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고등법원 “성경 배포, 개종금지법 위반 아냐”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우타르프라데시주의 관련 사건 판결

▲인도 기독교인. ⓒ빌리그래함복음주의협회

▲인도 기독교인. ⓒ빌리그래함복음주의협회
인도 법원이 성경 배포, 어린이 교육 장려, ‘선한 가르침’ 제공과 같은 활동은 우타르프라데시주의 개종금지법에 따른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알라하바드 고등법원 샤민 아흐마드(Shamim Ahmed) 판사(단독)는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각) 조세 파파첸(Jose Papachen)과 그의 아내 쉬이자(Sheeja)의 항소를 검토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은 SC·ST 공동체에 속한 이들 중 일부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도록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1년 우타르프라데시 개종금지법과 SC·ST(잔학 행위 방지)법에 따라 초동수사보고서(FIR)가 제출된 1월 24일부터 구금됐으며, 지난 3월 특정 계급·예정 부족(SC·ST)법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특별 판사에 의해 보석이 기각된 바 있다.  

이들의 혐의는우타르프라데시 암베드카르 가라즈 지역에 거하며 여당 소속으로 확인된 질라 만티(Zila Manti)가 제기한 불만에서 비롯됐다.

우트라프라데시의 개종금지법은 ‘유인’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 누군가를 개종시키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한다. ‘유인’은 선물, 만족, 돈, 고용, 평판이 좋은 종교 학교의 무료 교육, 향상된 생활 방식 또는 신의 은총 등의 형태로 유혹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파파첸과 쉬이자가 기독교 국가를 수립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개종을 강요하기 위해 심리적 압력을 가하고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중 관련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파파첸과 쉬이자는 도덕적 지도를 하고, 성경을 배포하고,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장려하고, 싸움과 음주를 금하도록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법원은 이러한 활동이 우타르프라데시의 개종금지법에 따른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두 사람에 대한 보석을 허락했다.

아흐마드 판사는 또 “이 법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나 그 친척만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며 “여당 의원인 질라 만티가 이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FIR은 무효화된다”고 했다.

앞서 2020년 우타르프라데시주 의회는 집권 여당이 소위 ‘사랑의 지하드’라고 부르는 개종에 대응하기 위해 개종금지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불법 개종을 유일한 목적으로 한 결혼의 경우 이를 무효화할 수 있다.

이는 종교를 초월한 커플이 함께 모여 결혼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자주 사용됐으며, 우익 힌두교 단체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여러 무슬림 남성들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고, 심지어 파트너가 관계 및 개종에 대한 자발적인 선택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에 직면하게 됐다.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

123 신앙과 삶

CT YouTube

더보기

에디터 추천기사

2024 예장 통합, 신년감사 및 하례식

“김의식 총회장, 직무 중단하고 자숙을”

예장 통합 총회장 김의식 목사 논란과 관련, ‘총회장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손달익 목사, 이하 자문위)’가 직무 중단과 자숙을 권고했다. 현직 증경총회장들로 구성된 자문위는 6월 19일 모임을 갖고, “현 총회장과 관련하여 사과와 함께 무거운 마음으로 권고…

소윤정 예장 합동 이슬람대책세미나

“현 세계사 교과서, ‘이슬람 사회 구현’ 추구하는 꼴”

예장 합동(총회장 오정호 목사) 제108회기 총회 이슬람대책세미나 및 아카데미 중부 세미나가 ‘한편으로 경계하고 한편으로 사랑하라!’는 주제로 6월 18일 대전 대동교회(담임 김양흡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소윤정 교수(아신대)가 ‘유럽 이주 …

인천상륙작전

호국보훈의 달, 한국전쟁 10대 영웅과 기독교

한국 군목 제도 창설 쇼 선교사 그의 아들로 하버드대 재학 중 6·25 참전한 윌리엄 해밀턴 쇼 그의 아들 기독교 세계관 운동 작은 밀알 쇼 윌리엄 교수까지 이 분들 보내주신 섭리 늘 감사 그렇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23년 삼성과 LG 협찬으로 미국 뉴욕 타…

제4차 로잔대회 한국로잔 기자회견

“로잔운동 50주년에 ‘무용론’까지?… 왜 로잔이어야 하는가”

울분으로 “사회개혁 자체가 복음”이라는 주장들, 교회가 시대의 아픔에 복음으로 답하지 못한 책임 10/40윈도우, 미전도종족, 비즈니스 애즈 미션 등 로잔서 제시된 개념들이 선교 지탱… ‘무용론’ 반박 “핍박 속 복음 꽃피운 한국교회사, 세계에 전해야” …

김지연

“왜곡된 성 가치관, 성경 불신으로까지 이어져”

기독교는 왜 동성애를 반대해요, 레즈비언도 병에 많이 걸리나요, 친구들이 동성애에 빠졌대요 등 창원시 진해침례교회(담임 강대열 목사)에서 지난 주일이었던 6월 16일 오후 현 성교육 실태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그리고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한 메…

여의도순복음교회

아시아계 최초 랍비 “종교 쇠퇴, 민주주의에도 큰 위협”

‘아시아계 최초 유대교 랍비’ 앤젤라 워닉 북달 방한 기념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스라엘 유대교와 한국의 만남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를 주제로 앤젤라 워닉 북달 랍비와 이영훈…

이 기사는 논쟁중

로버트 모리스 목사.

美 대형교회 목사, 성추문으로 사임

미국 텍사스주 사우스레이크에 있는 게이트웨이교회(Gateway Church) 이사회가 최근 설립자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 목사의 사임 소식을 전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한 여성은 198…

인물 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