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정 박사 “北이 南보다 불행하다고 단언 못 해”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조헌정 목사)는 7일 오후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북한인권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재옥 교수(원광대), 윤소정 박사(이화여대), 김성곤 의원(민주당)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먼저 황재옥 교수는 ‘북한인권법 제정의 배경과 문제점’을 제목으로 한 발표에서 “인권 개념에는 자유권과 사회권이 균형감 있게 반영돼야 한다”며 “자유권에는 생명권, 신체적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등이 있고 대표적인 사회권으로는 식량권, 건강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교수는 “북한 주민의 자유권 개선을 위해서는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수감과 같은 반인도적 행태에 대한 문제를 북한 당국에 제기하고, 북한 주민들의 사회권 신장, 즉 식량권과 건강권의 개선을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북한 주민의 생존권에 대한 책임은 도덕적인 의무를 넘어서는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북한인권법 제정은 법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 국제적인 측면과 남북관계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라며 “북한인권법 제정이 법적인 정당성을 충족하면서 실질적인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북한의 변화와 통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윤소정 박사는 ‘예수의 관점으로 본 북한인권법’을 제목으로 발표했다. 윤 박사는 “북한인권법 제정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뭔가 허공을 잡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은 ‘북한의 인권을 걱정하기 이전에 남한의 인권은 문제가 없는 건가?’라는 의문이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박사는 “‘얼마 전 생활고로 자살한 세 모녀 이야기, 쌍용차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들과 그 가족들의 잇단 자살, 한진중공업 사태, 그리고 전교조 교사들의 불법 해고 등 한국 내에 산적한 인권 문제들은 언제 해결하려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수가 온다면 남한 사람들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보다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고 하실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물론 남한의 인권 침해가 북한보다 더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양극화 현상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고통받는 남한 사람들보다 북한 사람들이 더 불행하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북한의 인권에 관심을 가진다면 남한의 인권과 관련해서도 그 정도의 관심 정도는 쏟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박사는 “예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부름을 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의 계명대로 사는 것에 삶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북한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악을 행하는 듯이 보여도 남한의 기독교인들은 인내와 이해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이라며 “북한인권법 제정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라크전과 같은 비극적인 사태는 절대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북한인권민생법 논의에 대한 몇 가지 문제 제기’를 제목으로 발표한 김성곤 의원은 “인간이 생명인 이상 일단은 ‘빵’이 먼저이겠으나 ‘빵’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면에서 보수도 북한의 자유권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진보도 북한의 생존권만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북한의 인권을 개선한다는 원칙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염려하는 것은 단지 잘못된 방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실질적 인권 개선은 못하고 오히려 남북 갈등만 키우는 것”이라며 “따라서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제안했듯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인도적 지원은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야 한다’는 조항을 법에 추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