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국가 비상사태 선포해야”

기공협, 저출생 극복 관련 성명서

늦었지만 대응 방안 환영
종교계 등 사회 각계각층
적극 참여 방안 내놓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저출생대응기획부로 격상시켜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하는 방안에 이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가 14일 이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공협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 만큼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이제라도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며 “저출산 문제는 사회 총체적 문제로,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정부 조직뿐 아니라 종교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공협 성명서는 아동돌봄정책위원장 제양규 교수(한동대)가 초안을 마련했으며, 정책위원장 겸 법률위원장 권순철 변호사(법무법인 SDG 대표)의 검토를 거쳤다.

지난 4월 10일 치른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안한 10대 정책 중에는 저출산 극복 정책으로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과 출산돌봄 민간 확대 등 기공협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당면한 국가소멸의 저출산 위기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저출생대응기획부로 격상시켜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또 13일엔 대통령실에 사회수석실과는 별도로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 만큼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이제라도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는 사회 총체적인 문제로서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대응 관련 정부 조직을 격상하고 부서를 신설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종교계, 학계, 경제계, 교육계, 언론방송계, 문화체육계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대책조직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기 어려운 이유가 자녀를 돌보고 교육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조사되자, 교육부는 전국의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신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초등학교에 아이 돌봄을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늘봄학교의 돌봄과 방과후프로그램만으로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 교육부가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6년부터 방과후프로그램을 시작하였지만 2022년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비율은 85.2%, 월평균 사교육비 부담은 43.7만원으로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건강한 다음세대 양육을 위해 종교단체, 사회단체, 경제계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돌봄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늘봄학교,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돌봄에는 많은 시설과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종교계와 사회단체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면, 비용과 인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돌봄을 제공하여 학부모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은 결혼한 부부의 출산 기피뿐만 아니라 아예 결혼하지 않거나 늦게 결혼하는 비혼과 만혼에도 그 원인이 있다. 결혼 적령기(30-34세)의 미혼 비율이 2000년에는 18.7%였는데, 2020년에는 56.3%로 높아졌다. 평균 초혼연령이 남자의 경우 2002년에는 29.8세였는데 2022년에는 33.7세로 늦어졌다.

비혼과 만혼은 치열한 사회경쟁, 경제적 부담, 성별간의 갈등, 독신을 수용하는 문화 등에 원인이 있어, 정책적 차원과 함께 사회문화적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매우 힘들었을때에 출산은 줄지 않았으며, 가족과 가정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큰 버팀목이 되었다. 비혼과 만혼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만으로는 어렵고, 종교계, 학계, 경제계, 교육계, 언론방송계, 문화체육계 등의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한해 100만 명 이상이 태어나던 아이가 2023년에는 23만 명이 태어났다. 저출생으로 인해 초중고 학교뿐만 아니라, 한해 정원이 52만 명인 대학은 물론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이 몰려올 것이다. 골든타임은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책도 그나마 국가에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 국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나면 대책을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사회 총체적인 문제로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정부 조직뿐만 아니라 종교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

2024. 5. 14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정책위원장 권순철 변호사(법률위원장 겸)
아동돌봄정책위원장 제양규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