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의료개혁, 日·英 사례서 실마리 찾길”

의료계엔 ‘합리적 근거’, 정부엔 ‘점진성’ 요청

대형병원·전공의·교수 등 입장 제각각
의료계는 보다 합리적 근거 제시해야
1만 명 의사수 부족은 의료계도 인정
필수의료제 확충과 인프라 개선 중요
정부, 고자세 버리고 전문가 의견 담길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이하 샬롬나비, 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이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국민들은 의사 증원을 원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의대증원 반대에 대한 보다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대증원은 필수의료제도 확충과 의료 인프라 개선의 밑받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4일 논평에서 “지난달(2024년 2월)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매년 2천 명 증원 방침에 항의하여 대규모 사직 사태 이후 지난 3월 25일부터 전국의과대교수들 3천명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러 환자들과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1977년 건강보험제도를 시작하여 1989년 12년 만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였다. 비교적 낮은 보험료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세계적인 우수 사례가 되고 있다”며 “이는 비교적 낮은 의료수가에 묵묵히 의료를 제공해 준 의사들의 공도 있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과거 정부를 상대로 한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3전 무패’”라며 “의협은 이번에도 물러남이 없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고자 한다. 의료계는 자신들의 주장만 고집하지 말고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성인답게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는 의대증원 반대에 대한 보다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지금 대형병원,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의 입장이 각기 다른 부분이 있어 의료계의 통일된 요구사항이 확인되기 어렵다. 의료계는 대표성 있는 단일 창구를 만들어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거주자들은 지방 의료시설과 의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도권까지 와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방의료의 결핍상황을 메우기 위하여 지방의대를 대폭 확충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하다고 환영받고 있다”며 “대통령 발표와 같이 1만 명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의료계도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개혁은 의사수의 증원만으로 되지는 않는다”며 “필수 의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 수 증원 및 수가 인상, 지역 의료 강화 외에도 약이나 백신 만드는 의사 과학자 양성, 전문의 중심의 병원 운영, 전공의 처우 개선,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등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과 영국의 사례에서 해법의 실마리를 찾기 바란다”며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 목소리 반영 △증원 과정의 점진성 △구체적 예산 계획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료주의적 고자세를 버리고 이 분야의 전문가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백년대계의 의료정책을 세우라”고 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유연한 태도로 의료개혁을 마무리함으로써 국민친화적 소통의 지도자로 국민의 불안과 피로를 해소하고 국민을 안정시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

의대증원은 필수의료제도 확충과 의료 인프라 개선의 밑받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과 영국의 사례처럼,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 협력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모색하기 바란다.

전공의 이탈이 7주째 접어드는 상황에서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매년 2천명 증원이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고한의 규모”이나 “의료계가 더 좋은 안을 내면 논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 논의 여지 정책 방향을 시사”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달(2024년 2월)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매년 2천명 증원 방침애 항의하여 대규모 사직 사태 이후 지난 3월 25일부터 전국의과대교수들 3천명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러 환자들과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27년만에 2천명 증원 방침을 확정하고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2천명 증원하되 지방에 82%, 경인(경기 인천)지역에 18% (서울 0명, 경인 361명, 지방 1,689명)배분하기로 했다. 의대 증원이 확정돼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게 됐지만 이것이 모든 절차의 끝은 아닐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 방안을 비롯한 모든 현안을 놓고 대화하며 풀어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1977년 건강보험제도를 시작하여 1989년 12년 만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였다. 비교적 낮은 보험료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세계적인 우수 사례가 되고 있다. 이는 비교적 낮은 의료수가에 묵묵히 의료를 제공해 준 의사들의 공도 있다고 평가된다. 

