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에 대한 4개 정당의 입장]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3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서 여야 정당에 제안했던 8대 정책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 이를 발표했다. 8대 정책 중 저출산 문제에 대한 각당의 답변을 아래 싣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인구절벽위기를 극복할 사회적 대응의 필요하다”며 “초저출산 탈피 및 출생아 수 증가를 위해 자녀 양육, 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의 구현,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 등 국가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출산의 국가책임시스템 구현을 위한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휴가급여 보장,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아동수당 도입,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출산‧보육‧양육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는 물질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해소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 쇄신을 위한 교계의 활동(가임여성 출산 및 양육상담, 보육, 다자녀 부부 축하 잔치 등)은 모범 사례로 볼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교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저출산 해소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산에서 보육, 양육,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공약화 중에 있다”고 했다.

보다 구체적인 예시로 “고용에서의 남녀 격차를 줄이고 여성 고용을 강화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조성으로 저출산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고, 남녀 모두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및 육아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맞보육 시대에 남성육아휴직의 활성화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등 해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제안하신 민관 공동 출산장려위원회를 비롯해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17년 출생ㆍ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으로 2016년(40만6243명)에 비해 4만8500명 줄었음. 이는 국내에서 소고기로 유명한 강원도 횡성군 인구가 없어진 것과 같음. 합계출산율도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음. 저출산이 예상보다 더 빨리 진행되면서 2015년 당시 2031년으로 예측됐던 ‘인구 정점’이 2027년으로 4년 앞당겨져 2028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될 전망”이라며 다시 한 번 초저출산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국가주도로 보육에 편중된 예산중심(127조원) 운영을 해왔다. 정부는 2005년 출산율 1.08명을 기록한 이후 12년간 저출산 대책에 126조 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경향을 막지 못했다. 그간 보육 부문에 집중돼 있던 저출산 대책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만 있고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는 상황(올해 10월 발표 예정)”이라며 현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저출산 대책의 재설계, 국가주도 출산정책에서 직장주도 일과 가정의 조화부터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며 “기존 대통령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부분을 분리시켜 ‘인구투자촉진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인구투자촉진특별위원회는 대기업 총수 및 경총회원 등 기업대표를 위원으로 위촉, 사업장 및 하청기업의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 직장 복귀 등 일과 가정의 조화 등에 대한 ‘인구투자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임. 여기에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대표가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인구투자영향평가제도는 각 기업의 분기별 목표치와 실적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토록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추진할 것으로 제안한다”며 “목표치를 상회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기업·사업주의 인구투자에 대한 관여를 높여 기업 내 출산장려 및 인구투자 촉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답했다.

민주평화당은 “저출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비혼이다. 즉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 현재 우리나라 혼인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난해 혼인율은 1974년 이후 4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 청년 실업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의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며, 신혼 부부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할 수 있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복지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한편 기공협이 제안한 8대 정책은 ‘우리나라 최대 과제인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 ‘근대문화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지원 방안’, ‘반사회적 사이비집단의 문제에 적극 대처 방안’, ‘자살예방, 낙태방지 등 생명 경시 풍토를 개선하여 생명존중사회 방안’, ‘마약, 도박, 알콜, 인터넷 게임 등 중독 예방과 치료 방안’, ‘청정(淸淨) 시군구 만들기 조례 제정’, ‘친환경 정책을 수립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 ‘동성애와 동성혼의 법제화 반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