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교권 회복 위한 구체적 대안
1. 민원 처리 과정 투명성 제고
2. 불합리 민원에서 교사 보호
3. 학부모와 교사 간 소통 개선
4. 민원 제기 방법과 절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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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화면. ⓒYTN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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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비유로 표현하면 교육이라는 나무에서 학생은 줄기, 교사는 가지와 잎, 그리고 학부모는 뿌리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들 간 건강한 상호 작용은 교육이라는 나무가 성장하고 꽃을 피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상호 작용이 때때로 ‘악성 민원’이라는 해충에 의해 침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성 민원은 교육 환경을 해치고,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효과적인 협력을 방해합니다.
특히 교사의 개인 생활에 대한 부당한 간섭은 교사의 인격과 사생활에 대한 침해로,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현실적으로 교사들은 교육 활동 외에도 여러 민원 처리에 시달리며, 그 중 일부는 교사의 개인 사생활에 대한 무리한 요구와 인격 모독에 이르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사가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결혼을 방학에 맞추라는 상식 이하의 악성 민원은 철저하게 교사의 사생활을 무시하며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육부가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원인 중 하나로 꼽은 ‘학생인권조례’는 원래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학생들의 반항을 조장하고 학부모 갑질을 초래하는 조례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교육부와 정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심각하게 인식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권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방안으로 적극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교육부의 태도와 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는 먼저 민원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민원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교육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교육당국이 교사들을 불합리한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 교사들의 교육활동에서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 유형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셋째로 학부모와 교사 간 소통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의 입장과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들에게 민원 제기 방법과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악성 민원이 줄어들고, 교육 환경이 향상될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교권 침해 행위마저 무조건적으로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사의 생활지도가 위축됐다”며,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교사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건강하게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긍정적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여야 합니다.
◈최원호 목사
최원호 목사는 심리학 박사로 서울 한영신대와 고려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나는 열등한 나를 사랑한다> 등 베스트셀러 저자로 국제독립교회연합회(WAIC)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서울 중랑구 은혜제일교회에서 사역하며 웨이크사이버신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칼럼은 신앙과 심리학의 결합된 통찰력을 통해 사회, 심리, 그리고 신앙의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로 독자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