샬롬나비는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사이의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우리 의료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우려하면서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다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이번이 의료계와 정부사이 4번째 마찰 사례이며, 지난 3번 마찰 사례에서는 의료계가 주장을 관철했다.
과거 정부를 상대로 한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3전 무패’다. 2천년 의약분업 당시 동네 의원이 90% 넘게 문을 닫았고, 전공의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의료계는 결국 정부 뜻대로 의약분업이 시행됐기 때문에 의사가 이긴 파업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대신 ‘수가 인상’과 ‘의대 정원 10% 감축’이라는 의사들의 요구를 받아냈다.
2014년 원격의료 논란 때는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총파업에 돌입했고, 이때도 역시 전공의가 파업을 결의하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결국 정부는 정책을 포기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매년 400명씩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때도 의사들은 반발했다. 전공의 80%가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국가고시를 거부했다. 코로나19 감염 피해가 커지면서 결국 정부는 백기를 들었다. 의협은 이번에도 물러남이 없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고자 한다. 의료계는 자신들의 주장만 고집하지 말고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성인답게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기 바란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이 대통령과 전공의들과 직접 대화를 환영하고 있는데, 전공의들은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조속히 응해야 할 것이다.

2. 의료계는 의료현장을 지키며, 정부와 소통하는 대표성있는 단일 대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의료계는 의대증원 반대에 대한 보다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의협(대한의사협회)은 의료 현장을 떠나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만 가지말고 의대 증원이 가져올 문제에 대하여 보다 근거있는 대안을 정부와 국민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도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준수하여 환자들 곁을 떠나지 말아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병원을 떠나는 투쟁 방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뇌혈관외과학회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도 “의사들의 주장이 미래 국민건강을 위해서라지만 당장의 문제는 현실”이라며 “조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될 때까지 병원을 지키고 있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 대형병원,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의 입장이 각기 다른 부분이 있어 의료계의 통일된 요구사항이 확인되기 어렵다. 의료계는 대표성 있는 단일 창구를 만들어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3.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국민들은 의사 증원을 원하고 있다.
2024년 3월 26일 자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은 63-73%가 의대증원을 원하며, 반대는 찬성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한다. 특히 지방거주자들은 지방 의료시설과 의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도권까지 와야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 지방의료의 결핍상황을 메우기 위하여 지방의대를 대폭 확충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하다고 환영받고 있다. 대통령 발표와 같이 1만명의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의료계도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약 20년간 의과대 입학정원이 동결되어 있었고, 장기적으로 볼 때 의사수가 부족하므로 미리 크게 늘려가야 하는 당위성이 인정되지만, 국민의료비의 부담 수준도 국민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 신임 의사협회 당선자가 “오히려 저출생으로 인해 정원을 500명∼1000명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유연한 절충 분위기에 역행하고 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었다. 의사들이 이런 식이면 이번 문제가 어떻게 귀결되든 국민 존중과 신뢰를 크게 잃을 수밖에 없다.

