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과 윤리를 상실한 자들은 조용히 물러가야 한다.
대한민국에 새 정권이 곧 들어서게 된다. 국민들은 매 정권 때마다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다. 하지만 매번 기대하던 개혁의 기치(旗幟)는 말잔치에 끝나버렸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초기부터 적폐청산이라는 개혁의 구호를 내세웠다. 하지만 적폐청산의 개혁은 철저하게 실패했다. 개혁의 가치와 목적을 왜곡해서 사용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잘못된 점을 꼽으라면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이 지키지 않는 이중성이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위선이라고 한다. 윤리와 도덕성을 상실한 개혁구호는 폭력일 뿐이다. 그들은 개혁이라는 구호를 자신들의 이익을 방해하는 세력과 정적(政敵)을 제거하는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다. 지난 5년간 개혁을 가장한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 열을 올리는 추한 모습을 보아왔다. 국민들의 분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치에 도달했다. 도덕과 윤리를 상실한 자들은 조용히 물러가야 한다.
어느 사회든 어느 집단이든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 과거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의 모든 자료를 자신의 사저로 옮겼던 해괴한 일을 기억한다. 문재인 정권 역시 노무현 정권의 비상식적인 일을 답습하려는 꼼수를 펴고 있다. 수 주 후면 물러날 사람이 대통령 사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라는 것까지 깔아뭉개려고 한다. 퇴임 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조용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폐만 끼쳤던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지도자의 뒷모습
사람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 갈 때 조심해야 한다. 어떤 지위에 있거나 단체에서 물러날 때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 어느 단체든지 물러난 사람이 미주알고주알 간섭하며 권력에 집착하며 몽니를 부리는 모습을 보면 가련하고 한심하다. 꼴불견이다. 어떤 자리를 떠날 때가 되면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하지 못하고 손을 내려놓는 일도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그런 생각과 욕심을 포기하는 것이 개혁이다.
일찍이 대한민국에서도 뒷모습을 아름답게 남겨 놓은 지도자가 있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국민들에게 지도자의 품격과 모범을 모여 준 이가 있다. 4.19 학생운동으로 물러난 이승만 대통령이다. 3.15부정 선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하고 조용히 물러났다. 시위로 인해 부상당한 학생을 방문하여 위로하는 장면은 잊혀 지지 않는 감동으로 남아있다.
물러나는 자도 개혁에 동참할 수 있다.
개혁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비효율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작은 일은 작게, 중요한 일을 비중 있게, 급한 일과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의 우선순위를 잘 지켜가는 일이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게 된다. 그들은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았고,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고를 탕진시켰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윤리적 기준과 선악의 개념을 파괴했다. 철저하게 망가트린 국가 전 영역을 바로 세우는 것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어 버렸다.
그나마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마지막까지 ‘검수완박’같은 앙탈과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자신들의 부족함과 잘못을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일이다. 국민 화합과 나라 발전을 위해 물러나는 자가 개혁에 동참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다. 끝까지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비리를 덮기 위해 억지를 부린다면, 곧 있을 6.1 선거를 통해 국민의 저항과 심판이 뒤따를 것이다.
국민을 보호하라고 맡겨 놓은 권력을 지키지 못한 현 검찰지도부 역시 사활을 걸고 민주당의 몰상식한 횡포를 막아내야 한다. 유감이라는 표현만으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결자해지 하는 각오로 결기 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한다. 국민들을 보호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국민들은 당신들의 뒷모습을 기억한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악법과 범죄의 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해 줄 보호막이 무너지고 만다. ‘검수완박’같은 악법제정을 중단하고, 다음 정권에 ‘폭탄을 던지기’를 멈추는 것이 개혁에 동참하는 일이다. 물러나는 자도 개혁에 동참할 수 있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의사평론가, 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