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오래 특권에 심취, 유아독존에 중독돼
불법 저지르고 그것 면하려 검수완박
유죄 받고도 선거 참여… 기상천외해
신주류 정치계 자유·민주·법치 세워야
사전·전자개표 없애고 수검표 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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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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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는 8일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대한 논평’에서 “운동권 정치는 이제 그 기능과 수명을 다했다”며 “이들은 너무 오래 특권에 심취했고 유아독존에 중독됐다. 좌파의 본연인 진보·사회주의를 무시하고 권력에만 기승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그것을 면하려고 검찰수사권을 빼앗았다. 이를 검수완박이라고 한다”며 “청산의 칼자루를 쥐고 한국 정치의 신주류로 등장한 것이 여의도 정치권과는 거리가 먼 윤석열, 한동훈이 주축이 되는 이른바 ‘검찰’”이라고 했다.
이어 “신주류 정치세력은 국민들의 소리에 경청하고 겸허하게 각종 오만과 독선을 내려놓고 우리 사회를 헌법이 정하는 자유민주 법치국가로 올려놓아야 할 것”이라며 “이번 총선은 종북세력에 자유 대한민국이 추락하느냐, 헌법에 합치한 자유민주체제를 공고히 하느냐 갈림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무기로 제정하는 당리당략적인 포퓰리즘 입법안(중소기업협동조합법안, 가맹사업법안, 공인중개사법안, 민주유공자법안, 양곡관리법 후속법안, 공공의대 설립법안 등)은 국민을 피로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죄 추정 원칙을 악용하여.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거나(이재명) 유죄 선고를 받았거나(조국, 황운하), 구속된 형사피고인(송영길)이 감옥에서 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뛰어드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법치국가에서 법을 위반한 자들로서 공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전했다.
또 “대한민국의 22대 총선에서 끝없는 정쟁의 구태를 끊어내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새로운 정치를 이끌 정치인이 당선되어야 한다”고, “종북세력 주사파 운동권 및 위헌 후보, 천안함 음모설 유포 후보, 1심재판에서 유죄판결받은 자들이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국민주권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월 총선은 정부는 부정선거 시비가 없도록 사전투표 및 전자개표기 없애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검표로 투명한 선거관리를 하라”며 “국민들은 헌법가치에 합당한 지도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
4월 총선은 올바르게 치루어 헌법 가치에 합당한 인사들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지난 20년간 정치풍토에 영향을 끼친 종북세력 주사파 586 운동권 세력은 척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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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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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는 이번 총선에서 구태의연한 여의도 정치권에 대한 세대교체를 이루어 정치풍토 교체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시민들은 국민주권의지를 실천하기를 바라면서 다음같이 총선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표명한다.
1. 여의도의 구태한 당리당략 파당 정치풍토는 청산되어야 한다.
여태까지 비난과 갈등, 대립으로 일컬어지는 여의도 정치의 문법은 새로운 신세대의 상식과 공정, 협력의 정치문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로마는 당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정치 시스템이 차례로 무너지고 새로운 정치 시스템이 등장했기에 천 년 번영이 가능했다고 한다. 무너져야 할 것이 제때 무너지지 않으면 한국사회는 새로워 질 수 없다. 국회의원들은 무소불위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만든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국회의원 수는 합리적으로 줄여야 하고, 봉급은 중산층의 수준으로 내려야하고, 불체포 특권 등도 내려놓아야 한다.
2. 야당이 압도적인 의석 수를 무기로 제정하는 당리당략적인 포퓰리즘 입법안은 국민을 피로하게 한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을 무기로 당리당략적인 포퓰리즘 입법안(중소기업협동조합법안, 가맹사업법안, 공인중개사법안, 민주유공자법안, 양곡관리법 후속법안, 공공의대 설립법안 등이 대표적 사례)을 무더기로 통과시켜 이를 지켜보는 양식있는 국민들을 피로하게 했다. 그리고 위법 혐의가 있는 당대표를 기소하는 검사들을 탄핵하여 검찰과 사법부를 능욕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천안함 음모설을 퍼뜨리며 막말하던 자들이 줄줄이 공천되는 부조리가 발생했다. 북한의 군사 테러에 눈감으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을 공격한 자들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이들이 열린 사회의 자유 덕분에 이들은 지금 공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로 달려가는 중이다. 무죄 추정 원칙을 악용하여.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거나(이재명) 유죄 선고를 받았거나(조국, 황운하), 구속된 형사피고인(송영길)이 감옥에서 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뛰어드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법치국가에서 법을 위반한 자들로서 공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만일 이들이 당선된다면 사법부의 판결이 우롱화 될 것이다. 이들의 국회 입성을 저지하는 방법은 시민의 공론과 유권자의 투표밖에 없다.
이러한 반헌법적인 정치 행태는 선량한 국민의 가치관을 흐리게 한다. 선거를 통해 면죄부를 받아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반법치적인 의식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자들을 이번 총선에서 양식있는 국민들이 심판해야 한다.
3. 대한민국의 22대 총선에서 끝없는 정쟁의 구태를 끊어내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새로운 정치를 이끌 정치인이 당선되어야 한다.
