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일부 제한, ‘재난지원금 기부 취소’ 문의 급증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1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취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12일, 각 카드사 콜센터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실수로 기부한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구글과 유튜브 내 ‘기부 취소’에 대한 검색 빈도는 하루 사이에 100배 이상 높아졌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에 마지막에 위치한 ‘재난지원금 기부에 동참하시겠어요?’를 묻는 항목에 연달아 ‘동의’를 누르다 기부를 한 경우가 다수다. 또 신청 절차 마지막에 ‘기부하지 않는다’의 선택지는 없고, ‘전액 기부’ 또는 ‘(기부 액수) 직접 입력’ 두 가지만 있어 혼란스럽다는 의견도 많다.

결국 행정안전부에서는 한번 기부를 신청하면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민원이 쏟아져 각 카드사는 당일 신청분에 한해서는 기부 취소나 금액 수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도 누리꾼들은 “카드사 한 시간 반 대기타도 전화 안 받는다”, “카드사가 유일한 희망인데 연락이 안된다”, “이건 강제 기부다”, “진짜 화가 난다. 기부는 찾아서 하게끔 해야지 실수를 조장하는 듯하다”, “기부할 사람은 아예 접속 안 했겠죠”, “왜 기부하라는 체크 난이 있어서 다들 헷갈리게 하는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13일부터 “전액 기부를 선택할 경우 팝업창으로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카드사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했다. 또 “기부금을 실수로 입력하면 신청 당일 카드사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 수정할 수 있게 했고, 당일 수정하지 못해도 추후 주민센터 등을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 별 차등 지급되며(주민등록세대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가구에 6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4인 가구에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미 지자체에서 지급을 받은 경우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지원금은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 지역, 업종, 온라인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잔액은 환급 불가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업종에 일부 제한을 두었다. 신용 체크카드로 충전되니 지원금의 사용처는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광역단체(시·도) 내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가능하다. 업종 범위는 아동돌봄쿠폰(복지부)과 동일하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5.11~)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