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청년들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헬조선 열릴 것”

▲청년들은 “차별금지법은 특히 여성의 안전과 편의, 그리고 성취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은 “차별금지법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학습과 성숙의 기회를 박탈한다”며 “2030세대에게 진짜 헬조선이 열린 것”이라고 했다.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가 2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연일 국회의사당 앞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 달째 결사 투쟁을 펼치고 있는 진평연(집행위원장 길원평 전 부산대 교수)이 중심이 되어, 자유수호포럼·따보따보가 11일 오전 11시,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같은 날 오후 4시, 12일 오전 11시에는 청년들이 연달아 목소리를 냈다.

반면 10여 미터 채 떨어지지 않은 옆자리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31일째 단식 농성을 펼치고, 11일에는 트랜스젠더 방송인 하리수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을 찾아가는 등, 찬성 측은 ‘5월 내 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학습과 성숙 기회 박탈, 2030 폐해 심각해질 것”

12일 기자회견을 가진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는 이날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했다”며 “자유민주주의는, 무엇보다 독립된 개인이 객관적 사실과 각자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사유하고 의견을 표현하여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에 임할 수 있는 자유권으로부터 그 정당성과 원동력을 얻어왔다”고 했다.

이들은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누군가의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느낌’이나 ‘기분’을 근거로 개인의 합리적인 관점과 표현을 법으로 제한하고, 심지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게 하여 사회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서로 간의 기분만 살피는 ‘눈치사회’이고, 불필요한 ‘감수성 과잉’으로 인한 미성숙 사회이며, 반지성주의가 지배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했다.

특히 청년들은 “2030청년들이 받게 될 폐해는 정말 너무도 심각하다”며 “차별금지법은 특히 여성의 안전과 편의, 그리고 성취를 위협한다.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규정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화장실이나 여탕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 체육도 종말을 맞는다. 스스로 여성이라고 규정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과 경쟁해 우승을 휩쓰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퍼포먼스를 펼치는 청년들. 이들은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규정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화장실이나 여탕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여성 체육도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취업시장에서 청년들의 노력을 배신한다”며 “노력에 따른 차별이 금지되어 취업시장에서 ‘학력 블라인드 채용’이 일반화되면, 청소년 시절을 학업에 몰두한 많은 청년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학습능력에서의 경쟁이 사라지면 물론 경쟁력도 사라진다. 조민 사태의 무한반복. 2030 세대에게 진짜 헬조선이 열린 것”이라고 했다.

또 “차별금지법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학습과 성숙의 기회를 박탈한다”며 “아이디어 시장으로써 합리적인 비판과 냉철하고 치열한 토론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 대학에서, 교수들은 남발하는 소송을 피하기 위해 학생들의 기분을 살피며 말을 사린다. 청년들은 알아서 스스로 위축되어 자기검열을 하고 암묵적 통제사회에 익숙해진다. 결국 대학 등 교육의 장은 사회 부적응자와 사회운동가만 양산해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은 ‘여성차별법’이며 ‘노력배신법’이고, ‘아닥법’이며 ‘범죄조장법’이고 ‘국민손해법’이다. 우리 2030청년들은 이처럼 자유의 가치와 상식에 반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발의된 법안의 완전 폐기를 촉구했다.

교사들 “학생끼리 통제하고 감시하는 교실 될 것”

▲앞서 11일 같은 자리에서 교사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로의 말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교실이 바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교실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1일 같은 자리에서 교사 단체인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자유와생명수호교사연합·대전세종기독교육자연합회·올바른교육을위한교사연합·대한민국교원조합은 ‘아이들의 자유를 지켜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실에선 창의력이 나올 수가 없다. 자유롭게 토론할 수 없는 교실이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없고, 정해진 답만 말해야 하며,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고, 어제까지 함께 놀던 친구를 향해 저 아이는 혐오 표현을 했다고 신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로의 말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교실이 바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교실 모습이다. 학생들은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될 것이다. 즉 자아비판을 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다음 세대에 지식과 경험을 전해주고 사회화하는 과정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자녀와 소통이 되지 않는 틀린 세대, 혐오 세대가 될 것이다. 귀여운 자녀들은 다른 언어, 다른 사고를 하는 다른 세대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