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이슈 때문에 탈북난민 인권 소홀해져선 안 돼”

▲탈북난민인권토론회에 참석한 북한인권단체관계자들. ⓒ이동윤 기자

탈북난민 인권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탈북난민구출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의 주최로 13일(수)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먼저 일제히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와 함께 탈북난민 인권 문제가 핵실험 이슈에 밀려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또 북한이 점점 파국의 길로 들어서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우호적인 입장이 바뀔 수 있는 이 때가 탈북난민 강제북송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의 인사말을 전한 홍순경 위원장(네트워크 공동대표, 북한민주화위원회)은 우선 탈북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드디어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북한이 점점 악랄해지고 있지만, 이 어려운 시점에 토론회가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며, 탈북난민 보호를 위한 실천적인 방법을 찾아 나아가자”고 언급했다.

김성호 목사(네트워크 공동대표, 북한인권단체연합회 공동대표)는 “탈북난민 인권 문제가 해결됐다면 북한 핵실험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북한이 중국을 믿기에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 아니겠느냐. 중국이 탈북난민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인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북한이 변화된 중국를 보며 쉽게 도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탈북난민인권 및 북송반대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서경석 목사(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우리 모두가 3차 핵실험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북한의 도발은 패착이자 자충수이며, 국제적인 비난을 받는 동시에 국내 여론 역시 북한에 유화적인 분위기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 목사는 “대한민국 전복을 노리는 종북좌파를 척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당 역시 종북좌파의 비호세력이 된다면 다음 집권 가능성도 희박하게 될 것”이라며 “인권단체들이 힘을 합해 핵실험 규탄집회를 신속하게 논의하고, 탈북난민 북송반대운동 및 검찰의 전교조 이적단체 기소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위 위원장)는 “유엔에서 탈북난민 강제 송환이 반인륜적 범죄라고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북한인권은 지금껏 북핵에 가려 테이블에 올라오지 못했는데, 당당하게 우리 정부에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라고 요구하자”고 힘줘 말했다.

정창화 목사(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표)는 북한인권운동이 국내에만 머물지 말고 국제적인 활동으로 확산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제 남북통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 참여단체를 늘리고 중국과 미국 등 적극적인 해외활동도 전개하자”고 했다.

고요한 팀장(서울기독교청년연합회)은 “중국에게만 아무리 요구해도 한계가 있다. 미국을 움직여 중국을 압박할 때 탈북자 송환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회를 맡은 김규호 목사(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장)는 오는 20일 검찰에 전교조 이적단체 기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개최하며, 이를 통해 전교조와의 전면전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