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7% “북한인권 ‘심각’”… 78% “개선 위해 민·관 협력”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주)엔케이소셜리서치(NKSR)가 5일 『2023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및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보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조사는 국내 최초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동향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해 온 기초 조사 결과물로, 북한이탈주민의 대북송금 및 재북 가족과의 연락, 교육, 소속감, 재이주에 대한 인식 등 사회통합 실태와 함께 취업과 실업, 소득, 저축 등 고용동향 및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경제통합 실태를 포함하고 있다. 2005년부터 매년 조사를 실시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동향과 경제활동 실태 및 변화 추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NKDB

2023년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조사는 2023년 9월 19일부터 10월 13일 사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조사 패널단’ 297명(74.3%)과 신규 유입 북한이탈주민 103명(25.7%) 총 4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방식으로 실시됐다(신뢰도 95%, 오차율 ±5%).

조사 대상자 400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272명(68.0%)이었으며, 이들 중 실업자는 15명으로 올해 북한이탈주민 실업률은 5.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실업률 4.3% 대비 1.2%p 증가한 값으로, 올해 일반 국민 실업률 2.3%보다 3.2%p 높은 수치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자 257명(94.4%) 중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 220명의 평균 임금은 2,128,200원으로, 이는 일반 국민 임금근로자 평균임금 3,007,000원(통계청 2023년 8월 발표 기준)의 70.8% 수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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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국경봉쇄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북한 경제상황 악화에 대한 걱정으로 전체 송금액은 작년 28.110만원 보다 1,300만원 증가한 29.410만원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국경봉쇄와 삼엄해진 감시로 인해 송금 전달을 확인하는 비율은 작년 98.6%에서 올해 92.5%로 감소했고, 송금 수수료 또한 작년 38%보다 3.8% 증가한 41.8%로 나타났으며, 실제 수수료 비율은 50% 이상으로 추정됐다.

재입북에 대한 생각은 최근 5년 중 최하치를 기록(13.8%)했다. 재입북 생각 이유로는 고향 그리움(45.5%), 가족 그리움(37.9%), 남한 적응 어려움(13.6%), 기타(3.0%)을 차례로 꼽았다.

국민인식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실시한 온라인 조사다. 10월 4일에서 10월 7일(4일간) 시행되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이 조사는 매년 변화하는 북한인권 환경을 바탕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책 평가를 정례적으로 파악하고자 2014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2023년 조사에 추가된 질문 문항은 북한인권박물관 진행 주체 적절성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5.8%는 평소 북한 인권에 “관심이 있다”(매우 15.0%+대체로 50.8%)고 한 반면, 34.2%는 “관심이 없다”(전혀 4.8%+별로 29.4%)고 했다. 북한인권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도는 매년 큰 변화 없이 50~60%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인권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로 “북한 사람들의 빈곤과 고통이 안타까워서”라는 응답이 27.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 외에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이 심해서”와 “원래 같은 나라였으니까”라는 응답이 각각 20.5%, 17.6%로 뒤따랐다.

북한인권에 관심이 없는 이유로 “별다른 해결책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32.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 외에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와 “통일이 안 될 것 같아서”각 각각 12.9%, 12.0%로 뒤따랐다.

또 일반 국민 대다수(97.0%)는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매우 58.9%+어느 정도 38.1%)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응답자의 25.5%는 “나빠지고 있다”고 한 반면, 7.5%는 “개선되고 있다”고 했고, 북한인권이 예전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해에 비해 1.9%p 감소, “나빠지고 있다”는 7.3%p 증가했다. “변함없다”는 응답은 5.4%p 감소해, 일반 국민 다수가 북한인권 개선의 변화가 없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 개선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80.8%는 “더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한 반면, 19.2%는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인권 개선 여부에 대한 긍정 답변은 2018년 최고 수치를 보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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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난민이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적절한 대응책으로 응답자의 40.0%는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받아야 한다”고 한 반면, 50.1%는 “경제적 능력과 외교적 부담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9.9%는 “우리 사회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공개처형”, “탈북어민 북송사건”, “정치범수용소”, “인신매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국민 70% 이상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다수 국민이 인지한 가운데 56.0%는 북송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식했다.

반면 “북한인권법”(47.8%),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42.5%), “북한인권재단”(31.0%),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26.8%),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설치 운영”(26.2%), “북한인권대사 임명(26.8%)”,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20.7%)를 들어봤다는 응답은 과반 이하로 나타났다.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를 들어봤다는 응답은 지난해 38.7%에서 42.5%로 3.8%p 소폭 증가한 반면,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대해 응답자의 26.8%만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법무부의 북한인권기록보존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20.7%만 ‘들어본 적 있다’고 했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등 한국 정부와 유엔 차원에서 설립된 북한인권 관련 기관에 대해 들어봤다는 응답은 30% 미만으로 나타나며 북한인권 관련 이슈 중 가장 낮은 인지도 수준을 보였다.

NKDB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들어봤거나 알고 있다는 응답은 26.8%(2022년 28.9%)로 2.1%p 감소했다. 올해 3월 북한인권기록센터의 활동결과에 대한 공개보고서가 최초로 발간됐음에도 오히려 인지도가 감소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통일부 국장급 단위 조직으로 6년째 운영되고 있으나, 국민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정부기관으로서의 존재감이 약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인권법 통과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 운영, 법무부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운영 등 정부 공식 부서가 만들어졌으나, 북한인권재단의 출범 지연 및 사무실 폐쇄, 북한인권 기록 활동과 성과 공유의 적극성 부족 등으로 운영 성과는 비판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들어봤거나 알고 있다는 응답은 2022년 19.1%에서 20.7%로 1.6%p 증가했으나, 여전히 북한인권 관련 이슈 중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이며, 이는 소속기관인 법무부의 활동 및 홍보 미비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18년 정부 과천청사에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으로 축소 이전됐고, 해당 업무담당 인원도 감축됐다. 올해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정상화 기치를 내걸며 5년 만에 법무부 과천정부청사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역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올해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성과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처음으로 30%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했다.

