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코로나19 백신. ⓒUnsplash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종교적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침을 발표했다. 해당 데이터에는 연방정부 하청업체 직원들도 포함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하 현지시각) 연방관보에는 ‘법원서비스·범죄자감독청’(이하 범죄자감독청)이 ‘종교적 면제 요청 직원 정보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예정이며, 30일간 여론을 수렴한다는 공지가 실렸다.

범죄자감독청은 컬럼비아특별구(워싱턴 DC) 고등법원 산하 업무지원 기관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나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사전심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범죄자감독청은 이 시스템 구축의 근거로 작년 9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9월 모든 연방정부 공무원 및 하청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시한 바 있다. 

다만 종교적 사유 또는 건강상 이유로 접종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면제 신청자에 대한 기록물 관리 지침도 따로 마련하도록 지시했는데, 관보에 따르면 이 지시가 새로운 시스템 구축의 근거가 된 것이다. 

공지에서 범죄자감독청은 “이 시스템이 종교적 면제를 신청한 공무원 및 하청업체 직원들의 정보를 수집해 전자문서화함으로써 보관·유지·사용·배포·폐기에 활용된다. 또 정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종교적 면제 신청자의 정보를 즉각 제공하고 추적하는 기능도 갖추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집되는 정보는 종교적 면제 신청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직위, 종교, 소속 단체 등이며, 이 정보는 보관이나 관리, 타 기관과 주고받는 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보안 기술로 보호된다.

이와 관련,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주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법률·사법연구 센터에 근무하는 사라 페리, 지안카를로 카나파 연구원은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정부 전체가 종교적 근거로 코로나19 백신을 반대하는 미국인 목록을 수집하기 위한 모델 역할을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이 기관이 이 정보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며 “컬럼비아특별구에 있는 범죄자감독청에 대해 들어본 사람들은 거의 없다. 아주 적은 관계자들만 이 기관을 알거나 관심을 갖고 있고, 그곳에서 결정한 정책에 영향을 받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진실한 종교적 신념을 지닌 미국인들을 차별 대우하는 데 있어서 1순위를 차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최근 몇 달 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여러 개인과 단체들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달 초, 텍사스북부지법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해군 병사가 군대의 백신 명령에 대한 종교적 면제를 부여하지 않은 미 해군을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명했던 미국 텍사스주 북부지방법원 오코너 판사는 “해군은 종교적 수용 절차를 제공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어떤 백신에 대해서도 종교적 면제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에서 해군 병사들은 그들이 희생해서 지키고 있는, 바로 그 자유가 얼마나 정당한지 보여주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코로나19 대유행이라 해도 정부가 이러한 자유를 페지할 수 있는 허가증을 가진 것은 아니다. 수정헌법 제1조에는 코로나19도 예외가 없다. 헌법은 군대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11월에는 미국 제5회 순회 항소법원은 직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의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거나 매주 검사를 받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명령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11월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판사는 10개 주에서 의료 종사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 시행을 차단했다.

한편, 공동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코로나19 백신을 거부할 종교적 이유가 없다고 했고, 38%는 이에 반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응답자는 백신 의무화에 대한 일정 수준의 종교적 예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응답자의 39%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종교적 신념과 반대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종교적 면제를 받아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또는 거의 동의한다”고 했다.

응답자의 55%는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다른 백신 접종을 거부한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종교적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또 응답자의 57%는 “‘다른 백신 접종을 거부한 기록이 있는 종교 단체 소속’이라면 누구든지 종교적 면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