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통해 본 북한인권 실태와 대책’
▲12월 11일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통해 본 북한인권 실태와 대책’ 국회포럼에 참석한 30여 명의 탈북민과 주요 발언자들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과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송경호 기자
◈북한기도

1. 소고기 팔았다고 사형? 북한, 주민 2만 명 앞에서 9명 총살

▶ 기사요약

데일리NK 재팬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북한 혜산시 비행장 주변 공터에서 남녀 9명이 소고기를 팔다가 적발돼 공개 처형이 이뤄졌다. 양강도 수의방역소장, 양강도 상업관리소 판매원, 농장 간부, 평양 모 식당 책임자, 군 복무 중 보위부 10호 초소(검문소) 군인으로 근무했던 대학생 등 처형된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병으로 죽은 소 2100마리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은 개인이 소를 소유하거나 도축·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단순 경제범이 아닌 정치범 취급을 받는다. 북한에서 소는 중요한 생산수단이다. 조선인민군 특별군사재판소가 피고인들의 죄목을 읽고 사형 판결을 내리자마자 말뚝에 묶여 있던 9명은 총살당했다. 한 명씩 총살한 뒤 다시 시신에 고사총을 사격했다. 비행장에 집결한 2만5000여명의 주민은 보안요원과 군인에 둘러싸인 채 잔혹한 처형 장면을 강제로 봐야만 했다. 이 같은 공개 처형에 대해 가혹하다는 여론이 주민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 이들 9명이 죽은 소 2100마리를 판매한 게 사실인지를 두고도 주민들 사이에서 의문이 제기됐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공포정치’로 민심을 통제하기 위해 희생양을 만든 것이란 의혹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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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시 12:5)

-이미 병으로 죽은 소를 판 것이 공개처형될 정도의 죄인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문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죽은 소를 판매했다는 죄로 고사총 사격 등 공개총살을 통한 ‘공포정치’로 주민들을 두려움에 사로잡아 노예처럼 살게하는 북한의 3대 세습 살인 독재정권이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북녘땅에도 국민들을 존중하고 주민들의 식의주를 공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합당한 지도자들과 정부가 세워지게 하소서.

2. 이러다간 '체제 붕괴' 시간문제... 벌벌 떠는 北 김정은

▶ 기사요약

3년 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북한은 남한식 말투인 '오빠' 등을 금지했는데 최근엔 청년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문자 메시지 내용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 청년들 사이에 퍼져 있는 남한식 표현인 '파이팅' 사용 여부를 검열하기 위해서다. 관련법에서는 남한말은 물론 남한식 말투로 된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전국어머니대회에 이틀 연속 참석해 한류와 같은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조했는데,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자녀의 이념적 이탈을 막아달라는 주문이었다. 문화 전파로 인한 체제 붕괴를 우려한 북한 당국이 앞으로도 주민들을 옥죄는 통제와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법적 통제의 강화로 문화 전파를 막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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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호 8:4)

-북한 3대 세습 독재정권이 체제 붕괴를 우려해 한류나 남한식 말투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휴대전화까지 검열하는 북한 전체주의 통제사회가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자유세계의 물결이 더욱 급격히 북한 땅에 유입되게 하셔서 북한 체제의 불합리성과 자유·인권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게 하소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전도하며 선교할 수 있는 복음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3. “‘방사능 범벅’ 北 핵실험 갱도, 정치범들 맨몸 투입돼 피폭”

▶ 기사요약

지난 11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주최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통해 본 북한인권 실태와 대책’ 국회포럼이 열렸다.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는 “국제사회에 베일에 감춰져있던 10만 명 수용 규모의 북한 최대 수용소”라며 화성수용소에 대해 밝혔는데, 2006년 첫 핵실험이 만탑산 부근에서 진행되면서 그 실태가 알려진 곳으로, 핵실험 정보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대규모 발파를 피하고 정치범들이 맨몸으로 방사능 범벅인 지하갱도 작업현장에 투입됐다고 했다. 이어 강 대표는 “히틀러는 독가스로, 김정은은 방사능으로 대규모의 인명 살상을 자행했다”고 고발했다. 실지로 한국 정부가 풍계리 등 길주군 출신 탈북민들에 대한 방사능 측정 결과, 엄청난 피폭량이 확인된 바 있다. 탈북민 김정애 공동대표(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와 이선희 대표(탈북민자유연대)도 눈물로 강제북송 및 북한인권 실태를 고발했다. 한편 이용희 교수(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는 개회사에서 “강제북송된 탈북 난민 600여 명은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한국 정부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청했고, 포럼을 주최한 지성호 의원은 “우방국들과 연대해 국제적 압박에 나서야 한다”며 “탈북민 난민 지위 인정이 정치적 실보다 득이 더 크다고 판단할 때, 중국의 실질적 태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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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역대하 14:11)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가 더욱 목소리를 냄으로 중국 당국이 탈북민 강제북송에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제는 UN고문방지협약 상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게 하소서.