한국 정치권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가 바닥인 상황에서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저마다 변화와 혁신을 공언했지만, 크게 달라진 바가 없고 갈수록 분란에 휩싸이고 있다. 여야 모두 유권자들의 비호감도가 60%에 달하고 있지만, 국내외를 둘러싼 심각한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 주력하기는커녕 당내 기득권 지키기나 당권 강화에만 혈안인 상황이다.
한국 정치가 난장판인 것은 함량 미달의 정치인들을 뽑아준 국민들 책임이다. 이들 저질 정치인들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지지해 주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여야 정치권은 586 운동권이 주도한 독선과 내로남불, 정쟁의 구태를 끊어내고 새로운 정치를 이끌 역량을 갖추기 위해 혹독한 혁신 경쟁을 감행해야만 한다.
국민 여론조사는 한국인들의 판단 능력이 감성적이고 부화뇌동하는 성정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직도 광우병, 세월호, 박근혜 탄핵, 사드, 후쿠시마 괴담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정치 지도자나 언론은 국민 여론이 잘못되었을 때는 여기에 맞서서 여론을 질책할 수 있는 애국심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4. 종북세력 주사파 운동권 및 위헌 후보, 천안함 음모설 유포 후보, 1심재판에서 유죄판결받은 자들이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국민주권을 실행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종북세력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이 정치권에서 퇴출되도록 국민의 현명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운동권 내에서도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은 청년·여성·빈민 단체를 파고든 데 이어 민노당, 통진당까지 접수했다. 통진당은 애국가를 거부하고 유사시 우리 국가 기간 시설 타격을 모의한 반(反)대한민국 집단이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이었다. 이번 총선에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고리로 경기동부연합의 종북주사파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 명부 당선 안정권에 이들을 배정하였다. 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정당 해산을 명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며, 연합정치시민회의는 ‘미국산 소고기수입반대’,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천안함 자폭’ 등 억지주장 등 유언비어 살포 주도한 전력 있는 위헌단체이다. 국민들은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이들이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국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5.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발의하고 찬동하는 자들을 대표자로 선출해서는 안된다.
차별금지법은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윤리와 가치를 무너뜨리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소수자인 동성애자 인권 옹호 미명 아래 다수 성정상인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성소수자들을 보호하는 역차별법이다. 기독교교회와 신자들은 이를 수년동안 반대해왔다. 이런 역차별법을 인권법으로 발휘하거나 찬동하는 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이들이 국회의원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원천 봉쇄해야 한다.
6.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총선에서 저질 국회의원을 퇴출하도록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을 높혀야 한다. 한국은 산업과 기술, 문화, 예술에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으나 정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흔히 이러한 책임을 정치인들에게 전가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이런 함양미달의 정치인을 뽑는 국민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정치 수준은 국민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수많은 범죄 혐의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뻔했고, 야당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가능케 한 국민들의 수준이다.
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6개월이라는 법정 시한을 무시한 채 한없이 지연되고 있다. 법원이 권력층에 실형을 선고하면서 불구속하는 재판이 과연 공정한 재판인가. 재판을 통한 특권 계급의 창설이다.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고 법관도 범죄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야당 대표라고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특권 창설적인 재판을 서슴지 않는다. 국민들의 김건희 특검 지지 여론이 60퍼센트를 넘고 언론까지 여론에 편승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여론 정치라고 하지만 민주주의 맹점 또한 여론이다. 특별히 민주정치를 할 수 있는 자질이나 양식이 모자라는 국가의 국민들일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7. 올해 4월 총선은 정부는 부정선거 시비가 없도록 사전투표 및 전자개표기 없애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검표로 투명한 선거관리를 하라.
내일 모레 다가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은 우리 사회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중요한 선거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시비없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사전투표의 컴퓨터 조작설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부정선거 비난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당이나 그 인물들은 정치의 흥망성쇠에 따라 의상처럼 바꾸어왔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들은 지속적이다. 국가가 있어야 정당이나 정치인들도 존재하는 것이다. 정당인들은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염두에 두고 후보자를 내어야할 것이다.
여야는 정당의 파당적 전략을 너머서 국가를 위하여 의회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천명하고 실현시키는 인사들을 선거에 내보내고 국민의 뜻이 국회에서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대만은 TSMC 같은 세계적인 최고의 반도체 및 컴퓨터 기술을 보유한 국가다. 반도체 정상품 비율은 80%로 한국 삼성 50%에 훨씬 앞선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표시에 일체 전자개표기를 배제히였다. 컴퓨터 조작의 우려 때문이었다.
8. 국민들은 헌법가치에 합당한 지도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한다.
선거 방식과 지도자 선출에는 그 사회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반영되어 있다. 그동안 국민들은 여야 정치인들의 이기주의적이고 당리당략적인 의회운영을 보고 실망하였다. 국회의원직을 자기 출세의 수단으로 보고 특권을 누리기 위해 출마한 자들은 뽑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권력지향적이고 기본 자질이 되어 있지 않는 정치인들은 선출하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 국회의원을 봉사직을 생각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사양하고 세비를 적게 받는 것에 동의하고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가를 위하여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자를 국회에 보내야 한다.
2024년 4월 8일
샬롬을 꿈꾸는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