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환영… 교육 3주체 모두 보호받길”

시민단체들, 시의회 앞에서 온종일 집회 및 기자회견 개최

그간 여러 논란이 있었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안이 26일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날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 및 폐지안 통과 환영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오후 1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전국 225개 단체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거룩한방파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외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의회는 나쁜 ‘서울학생인권조례’ 조속히 폐지하라!”는 제목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나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약 2년 4개월 전이었던 2021년 12월이었다. 이후 6만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시의회는 아직까지도 이 나쁜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 민주당은 당론으로 나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들이 동성애로 에이즈/HIV에 감염이 되든지 말든지 어린 나이에 성전환을 해서 후회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정치적 이득만 챙기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은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부칙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정한 대체조례안에서 부칙 조항을 삭제하고 통과시켜 버렸다. 끝까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의회 의석의 2/3나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눈치만 보고 있다”며 “무엇이 두려워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가? 서울시민들이 폐지하라고 6만 4천명이 서명을 제출했는데도 2년이 지나도록 뭉개고 있다. 아이들을 망치고 교권을 파괴하고 교실을 붕괴시킨 나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도대체 왜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가? 표 떨어진다고 눈치 보더니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되었는가? 옳은 일, 마땅히 해야 할 일, 아이들을 지키는 일, 학교를 보호하는 일, 시민이 원하는 일에 눈감고 수수방관한다면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더욱 하늘을 찌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민의 명령이다. 서울시의회는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하라”며 “아이들 살리자는데 뭐가 그리 어렵고 생각할 게 많은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어른들의 이기심과 무관심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 엄동설한에 서명지를 돌리며 한명 한명의 염원을 담은 서명지를 모았던 학부모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초중고 학교에서의 동성애, 성전환 옹호, 조장이 너무나 심각해서, 아이들을 망치는 동성애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주민투표 회부 서명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것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나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지금 당장 폐지되지 않는다면 학부모들은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게 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서울시의회는 조속히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더 늦기 전에 고통 속에 신음하는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만약 어른들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학생인권조례를 방치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편 앞서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인권특별위원회에서 김혜영 시의원(국민의힘, 광진구4)이 대표발의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본회의 상정이 통과됐으며,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 주도로 찬성 60, 반대 0으로 폐지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로 폐지했다.

이에 단체들은 ‘경축 서울시 학생인권조례폐지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회를 맡은 주요셉 목사는 “그토록 원했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서울시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진평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서울시민 6만 5천명 이상이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이후, 오늘 드디어 서울시의회를 통과해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12년 동안 우리 학생들을 괴롭혀 오고 선생님들의 권위를 무너뜨린 조례가 없어진 것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서울시 의원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서울 시민의 염원을 알아 처리해 준 것에 너무 감사드린다”고 했다.

길 교수는 “앞으로 용감하게 일을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 서울시 교육감이 재의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실하게 없애 주시길 바란다”며 “열심히 수고하신 학부모,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깨어 있는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의회를 바로잡고, 서울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조례를 없애고, 악법과 악한 조례를 다 없애 나가길 믿는다”고 했다.

박소영 전 국가교육위원은 “서울시의회 시의원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오늘 이 건에 대해 용기를 내 상정해 주셨기에 가결됐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성과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또 박 위원은 “조 교육감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 반성한다면 절대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의 정상화를 정말 원한다면, 이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거부권을 당장 중단하시길 바란다”며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안다면, 성실히 재판에 임하지 말고,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 본부장 권용태 목사는 “우리 자녀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 에이즈에 걸리게 한다거나 트랜스젠더가 돼 수술하겠다고 하게 하면 누가 책임지겠나? 앞으로 우리가 자녀와 손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단체들은 특별히 김혜영 시의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김 시의원은 “감사하고, 우선은 또 죄송한 마음”이라며 “시민단체들, 그동안 10여 년 이상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에서야 이렇게 마무리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저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정말 많이 도와 주시고 응원해 주셨다. 의원 한 사람의 어떤 강한 의지로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의 지지와 응원인데, 이런 좋은 결과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또 우리 국민의힘 동료 및 선배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며 “묵묵하게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요구한 우리 시민들에게 그 공을 돌리고 싶다”고 했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 연합 이의경 대표는 “몇 년에 걸쳐 다짐한 게 있다. 아들을 위해 아들이 학교 다닐 때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주겠다고 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다. 서울시의원님들 감사드린다. 우리 아이들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의 마음 잊지 않겠다”고 했다.

끝으로 주요셉 목사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을 망치는 주범이었다. 앞으로는 학생만 인권을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교육의 3주체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과 조례가 제정돼야 될 줄로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