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
|
▲ⓒUnsplash/Kelly Sikkema
|
모욕에 해당된다고 해도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나?
기독교인, 세속주의자, 코미디언, 성소수자 운동가 등을 포함한 동맹의 연합은 지난 2014년부터 존재해 오고 있다.
1986년 연합은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의 사용을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는 공공질서법 제5조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나를 자유롭게 모욕하라”는 기치를 내건 이 캠페인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가치는, 공공장소에서 이뤄지는 공격적이고 불안감을 주는 발언조차도 강력히 보호돼야 한다”며 성공적으로 의회를 설득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승리로 알려진 이 법 개정은 거리 전도자, 코미디언, 평화적 시위대 등, 대중 앞에서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하는 이들을 불법 체포 및 법적 불확실성에서 보호하길 희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던의 거리 전도자인 헤이즐 루이스는 이번 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작년 거울, 그녀는 행인들에게 “사람들은 ‘죄인들’”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성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포함해 “예수와 하나님을 영혼에 받아들이고 죄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전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리고 18개월간의 시련을 겪은 후 이번 주에 마침내 정의를 찾았다. 2013년 제5조에 근거한 혐의와 관련, 판사는 “답변할 사례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법률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근거해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여름에도 거리 전도자 데이비드 맥코넬이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다. 그는 자신의 성(sex)과 낙태에 관한 견해 때문에 행인들에게 야유를 받다가 체포됐다. 작년 6월 웨스트 요크셔 경찰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했다.
지난 4월 옥스브리지에서 35년 넘게 복음을 전해 온 존 셔우드(71)는 단순히 결혼에 대한 성경적 신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체포 및 구금됐던 수많은 이들의 사례가 있다. 또 모욕적인 표현에 대한 고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들의 기본권 행사는 제한을 받는다. 체포됐다 석방된 이후 자신의 행동이 완벽하게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도, 다른 경찰관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합법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 즉 시련이 반복되면서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제정된 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공적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부당하게 제한돼 왔는가?
문제의 상당 부분은 ‘모욕’이라는 단어를 삭제해도, 경찰관들이 모욕적 행위나 단어를 ‘학대’로 해석하는 것을 막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공공질서법에 따라 여전히 범죄로 남아 있다.
이 법안은 다소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검찰은 모욕적이라고 묘사될 수 있는 행동 또한 학대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모욕적 언어와 욕설을 동일시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법에 맞지 않고 의회의 의도에도 어긋난다.
또 1998년 인권법에 따른 공공질서 입법의 맥락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관한 법률은 쉽게 통과되지 않는다. 경찰관에게 광범위한 권한이 주어지면 진정한 공공질서 훼손 및 피의자의 언론자유권 보호 사이에서 정확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요구되는 엄격한 비례 평가를 적용하기 어렵다.
경찰관이 일반적인 공공질서 불만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영국 법원 및 유럽인권재판소에 의해 구체적인 교육과 지침을 받아야 한다.
공공질서법은 제29J조에 따른 구체적 표현의 자유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이 법률의 일부가 종교, 신념 및 관행에 대한 ‘반감, 비판 또는 표현, 혐오, 조롱, 모욕 또는 학대’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석하거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이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가장 일상적으로 표현이 제한되는 5조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마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드물게 기소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