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들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북한이탈주민 소관부처를 통일부에서 행안부로 이전하는 법안을 검토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주최하며, 조정훈(시대전환), 이상민(더불어민주당), 김홍걸(무소속), 김형동(국민의힘), 태영호(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후 법안 발의를 추진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과거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하는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
조정훈 의원은 “외국인도 귀화를 하면 일반 국민과 동일한 제도에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정착 50년이 넘어가도록 관리정책대상”이라며, 정착 초기의 일정 적응기간 이후에는 여느 국민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을 고립시키는 ‘이방인’ 꼬리표를 떼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소관부처 이전에 대한 법안 발의는 지난 5월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新정부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제안 세미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은 여타 주민들의 정착 배경 및 환경과 비교해 특수함이 있는 만큼 차별성을 둬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는 지방조직이 없는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있어 역량을 초월한 역할을 갖고 있고, 이러한 제도가 결국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현장 실무자들의 평가였다.
2019년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던 탈북민모자 아사사건의 조처에 있어서도 이는 주민이자 유권자의 비극으로 지역사회에서 재발 방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어야 하나, 책임과 대책을 지방조직이 아닌 통일부에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은 작금의 비효율적 환경을 반증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의 윤여상 소장은 지난달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제안 세미나’에서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독점은 현재까지 정부가 탈북민을 한 번도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그들을 생의 마감까지 특별관리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고립을 조장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어 “그동안 지방조직을 갖고 있지 않은 통일부에서만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을 독점하여 지원체계가 효율적이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며, 북한이탈주민 지원 주무부처가 행안부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22일 토론회에서는 윤여상 (사)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과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이 발제자로 나서며, 한명섭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박원연 대한변협 변호사, 북한이탈주민 주은주, 노인숙 광주새터민건강복지센터 센터장, 전정희 이화여대 초빙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사)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3년 설립 이후 20여 년간 북한인권 피해 사례를 기록하고 북한인권 피해자 및 비보호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며 매년 ‘탈북민 경제사회통합실태 조사’를 발표하고 있으며, 북한인권백서, 북한종교자유백서 등을 출간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