 북한에서 당해야 하는 처참한 인권유린 실상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그래서 탈북난민 강제북송 같은 반인륜적 만행이 더 이상 중국 땅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중국 내 구금된 탈북난민 2천여 명과 중국 내에서 숨어 지내며 노예처럼 살고 있는 수많은 탈북난민들이 더 이상 강제북송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이 유엔 난민으로 인정되어 각각 자신이 원하는 국가로 자유롭게 갈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지금은 전 세계인의 양심이 함께 일어나 외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