북한인권 피해를 조사, 기록하는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정부와 민간기관이 협력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10.6%p 증가한 78.3%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 조사에서는 기존 “국제기구 단독으로” 항목을 삭제하고 “할 필요 없다”가 신설됐다. 북한인권 피해 조사기록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6.8%로 나타났다.

2020년 국정감사 이후 북한인권 피해 조사 및 기록과 관련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갈등이 고조된 바 있다. 올해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처음으로 북한인권보고서가 공개 발간되었으나 해당 기관의 운영 성과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지난해보다 2.2%p 증가하며 54.8%로 나타났다.

이에 NKDB는 “국민 대다수는 북한인권 피해에 대한 기록과 조사가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는 형태가 아닌 민관 상호 협력하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로 도출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며 “응답자의 정치성향과 무관하게 정부와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75% 이상(진보 83.1%, 중도 78.5%, 보수 73.8%)으로 나타나 다수의 국민들은 북한인권 피해 조사기록은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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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가된 질문인 북한인권박물관 진행 주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4%가 ‘민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NKDB는 “국민의 과반수는 북한인권박물관에 있어 특정 기관의 단독 운영 형태보다는 민관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했다.

북한인권 개입 여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북한인권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64.0%가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한 반면, 36.0%는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 내부의 문제이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NKDB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제기에 북한 정권은 내부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우리 국민의 과반수는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인권법의 북한인권 개선 효과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른 북한인권 개선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65.7%는 “효과가 없을 것”(전혀 12.9%+별로 52.8%)이라고 한 반면, 34.3%는 “효과가 있을 것”(매우 5.4%+대체로 28.9%)이라고 했다.

NKDB는 “2018년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한인권법이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해당 법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인지도 감소와 더불어, 향후에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효과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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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응답자의 44.4%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을 꼽았고, 다음으로 “꾸준한 대화를 통한 개선촉구 및 지원”(27.5%),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확대 및 활성화”(14.6%), “북한인권피해 기록 및 홍보”(11.3%)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선적 방법은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민들의 인식은 “국제공조를 통한 압력”과 “대화와 지원 중심”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함께 선호되고 있다.

진보성향 응답자의 경우 “꾸준한 대화를 통한 개선촉구 및 지원”(40.6%)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31.3%)에 대한 정책 선호도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대화 정책만으로는 북한인권 개선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 단체가 가장 우선해야 할 역할로는 응답자의 48.9%가 “북한인권 상황 기록 및 피해 상황에 대한 국내외 홍보 활동”을 꼽았으며,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국제적, 정치적 활동”이 25.7%로 그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정치적 활동보다는 장기적 측면에서 인권기록과 국내외 홍보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북방송 등을 통한 북한 주민 의식교육”(17.1%), “대북지원”(6.3%)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 단체 활동 중 “국내외 세미나 등 인권 상황 홍보”와 “북한인권 피해 기록 및 보관”, “북한인권법 시행 등 제도적 준비”는 매년 70% 이상의 국민 지지를 받는 주요 활동들이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 단체 활동 중 “국내외 세미나 등 인권상황 홍보”에 대해서 79.2%(2022년 83.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며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꼽힘. 다음으로 “북한인권 피해 기록 및 보관”은 78.9%(2022년 84.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북한인권법 시행 등 제도적 준비에 대해 응답자의 74.2%는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NKDB는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명시하고 있으나, 2016년 법안 통과 이후 현재까지 설립되지 못하고 있어 관련 단체들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북한인권재단 출범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법(북한인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야당에서 이사 추천이 진행되지 않아 재단 출범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응답자의 47.3%가 “필요하다”고 해 북한인권단체 활동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지난해 43.5%에서 3.8%p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보수 성향 응답자의 63.6%는 대북전단 살포가 “필요하다”고 한 반면, 진보 성향 응답자는 32.7%만 “필요하다”고 해 이념 성향에 따른 견해 차이가 여전히 뚜렷히 나타났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집단에 대해서 응답자의 36.1%는 “북한 당국”을 꼽았고, “국제인권단체”(24.5%), “우리 정부”(12.9%), “유엔”(12.7%), “미국 등 각국 정부”(9.0%), “국내 북한인권 단체”(4.8%)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북한인권 문제제기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1.5%는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 당국에 공식적으로 “제기해야 된다”고 한 반면, 38.5%는 “제기하면 안 된다”고 했고,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응답자의 71.6%는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과거청산 준비 및 가해자 처벌 필요성에 대해서 응답자의 63.9%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과거청산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NKDB는 “이는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기대와 준비 차원에서, 과거청산에 대한 올바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했다.

또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36.4%), “침해 유형이나 피해 정도를 따져 처벌해야 한다”(60.5%)로 전체 96.9% 수준의 응답자들이 가해자 처벌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과 같이 비슷한 수준(91.3%, 강력 52.5% + 침해 유형이나 피해 정도 따져 38.8%)으로 처벌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처벌 수준은 상대적으로 더욱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