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P, 법적 근거 없고 ‘성평등’ 혼용… 전면 개정해야”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전면 개정 촉구대회, 용산서 개최

니느웨처럼 지도자와 백성이 악에서 떠나길
변명하는 천 명보다 행동하는 한 명이 낫다
법무부, 국가인권위의 하수인 노릇 중단해야
양성평등·성평등, 법률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
성인권교육, 아동·청소년의 성적 탈선 부추겨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전면 개정 촉구대회 현장. ⓒ송경호 기자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전면 개정 촉구대회 현장. ⓒ송경호 기자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전면 개정 촉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양성평등으로 YES’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송경호 기자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전면 개정 촉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양성평등으로 YES’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송경호 기자

거룩한방파제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전면 개정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최광희 목사(17개시도광역시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오전 1부 예배에서는 제자광성교회 찬양팀의 찬양 후 이일호 목사(고신대신합신동성애대책협의회 대표회장)가 기도,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담임)가 설교, 신상철 목사(오산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축도했다.

이일호 목사는 “여러 가지 탐욕과 성적 탈선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다양한 가족, 제3의 성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약물 낙태,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타락을 조장하는 반생명정책, 건전한 비판과 표현 의사를 징벌함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의 합법화를 시도하려는 차별 금지 정책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전면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듯, 대한민국 지도자와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길 바란다”고 했다.

‘빛으로 어둠을 이기라’(요 3:19)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한 박한수 목사는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 대학을 나온 사람도 많아지고 똑똑해지고 발전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점점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어둠이 빛을 이기고 비상식이 상식을 이기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박한수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박한수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박 목사는 “국가인권정책은 국가에 의해, 공공기관에서 인권에 준해 뭔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인권은 좋은데 NAP 안에 독소조항이 있다”며 “성경을 떠나 동성애가 난무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에이즈 90%이상이 동성 간 성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 동성애자 자신도 극단적 선택, 자살 충동, 포르노 중독, 죄의식의 고통에 시달리는데, 그걸 그냥 놔두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해로운 것은 해롭다고 말해주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처벌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은 NAP로 우리에게 오는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10년, 20년 후가 문제가 된다. 그러니 개정해야 한다. 독소조항은 빼야 한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것”이라며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 시대의 비극은 악한 자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자들의 소름끼치는 침묵’이라고 했다. 조용히 있으니까 엉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고 했다.

박 목사는 “우리는 흠이 많다. 그러나 빛, 진리가 무언지 안다”며 “이 외침이 결코 헛되지 않다. 마지막까지 거룩한 물결이 되어 기도해 주시고 외쳐 주시고 행동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2부 촉구대회는 탁인경 대표(옳은가치시민연합)의 사회로 진행됐다. 인사를 전한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며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체감했다. 대가를 치르고 손해를 보고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성경의 진리를 입으로 말하고 글로 쓰고 올리고 지지하고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거짓이 돌아다니면 세상도 망하고 우리도 함께 망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해야 한다. 변명하는 천 명보다 행동하는 한 명이 낫다. NAP 독소조항 삭제를 위해 행동하는 한 사람이 되자”고 했다.

모두발언한 길원평 교수(진평연 운영위원장)는 “NAP는 정부의 모든 부처가 5년 동안 진행하는 정책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계획이라고 별것 아니라 생각하면 안 된다. 2018년부터 NAP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호소했는데, 5년 전에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반드시 독소조항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NAP의 첫 번째 문제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두 번째로, 선진국에는 인권정책기본계획이 없다. 주로 후진국에서 하는 일인데 이걸 하려고 한다. 거기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이란 이름으로 온갖 독소조항을 넣어 만들려고 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하수인 노릇을 중단해야 한다. 독소조항은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전면 개정 촉구대회 현장. ⓒ송경호 기자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전면 개정 촉구대회 현장. ⓒ송경호 기자

이후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 박은희 상임공동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 주요셉 공동대표(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오세라비 공동대표(한국교육포럼), 조우경 대표(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류병균 대표(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하수민 청년대표(국민대졸), 최양학 대표(국민주권행동 연천지부), 김미성 대표(교육맘톡) 등이 발언했다.

성평등 용어사용의 법률적 문제를 언급한 윤용근 변호사는 “제4차 NAP 초안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됐고,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채 발표되다 보니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가 무분별하게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 성평등은 양성평등을 줄인 용어가 절대 아니”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법률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다. 양성평등이란 용어는 사람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하지만, 성평등 용어는 안드로진, 바이젠더 등 듣도 보도 못한 제3의 성별을 전제하고, 동성애, 양성애 등 다양한 성적지향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때문에 절대 혼용해선 안 될 용어”라고 했다.

김영길 대표는 “헌법과 법률에도 없는 NAP는 2007년도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고, 촛불 혁명을 통해 들어선 문재인 정부부터 본격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상대적 인권을 절대 추진해선 안 된다. 법무부장관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여성가족부와 관련해 발언한 박은희 대표는 “여성가족부가 성인권교육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초등학교에 보내고 실시한 성인권교육을 보면 개인의 성적 권리에 근거해 일상에 필요한 모든 관계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태도, 지식 함양을 목표로하고 있는데, 매우 우려된다. 특히 초등학생에게 상대의 동의가 있으면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성적자기결정권, 양성평등이 아닌 수십 가지 성별을 말하는 젠더를 교육한다”고 했다.

박 대표는 “포괄적 성교육 내용을 보면 동성행위를 정상이라고, 낙태는 권리라고, 성별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급진 페미니즘 교육을 가르치면서, 정작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는 가르치지 않는다”며 “법무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적 탈선을 부추기는 성인권교육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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