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운동권 청산 요구한 여당 참패, 정권심판이 승리
주사파 청산되어야 하지만 시민 의식 성숙 못해
심판론, 여권의 큰 잘못이 아닌 불통 리더십 때문
선거 이겼다고 혐의자에 법적 면죄부 허용 안 돼
한국교회는 정부·정치인들에 비판적 감시자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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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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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는 16일 논평에서 “이번 총선은 정책 경쟁보다는 상대방 비방으로 얼룩진 저질 선거였다”며 “이번 총선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정책을 대결하는 선거보다는 선거 주민들에게 지역개발을 미끼로 표를 구걸하거나 상대방 후보의 약점을 들추어내어 반사 이익을 얻는 방식이 거의 모든 선거 현장에서 있었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차분한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여 언어적으로 살벌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러한 모습은 국민소득 3만 5천불의 선진국 사회의 선거 캠페인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며 “여기에는 정치인들의 자질도 문제이며, 이를 수용하는 시민들의 미숙한 수준이 도사리고 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선진적으로 계몽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운동권 세력 청산을 요구한 여당이 참패하고 야권의 정권 심판이 승리했다”며 “지난 20년간 우리 정치에 내로남불 행태로 윤리가 실종된 주사파 운동권 세력은 청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에서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아직도 우리의 시민의식이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데 있다고 본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은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됐다. 그동안 추진해 온 노동·교육·연금·의료·규제 개혁은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심판론이 선거판을 흔든 것은 여권의 큰 정책 잘못이나 권력형 비리 때문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리더십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재판 절차에 있어서 조국, 황운하 등 형사 피고인이 선거로 명예 회복을 위하여 공당을 만들어 출마하여 돌풍을 일으키고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게 된 것은 이들을 선택한 시민들의 법치의식의 부재를 말해주는 충격적인 일”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사법당국은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법치를 세워나가야 한다. 선거에 이겼다고 하여 그것이 혐의를 지닌 당선자들에게 법적 면죄부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의 법치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4년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지난 4년처럼 입법 폭주한다면 국민의 비난을 받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겸허한 자세로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진정한 국정 파트너가 되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고 독주와 독선과 탈법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해야 하며, 국가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야당의 과도한 입법을 통한 국정 훼손과 국정운영의 포퓰리즘에 대해 불안하고 염려하는 시민들이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회를 향해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 체제 안에서 그리고 시장경제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하고 정치인들에 대한 선한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교회는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을 동반자로 생각하고 이들이 선정(善政)을 베풀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고하는 비판적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국회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고 국민들을 섬기는 헌신적 지도자들이 배출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반윤”정서로 인한 야당의 압승 속에서 형사 피고인과 피의자, 여론의 몰매 맞은 자들의 당선은 우리 사회 준법 및 시민의식에 대한 실망을 안겨준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 불통 모습에서 탈피해 국민 친화적, 열린 소통 지도자 모습 보여달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야권이 압승하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이 역대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범야권 의석 192석( 더불어민주당 161석, 더불어 민주연합 14석, 조국개혁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 미래 1석, 진보당 1석), 범 여당 의석(국민의 힘 90석, 국민의 미래 18석)이 108석을 얻었다. 득표율은 민주당 50.5% 국민의 힘 45.1%로 5.4% 차이인데 의석수는 71석 차이다. 1위만 당선되고 나머지는 사표(死票)되는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 영향이다. 득표율 5.4%p差인데, 민주 지역구 의석수는 63.4% 얻었다 소선거구 제도가 과연 우리 정치 안정과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지 정치인들은 현명하게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집권 2년도 안 된 여당이 개헌 저지선을 조금 넘는 의석으로 참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야당의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파문과 일부 후보들의 막말·부동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입법권을 독점하는 압도적 의석을 얻은 것이다.
정책 공약 등 모든 현안은 윤 대통령에 대한 거센 심판론에 묻혀 버렸다. 2년전 비여의도 출신으로 국정 최고책임자가 된 윤석열은 집권 2년만에 여소야대라는 최대의 정치적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지난 2년간 21대 국회의 여소야대로 인한 국정운영이 어려움이 앞으로 나머지 3년 임기 동안 가중되게 되었다. 야당이 줄곧 제기한 오만하고 불통의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라는 주장이 이번 선거 결과에 나타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 21대 총선보다 더 가혹한 심판이 보수진영에 내려진 결과에 대하여 보수진영에 속한 국민들은 충격을 받고 있다.
샬롬나비는 이번 총선 결과에 민의가 분명하게 나타난 만큼 여당 정치인들, 특히 윤 대통령은 깊이 반성하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새로운 자세와 대안을 제시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같이 우리의 견해를 표명한다.
1. 이번 총선은 정책 경쟁보다는 상대방의 비방으로 얼룩진 저질 선거였다.
이번 총선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정책을 대결하는 선거보다는 선거주민들에게 지역개발을 미끼로 표를 구걸하거나 상대방 후보의 약점을 들추어내어 반사 이익을 얻는 방식이 거의 모든 선거 현장에서 있었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차분한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여 언어적으로 살벌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국민소득 3만 5천불의 선진국 사회의 선거 캠페인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여기에는 정치인들의 자질도 문제이며, 이를 수용하는 시민들의 미숙한 수준이 도사리고 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선진적으로 계몽되어야 한다.
2. 운동권 세력 청산 요구한 여당이 참패하고 야권의 정권 심판이 승리했다.
