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낙하산 인사 즉각 취소하라” : 사회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세종시 기자회견 모습. ⓒ시민연대

중독예방시민연대와 도박을반대하는시민사회모임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낙하산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지난 21일 오후 세종시 국무총리실 앞에서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 김규호 목사는 “지금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인사가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며 “도박 문제 전문가를 임명해도 모자랄 판에, 여당 정치 지망생들의 경력쌓기용 자리로 전락하고 있는 사감위의 모습에 너무나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김 목사는 “문재인 정부가 4년 내내 적폐를 없애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과거 정부보다 더 형편없는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있어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국무총리는 즉시 사감위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고, 제대로 된 인물이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발언에 나선 도박을반대하는 시민사회모임 이재수 공동대표는 “지난 10여년 동안 도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시민운동가의 한 사람으로써, 이번 사감위의 낙하산 인사는 참으로 안타깝고 자괴감이 든다”며 “사감위법 제정과 개정을 위해 모두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사감위를 좌지우지하면서 혈세만 낭비하는 무능한 정부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도박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과제들이 있기에, 전문가가 일을 맡아야 한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계속해서 전문가가 아닌 여당 출신의 보은 인사로 역량 없는 사람들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있다”며 “부디 문재인 정부는 남은 1년 임기 동안이라도 제대로 된 인사를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후 두번째 출발 강신성 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무총리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의 낙하산 인사를 즉각 취소하라!

2007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에 따라 설립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적 관리 감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우리 사회의 도박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 초기 문제로 지적된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큰 문제점으로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위원장으로 선임된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면 전문성보다는 위원장직을 이용하여 정치무대 출입문 또는 경력 쌓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최근 사퇴한 위원장도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하여 중도 사퇴한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번 신임 위원장도 정부 조직의 경력을 내세워 선임되었지만, 도박문제 관련 전문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도 사행산업과 도박 문제에 대하여 전혀 전문성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선임되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온라인 통신 발전에 따른 도박 수단이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행산업 정책 마련,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설 최적의 책임자가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엉뚱한 낙하산 식의 인사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무총리실은 더 이상 도박문제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도 없는 문외한을 위원과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오로지 문체부에서 낙점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선임을 강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적패행위이다.

또 현재 사행산업 관리 체계에 관한 기틀이 마련되고 사행산업자들의 치유부담금제 시행을 통한 중독치유 예방사업과 교육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정부 부처 간의 이견으로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최근 확대되고 있는 불법도박에 대하여 확실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따라서 사행산업의 산적한 문제를 해소할 적임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