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원평
▲모두 발언하고 있는 길원평 교수. ⓒ김신의 기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이 26일 국가인권위원회 본사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4차 NAP에 담긴 인권위의 인권 독재 야욕을 규탄한다’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집회는 인권위가 지난 3일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100대 핵심과제를 마련해 대통령에게 권고한 것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권위는 이번 과제에서 제3차 때와 달리 평등권을 별도로 분류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 및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 후속 조치 실시를 권고했다.

모두발언한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이번 NAP에는 동성애·성전환을 옹호하고, 가정을 해체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개정안을 지지하며, 낙태를 합법화하고,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나쁜 것만 골라 하고 있다”며 “인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 (인권위가) NAP를 통해 본모습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인권위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박성제 박은희 전윤성
▲(왼쪽부터) 박성제 가을햇살추양 변호사,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전윤성 자유와평등을위한헌법정책연구실장. ⓒ김신의 기자
이어 발언한 박성제 가을햇살추양 변호사는 “인권위가 선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을지 모르나, 지금은 다 변질돼 버렸다”며 “인권위는 헌법기관이 아닌데, 차금법이 통과되면 인권위가 헌법 위에 군림한다. 1차 판단권자가 법원·경찰·검찰 등이 아닌 인권위가 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이게 말이 되느냐는 소리를 할 수 있지만, 이미 인권위는 모든 판단을 하고 있다. 퀴어축제에 반대 성명을 낸 서울시 의원들에게 혐오표현·차별행위라고 하면서 인권교육을 하라고 표현행위를 말살시켰고, 동네에 이슬람 사원이 지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혐오·차별세력으로 몰았다. 또 기독교 대학에 채플을 하지 말고 대체과목을 개설하라고 했다. 지금은 권고에 그치지만, 차금법이 통과되면 3천만 원까지 무한정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차금법 내용의 결정체는 인권위를 권력기관화하는 것”이라며 “인권을 보호하는 1차 기관이 경찰·사법부·검사·검찰이고 그분들이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인권을 지켜 왔는데, 인권위가 인권을 자기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기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다. 독재를 위한 시작이 제4차 NAP”라고 했다.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는 “인권위는 교과서에도 동성결혼을 정상 가정이라고 하고, 이슬람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이슬람의 일부다처를 옹호하는 등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통해 교과서 집필기준을 제시하고, 교과서의 심의·심사·감수 과정에 직접 개입하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교과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정책 권고를 내린다. 정책 권고도 91일 이내에 인권위에 통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행명령에 가깝다. 반헌법적·반교육적 교과서를 만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를 맡은 탁인경 옳은학부모연합 대표는 “우리는 인권위의 야욕을 막기 위해 모였다”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됐는데, 6.25 북침 남침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반헌번적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 아이도 인권위의 교과서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했고, 결국 학교를 그만뒀다.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많다. 인권위 교과서의 반헌법적인 것에 대해 학부모가 반드시 반대해야 한다”고 했다.

전윤성 자유와평등을위한헌법정책연구실장은 “인권위는 인권만 붙이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를 구분할 능력을 상실했다”며 “법의 일부 조항을 폐지하라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법을 폐지하고 새 법을 만들라고 한다. 대놓고 가족을 해체하고 혼인제도를 파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걸 인권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전 실장은 또 “인권위가 일부 위원의 대변인이 되었다. 대놓고 불법 정치활동을 한다. 차라리 인권위당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나을 것 같다”며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편향된 정치인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인권위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가족 정책, 법률 폐지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권위는 초법적·초국가적 독재기관이 되고 싶은 야욕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헌법도 삼권분립도 지키지 않고 권한 남용을 일삼는 인권위는 히틀러와 같다. 누가 인권위에게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줬나? 견제와 균형을 벗어난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국민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독재 권력이 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인권위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서윤화 아름다운피켓 대표가 낙태죄,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소장이 군형법, 심만섭 프랑스 뚤루즈 정치학 박사가 자국민 역차별에 각각 초점을 맞춰 인권위를 비판했다. 이후 김주성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청주 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