-이번 국회 포럼의 북한인권 실태 고발 내용을 모든 국회의원들과 외교부와 통일부 등 관련 공무원들이 보게 하소서. 그들로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들과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이 어떻게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게하소서.

-주님,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속히 해방과 자유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을 이루어주소서.

◈국가기도

1.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의 기본으로 가기를

▶ 기사요약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부산 국제시장에서 기업 총수들과 함께 떡볶이, 튀김 등을 먹었다. 총 매출 합계 1000조원에 달하는 그룹 총수들이 병풍처럼 도열해 평소엔 입에 대지도 않았을 떡볶이를 열심히 먹었다. 미국, 일본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에선 권력자가 기업인들에게 한마디 하면 득달같이 달려와 줄을 서겠지만 서유럽과 북미 선진 민주국가들 중에 기업인들이 이렇게 병풍 취급을 당하는 나라는 단언컨대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와 경제는 분리가 원칙이다. 또 윤석열 정부의 반카르텔 캠페인이 난데없이 과학기술 예산 일괄 삭감으로 향해 젊은 연구자들은 생계를 위협받을 지경이 됐다. 정작 검찰 퇴직 후 지난 10년간 재산이 12억원에서 62억원으로 늘어나 법조 카르텔 덕을 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김홍일 전 고검장은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통위 위원장에 지명됐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서도 과거 좌파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자유’를 강조했고, 자유는 ‘보수’의 핵심 가치다. 보수는 인간의 자발성과 이기적 본성을 최대한 존중하며, 시간이 들더라도 법과 제도로 세상을 바꾸려 한다. 윤 대통령이 자유와 공정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는 보수의 기본으로 돌아가길 바란다.(필자: 장부승 일본 관서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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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딤전 2:1-4)

-대통령이 자유와 공정이라는 ‘보수’의 원칙을 지키며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게 하소서.

-당정 관계가 올바로 되게 하시고, 대통령에 옳은 진언을 하는 이들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대통령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여러 국정 현안들을 올바로 처리하게 하소서.

-내각과 대통령실에 요셉과 다니엘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임명되게 하소서.

2. 조희대 대법원장 “신속 재판은 국민의 권리, 법원이 못 지켰다”

▶ 기사요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재판 지연 해소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재판의 전 과정에 걸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성’을 주요 가치로 삼고,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대법원장은 “업무환경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운영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법관 증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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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신 1:17)

-새롭게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게하소서. 재판제도와 사법행정의 모든 영역을 잘 살펴 개선점을 마련하게 하소서.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재판 지연 문제를 잘 해결하고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역할을 다함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가 회복되게 하소서.

3. '강제북송' 담당한 국정원 직원, "文 안보라인이 '귀순' 지우라해" 법정 증언

▶ 기사요약

2019년 '귀순 어민 강제북송' 당시 정부 합동조사팀 소속이었던 국정원 직원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고서 수정 및 삭제 등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지난 6일 열린 강제북송 사건 비공개 공판에 국정원 직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2일 북한에서 남하한 선박에서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을 조사한 합동정보조사팀에서 근무했던 국정원 직원이다. 귀순 어민 조사를 진행한 A씨는 "승선원 2명은 '생활고로 인해 남하하였다'며 귀순 요청" "동료 16명을 살해한 후 도피할 목적으로 남하한 것으로, 귀순목적이나 대공혐의점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 등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11월3일 상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서훈 전 국정원장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은 "NSC에서 결정됐는데 대공혐의점 희박이 뭐냐"며 '귀순 요청' 부분을 삭제하고 '대공 혐의점 희박'은 '대공 혐의점 없음'으로 바꾸라는 지시를 내렸다. A씨는 서 전 원장의 이 같은 지시에 귀순 어민들의 자필 보호신청서를 언급하며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끝나는 것" "귀순 의사 진정성은 들어본 적 없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A씨는 귀순 어민들의 북송 지시 이행 후 동료들에 "충격적이고 위법한 일을 하게 돼 부끄럽다"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크다"라고 말한 일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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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눅 12:2)

-주님,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증언이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추인 것이 있다면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하소서. 올바른 증언을 통하여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게 하소서.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의로운 판결을 내림으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게 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