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종교인 과세, 추호도 세무사찰 의도 없다”

김진영 기자 입력 : 2017.09.14 11:57

한기총·한교연 방문해 기독교계 의견 수렴

김동연
▲한교연을 방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맨 왼쪽)가 정서영 대표회장(왼쪽 두 번째) 등과 대화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 14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을 차례로 방문했다.

"겸손하게 들으러 왔다"는 김동연 부총리는 "두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한 가지는 기독교계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인 과세로 인해 종교 활동의 위축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이미 많은 목회자들이 세금을 자진납부 하고 계신다. 또 교회가 한국사회의 갈등 해소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안다"며 "종교인 과세로 인해 이런 부분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세무사찰 등 기독교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 그 점에 있어 추호도 그럴 의도가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 드린다"며 "종교인 과세는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시행할 것이며,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종교계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 재정 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지만 사실 관심도 별로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기총 엄기호 대표회장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과세에 참으로 혼란스럽고 난감한 입장"이라며 "여론과 시행일에 쫓겨 수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지도 않은 채 일장적으로 과세 당국의 입장에서 강행한다면, 심각한 조세 저항과 마찰을 빚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엄 대표회장은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유예기간을 두고 과세 당국과 종교계가 잘 준비해 과세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교연 정서영 대표회장은 "기독교 목회자들이 마치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기꺼이 세금을 낼 용의가 있지만, 자칫 세무사찰 등으로 신앙을 침해받지나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회장은 "(정부로부터) 약속을 하나 받고 싶다. 앞으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어떤 안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종교계와 실무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꼭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 부총리는 "정부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종교계와 상의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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