여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전 분투하면서 돌풍을 일으켰으나 일부 인사(유승민 등)는 배제되어, 팀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혼자 힘으로써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동훈이 내건 좌파 운동권 심판에 대하여 야권의 윤석열 정권 심판의 구도에서 야권이 승리한 것이다. 여당은 선거 참패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앞으로 국정운영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지난 20년간 우리 정치에 내로남불 행태로 윤리가 실종된 주사파 운동권 세력은 청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에서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아직도 우리의 시민의식이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데 있다고 본다.
3. 윤석열은 오만, 불통, 미숙한 국정 운영에서 국민 친화적으로 소통하는 지도자로 전환하라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은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됐다. 그동안 추진해 온 노동·교육·연금·의료·규제 개혁은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심판론이 선거판을 흔든 것은 여권의 큰 정책 잘못이나 권력형 비리 때문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리더십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자세를 갖고 국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그가 추구한 국정 개혁이 국민들에게 여론을 의식하지 않는 밀어부치기 식의 방식으로 각인되어 불통과 독단 내지 오만으로 비추어 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의료개혁에서 2천명 증원을 밀어부친 결과 의정(醫政) 갈등 초래가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영부인 김건희 특검 거부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 거부로 권위적인 방탄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신뢰 실추, 해병대원 사망 사건으로 수사받던 전국방부 장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난 등도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운영에서도 윤 대통령은 일방통행식으로 갔다. 야당을 만나 협조를 구하지 않았다. 자신으로 인해 일어난 각종 논란에 대해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도 하지 않았다. 초기에 있던 언론과 기자회견도 없었다. 당선후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에 대통령실을 옮긴 것은 국민 친화적인 대통령이 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동안 기자회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실망이다. 불통의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민심에 고집스럽게 역행했다. 인사에 있어서도 대선에 함께한 이준석 당대표를 내쫓고, 당대표로 나선 나경원을 주저 앉히고, 대선 연합이었던 안철수 의원을 국정의 적으로 간주했다.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능력·자질이 부족한 인사들이 임명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 방향 자체에는 동감하는 국민이 적지 않았다.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 노동·교육·의료 개혁은 가야 할 길이었다.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고 설득했다면 탄력을 받았을 것이다. 앞으로 남은 3년간 이러한 오만, 불통, 독단의 국정운영 태도를 고치면 길이 열릴 것이다. 야당에 다가가 협치하는 길 밖에 없다. 자유민주 헌법 질서와 법치는 한치 어김없이 지켜야 할 것이다.
4. 형사 피고인과 피의자, 여론의 몰매 맞은자들의 당선은 시민의식에 대한 실망을 안겨준다.
재판 절차에 있어서 조국, 황운하 등 형사 피고인이 선거로 명예 회복을 위하여 공당을 만들어 출마하여 돌풍을 일으키고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게 된 것은 이들을 선택한 시민들의 법치의식의 부재를 말해주는 충격적인 일이다.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야당 대표 이재명 형사 피의자, 이대생들의 성 상납 발언으로 명문여대에 명예를 훼손한 김준혁 후보, 딸을 앞세운 불법 대출로 논란을 빚은 양문석 후보 등이 당선된 것은 시민들의 준법의식과 시민의식의 미숙함 때문이 아닌가 하는 실망을 가져다 준다. 좋은 정치는 좋은 지도자와 국민들이 만드는 것이다. 이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있어야 한다.
5. 야당의 선거 승리가 이들에게 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사법당국은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법치를 세워나가야 한다. 선거에 이겼다고 하여 그것이 혐의지닌 당선자들에게 법적 면죄부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의 법치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법을 지키고 정도(正道)를 걷는 자가 사회에서 공직을 맡도록 하는 풍토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발전하게 될 것이다.
사법부는 흔들림 없이 법치를 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입각한 헌정 질서를 지켜내고 법치를 통하여 우리사회가 정의와 공정으로 나아가도록 정부를 뒷받침하고 여야당과 협력해야 할 것이다.
6. “반윤” 민심으로 승리한 야당은 당리당략 아닌 국정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 전국 규모 선거에서 3연패 후 이번에 첫 승을 올린 것이다.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불통, 국민의힘의 지리멸렬에 실망한 민심의 심판이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무기로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어떤 법안이든 강행 처리할 수 있으며, 국회법을 개정해 조국혁신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고 상임위마다 안건조정위에 투입할 수도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숙의 절차는 무시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도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앞으로 4년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지난 4년처럼 입법 폭주한다면 국민의 비난을 받을 것이다. 민주당은 4년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뒤 입법권을 독점해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을 자기들 편으로 만드는 방송법, 남아도는 쌀을 매년 정부가 사도록 강제하는 양곡법 등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시도조차 하지 않던 법들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겸허한 자세로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진정한 국정 파트너가 되어 주기 바란다.
야당은 선거 승리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당대표의 사법적 혐의에 면죄부가 주어졌다고 오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야당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고 독주와 독선과 탈법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해야 하며,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이 자유민주 헌법을 인민 민주 헌법을 바꾸는 등 국가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야당의 과도한 입법을 통한 국정 훼손과 국정운영의 포퓰리즘에 대해 불안하고 염려하는 시민들이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7. 한국교회는 정치에 비판적 감시자가 되고, 위정자들이 선정(善政)을 베풀고, 국민을 섬기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헌신적 지도자들이 배출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 체제 안에서 그리고 시장 경제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하고 정치인들에 대한 선한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을 동반자로 생각하고 이들이 선정(善政)을 베풀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고하는 비판적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고 국민들을 섬기는 헌신적 지도자들이 배출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2024년 4월 16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