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북핵 억제 위한 ‘워싱턴 선언’ 환영
한국 핵 비확산 재확인 우려되기도
두 나라의 현실에 맞는 노력 펼쳐야
한미동맹 70주년, 든든한 초석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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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의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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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은 1일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해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억제를 위한 강화된 한미 간의 공조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이 북핵에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환영하며,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이행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교연은 “한미 두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북 핵에 대응해 미국의 핵우산 계획을 공유하고 유사시 핵우산이 즉각 작동하도록 한다는 것과 핵무기 탑재한 전략 핵잠수함, 항모, 폭격기 같은 미 전략 자산을 더 자주 전개하디로 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시 미국의 핵 전략 자산으로 신속하고 압도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한 것도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 보유한 핵 전략자산의 공동기획을 위한 한·미 ‘핵 협의 그룹(NCG)’을 창설하고, ‘핵 탄도미사일 잠수함’과 전략폭격기 등 미군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수시로 전개하기로 함으로써 북한에 보내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으론 “그런데 워싱턴 선언에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재확인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 포기선언으로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시 미국의 지원만 바라봐야 하는 처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을 탑재한 ICBM이 미국 본토를 겨냥할 때 과연 미국이 자국의 방위를 포기하고 우리를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지 우리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미 두 나라가 현실에 맞게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교연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서 특히 주목을 끈 것은 워싱턴 미 의사당 상하원 합동 연설”이라며 “언더우드·아펜젤러 선교사 등 과거 우리나라에 와 복음을 전한 미국 선교사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이들의 헌신과 노력에 의해 전해진 ‘자유와 연대의 가치’가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일곱 명의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해 미 의사당에서 연설했지만 130여 년 전 한국에 와 복음·교육·의료 선교사역에 투신한 미국 선교사들의 이름을 거명한 건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했다.
한교연은 “윤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호러스 언더우드, 헨리 아펜젤러, 메리 스크랜튼, 로제타 홀 등 초기 선교사들을 거명한 것은 미국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과 기독교적 가치 즉 ‘자유와 연대’가 한국사회를 변화시켰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에 방점이 있다. 선교사들에 의해 전승된 기독교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됐다고 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미국 사회에도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는 한국과 미국이 동맹관계를 맺은 지 70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과 미국은 6.25 전쟁이 끝난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이런 특별한 의미를 지닌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이 두 나라 사이의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미 동맹을 든든한 초석 위에 세우는 역사적인 결실로 나타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