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첫날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한국교회법연구원(원장 김영훈 박사) 주최 제10기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가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24일 오후 1박 2일 일정으로 개막했다.

첫날에는 원장 김영훈 박사가 ‘치리회 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김 박사는 “하나님의 법인 성경이 모든 규범 중 최고의 규범이자 삶의 지침서이고, 교단헌법의 원천”이라며 “교회재판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법인 성경의 정신, 즉 ‘사랑에 입각한 정의의 실현’을 기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특히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의 ‘성경대로 살자’를 그 본보기로 들었다.

그는 “교회의 권징은 국가법에 의한 형벌권 행사가 아니고, 신령한 교회법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권징은 성격상 형벌이 아니라 교훈·교정·양육·훈련의 의미를 갖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므로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회법의 특성으로는 “성령의 활동을 도와주는 수단으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 구원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치리회 재판의 신앙적·정신적 문제로 △교회 세속화, 율법폐기론적 방종주의와 선행 무용론, 오도된 이중예정론과 의지의 부자유론, 선한 영성과 지성의 불균형 등으로 인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상실 △규범의식과 준법정신 결여 △신행(信行) 불일치의 비성서적·비윤리적 행태 △교회 지도자의 교회 내 갈등관리 미숙 등을 꼽았다.

또 제도적 문제로 △재판의 준거 규범인 총회헌법 등의 내용상 하자와 미비 △재판국 구성의 비전문성과 운영의 비효율성 △재판국원·기소위원의 비리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장치 미비 △화해·조정의 비합리적 방법 △변호인 제도의 비합리성 등을 들었다.

이 밖에 당회 재판의 문제점으로는 당회장의 재판국장 겸직과 기소위원과 재판국원 구성을, 노회재판의 문제점으로는 노회 규정의 내용상 미비와 재판국 구성(공천)을, 총회재판의 문제점으로는 재판국장 선출 등 구성과 재판국 운영의 미숙성을 각각 제기했다.

▲김영훈 원장이 발제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김영훈 박사는 치리회 재판의 개선 방향으로 무엇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 정체성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세속화 탈피로 인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회복하는 절대주권 확립, 하나님나라의 복음만이 선포되고 실현되는 교회, 비성서적 율법폐기론 방종주의와 선행무용론 추방, 선한 영성과 지성의 함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규범의식과 준법정신 함양 △정직성 회복을 통한 신행일치로의 그리스도인 행동 변화 △선한 영성과 지성의 균형적 함양 등을 덧붙였다.

제도적 사항으로는 △재판의 준거 규범인 총회헌법 등의 체계 및 내용 정비 △공천 방식과 비총대 법학교수, 변호사 과반 등 재판국 구성의 전문성 제고 △법 전공 직원 확보를 통한 재판국 운영의 비효율성 제고 △재판국원·기소위원들의 비리·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장치 마련 △화해·조정의 합리적 방안 마련 △전문가에 의한 변호인 제도 합리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3심제 각각의 개선사항도 언급했다. 먼저 당회재판에서는 당회장의 재판국장 겸직 금지, 기소위원과 재판국원 구성방안 개선 등을, 노회재판에서는 노회 규정의 체계적·내용상 정비와 재판국원 구성상 법률 전문가 과반수 등용 등을, 총회재판에서는 재판국장 전문가 선임과 국원 수 조정 등 구성 및 운영 합리화, 공개재판 실시 등을 각각 개진했다.

김 박사의 발제 이후에는 장기범 목사(기획교육국장) 사회로 변호사인 권헌서 장로(예장통합 총회재판국장)가 ‘재판의 기본원칙과 재판 운영의 실제’, 문성모 박사(전 서울장신대 총장)가 ‘한국교회 희망을 위한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앞선 개회예배는 이효종 장로(연구원 서기이사) 인도로 박계균 장로(총회 전장연 회장)의 기도, 김순권 이사장의 ‘꼭 필요한 바나바형 지도자(딤후 2:1-6)’ 설교 및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둘째날인 25일 오전에는 변호사인 김병헌 박사(전 총회헌법위원장)가 ‘형법상 업무방해죄’,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가 ‘십계명의 현대적 의의’ 등을 발제한다. 아카데미는 김영훈 원장의 수료증 수여로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