4. 의대증원은 필수의료제도 확충의 밑받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개혁은 의사수의 증원만으로 되지는 않는다. 건강보험제도는 재원의 한계와 자영업자, 농어민 소득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완벽한 제도로 시작할 수는 없었다. 이제 시행된 지 50년이 되어가니 새로운 전환점에 와 있다. 의사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에는 가지 않는 이유가 지방 의료와 인프라 시설의 결핍에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의사수 증원과 함께 필수분야 인력 확충, 의료수가 현실화, 의료 시설과 인프라 시설의 뒷받침이 따라야 하며 이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되어야 한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저절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가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다. 필수 의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의사수 증원 및 수가 인상, 지역 의료 강화 외에도 약이나 백신 만드는 의사 과학자 양성, 전문의 중심의 병원 운영, 전공의 처우 개선,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등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 필수의료 의사 부족, 약이나 백신 만드는 의사 과학자 부족, 지방의료 낙후 등이 의료문제의 현황이다.
특히 필수의료와 의료공급이 왜곡된 부분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의료를 제공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정부는 의료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여 이 부분에 대해 적정 수준으로 의료수가를 올려주어야 한다. 여기에 보험재정을 아껴서는 안 되며, 그래야 국민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5. 일본과 영국의 사례처럼, 정부와 의사협회는 서로 협력하는 지혜를 모색하기 바란다.
정부와 의협간부들 사이에 의사 증원 사항에 대해 소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과 영국의 사례에서 해법의 실마리를 찾기 바란다. 일본의 경우 2006년 고령화 사회의 의료 수요 증가, 지방 의료 공급 부족 등이 제기되면서 늘리기로 하여 2008년부터 의대 정원이 다시 늘어났다. 영국의 경우, 2023년 6월 현재 대략 9,500명 수준인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2031년까지 약 1만5,000명으로 늘리려 하고 있다. 2024학년도에는 의대 정원을 205명 증원하기로 했다.
이들 두 나라에서는 의대 증원이 큰 반발없이 이루어졌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 목소리가 반영되었다. 일본의 경우 의대증원 결정은 내각이 하나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에서 논의하고 내각은 추인할 뿐이다. 분과회 참가자는 총 20명인데, 그중 14명이 의사다. 일본의사회 등 다양한 의사 단체 대표들은 자기들의 목소리를 반영시킨다. 영국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계획을 보면, 당초 왕립의사회, 의대협의회가 요청했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둘째, 증원 과정의 점진성이다. 일본 정부가 늘린 의대 정원 증가 폭은 2008년 168명(2.2%), 2009년 693명(8.9%), 그 후로는 매년 주로 1% 내외 증원하여 10년간 의대 정원은 총 1,795명(23.5%) 증가했다. 영국은 야심 찬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내놓긴 했지만, 초년도 증가 폭은 205명(2.2%)에 불과하였다. 이에 비하면 한국 정부는 의사들의 견해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큰 폭으로 증원하는 것 외에 의료 시설이 밑받침되어야 하는 분야의 전문성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셋째, 구체적 예산 계획이다. 의사 교육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의대 졸업 후에도 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교수 인력, 실습 공간, 기자재, 임상 사례 확보 등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6. 정부는 관료주의적 고자세를 버리고 이 분야의 전문가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백년대계의 의료정책을 세우라.
의대 증원에 대해 “늘릴 때 늘리더라도 한꺼번에 2천명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 의료 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기까지, 2천명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듯 증원을 할 때도 충격을 최소화하면 좋겠다”는 의사들의 견해는 건설적인 내용이다. 정부는 관료주의적 고자세를 버리고 이 분야의 전문가 의사들의 견해를 경청해서 국가백년대계의 의료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직속 산하에 공신력 있는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개혁추진위원회를 만들여 의대증원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시민단체도 포함시켜 의료계, 정부, 시민들의 의견을 결집시키는 단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라는 공공재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므로 의사는 잠시라도 그 공급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하여 하루 속히 의료현장이 정상화되고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의료계는 정부가 절차를 거쳐 대학에 정원 배정까지 마친 정택에 대해 완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정부도 제시한 2천명 증원 규모도 의료계와 절충하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교수들은 사표를 철회해야 한다. 정부안은 2천명 증원이지만 10년 매년 1천명 증원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먼저 2천명 증원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해에 객관적으로 검증해보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료비의 변동 추이도 면밀히 검토하여, 그때 가서 추가 증원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정부, 의료계, 각계 전문가들 모두가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주기를 기대한다.

7. 윤석열 대통령은 유연한 태도로 의료개혁을 마무리함으로써 국민친화적 소통의 지도자로 국민의 불안과 피로를 해소하고 국민을 안정시켜주기 바란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는 이번에도 물러서면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갈수록 더 극단적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교수 집단행동 선언은) 아주 똑같은 패턴”이라며 “잘못된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부처 관료들은 의사 증원 정책 세우는데 37차례나 의료계와 만났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경험이 많은 원로 의사들과 얼마나 대화를 해보았는가? 의료계는 30차례이상 만난 것은 사실이나 “증원 협의 전혀 없었다”고 정부의 태도는 요식행위였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보다 진정성을 보였어야 했다. 강경한 입장에 있는 의협 의사들과는 대화가 어렵더라도 합리적 사고를 하는 의사들이 많으므로, 이들의 견해를 들었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기관이지 강압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들의 면허증을 중지시키는 방법은 슬기로운 길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 산하에 의료개혁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의사들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했더라면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추고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잠재워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밝힌 바 같이 합리적 의료계의 의사를 대폭 반영하여 이번 의료걔혁을 유연하게 슬기있게 시행함으로써 항간에 제기된 불통 대통령 이미지를 씻고 초심의 국민친화적 소통의 지도자로 새 이미지를 각인시켜주기 바란다.

2024년 4월 4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