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자유민주주의 거부하는 위법”

▲정의당사 앞에서 개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현장. ⓒ주최측 제공

이날 집회엔 바른교회세움연합의 최영익 목사, FTNET 미니스트리의 김영현 전도사, 다음세대학부모연합의 조우경 대표, 카이스트 트루스포럼의 김규열 청년, 탈트랜스젠더인 엄중모 청년,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의 박성제 변호사, 레인보우리턴즈의 염안섭 원장,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른바 ‘평등기본법’은 2011년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가 이미 철회되었던 차별금지법안과 거의 모든 항목이 유사하다”며 “이는 발의 의원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 불평등한 ‘평등법’의 내용에는 크게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매우 비이성적인 ‘평등법’”이라고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첫째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준다. 젠더, 동성애, 페미니즘 등을 앞장서서 조장해왔던 인권위의 ‘시정명령’을 교회와 학교 등의 공동체에 ‘최고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여 사용자가 파산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악법”이라며 “헌법기관도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에 강력한 권위를 부여하여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본질적 문제가 더 큰 반(反)국가적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둘째로, 차별금지법은 교회 안에서 동성애와 다자성애, 수간 등의 변태적 성욕을 행하는 자에게 ‘교단의 헌법’과 ‘교리’에 따라 치리를 할 경우 ‘성적지향, 성적정체성에 따른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형사 처벌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신학교에서 동성애자 목사를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일은 시간 문제일 뿐더러, 현대교육의 시작이요 기반이 된, 기독교 건학이념의 역사적 명문 학교는 모두 정체성을 잃을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추진하는 주요 인물들이 모두 반(反) 기독교적 사상을 가진 것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정황으로도 정상적인 국민은 그 목적을 쉽게 분별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셋째로, 차별금지법은 일반적 사회에서도 평등과 자유, 인권이라는 단어로 위장하여 국민에게 ‘불평등한 처벌’을 가하는 악법”이라며 “차별금지법의 실상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권리를 국민으로부터 빼앗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들어, 예외적으로 최고 5배까지 배상 범위를 확장했다. 당연히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엄청나게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결의문’을 발표하며 “헌법의 기본가치는 자유민주주의”라며 “정의당이 내세우는 평등의 가치, 곧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의 기본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근본적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 결 의 -
헌법의 기본가치는 자유민주주의이다. 정의당이 내세우는 평등의 가치, 곧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의 기본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근본적 위법이다.

종교개혁자이자, 존경받는 네덜란드의 정치가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한다.
“내 생애를 지배하는 단 한가지 소원이 있다, ‘가정’과 ‘학교’와 ‘국가’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들을 다시 확립하는 것이다. 성경과 피조물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국민의 양심에 새겨 넣어서, 온 국민이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신이다. 정확하고 건강한 가르침들을 교회에서 자유롭게 가르치며 건강하게 세워지는 대한민국을 보기를 소망한다.

 모든 국민과 한국 교회와 우리 청년들은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보수하는 것임을 선포한다. 그러므로 국민들과 한국교회는 국가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인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맞서 헌법이 보장하는 참 자유와 참 인권을 수호하는 의로운 행위를 계속해 나아갈 것이다.
바른 가치를 훼손하는 정의당과 이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은 진정한 평등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정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아이 동성애자 만드는 차별금지법을 철회하라.!
국민을 가해자로 만드는 차별금지법을 철회하라.!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를 파괴하는 ‘가짜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