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0인 이상 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 공식 철회

▲백신 접종 의무화 반대 시위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11월 내린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 조치가 ‘과도한 권한 행사’라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행정부는 이날 의무화 명령 철회를 알리며, 의무화에 반대해 법원에 제기된 소송들을 각하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미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이날 관보를 통해 철회 방침을 밝히면서도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코로나19가 만든 계속된 위험에 대항하기 위해 접종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종사자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미국에서 백신 접종 거부자가 많아 접종률이 정체 상태를 보이자 강행한 조치다.

그러나 연방대원은 지난 13일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OSHA의 명령이 연방정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이유로 무효화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병원, 요양원, 의료 기관 종사자들을 상대로 내린 의무화 조치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여전히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