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난민 양성하는 난민법 폐지하라”

▲난민대책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5일 과천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가짜 난민을 봉쇄할 수 있는 난민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난민대책국민행동 제공

난민대책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5일 과천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가짜 난민을 봉쇄할 수 있는 난민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난민을 반대한다고, 난민을 혐오한다고 매도당하고 있는 여기 모인 우리들도 사실은 진짜 난민을 지금도 후원하고 있고 또 후원했었던 사람들”이라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난민)은 대한민국에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어 “적게는 한두 명, 많게는 몇 백 명, 천 명 이상 가짜 난민신청으로 브로커들의 돈벌이 심지어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브로커가 되어 난민신청을 통해 돈벌이를 하고 외국인들은 합법적인 체류 조건을 얻어서 합법적인 취업비자보다 더 더 장기간 근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장 이동도 자유롭고 직업선택의 범위도 더 넓어 대한민국의 난민신청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에 너무도 좋은 도구가 되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난민들의 범죄에 있어서는 보도된 것이 별로 없었다”며 “최근 모로코인이 담배를 안 준다고 한국인을 집단 폭행하는 일이 있었고 콩고에서 온 라비라고 하는 사람은 조건만남 사기를 저질러 징역 4년형을 받았고, 대한민국에 난민신청하여 10년 이상 살면서 IS에 가입하라고 설파한 시리아 난민 사건, 알카에다 교관이 대한민국에 난민신청하여 대한민국에 머물렀던 사건은 정말 위험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무슬림형제단에게는 난민인정까지 해버린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에 10년 이상 살면서 IS를 전파했는데도 잡히지 않고 버젓이 난민신청하면서 살고 있었고, 알카에다 교관의 경우는 인터폴을 통해 러시아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테러리즘을 교육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결책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난민법을 폐지하여 대한민국에 유입되는 난민은 거부하고 그 나라를 직접 지원하라는 것”이라며 “난민을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돕는 전문가들의 말도 난민을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혹 옆나라로 피신했다고 해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로 부임한 제임스 린치(James Lynch·57) 대표는 ‘난민 정책의 최종 목표이자 궁극적인 해결책은 피난국에서의 수용이 아닌 모국으로의 귀환’이라고 했다”며 “대한민국에서 난민심사를 위해 공무원들을 늘리고 통역사들을 늘리고 기관을 늘리고 건물을 늘리고, 이러한 곳에 쏟아부을 재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도 시리아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한 푼이라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난민들을 돕고 살리는 일일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가짜난민 원천 봉쇄하라!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오늘 난민대책국민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이하 시민단체들은 법무부에서 악용되고 있는 난민법을 올바르게 개정한다고 2월 8일까지 국민들께 그 의견을 접수받는다 하여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을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난민에 대한 현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난민"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며칠 전 뉴스에 "가족 부양 위해 쓰레기더미 뒤지는 시리아"에 대한 기사가 떴습니다. 쓰레기더미를 뒤지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쓰레기더미를 뒤져서 그 음식을 먹기 위해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너무나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멘은 지금도 전쟁 중으로 그 곳 역시 정말 열악한 곳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난민" 하면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열악한 아프리카의 아이들, 삐쩍마르고 울붓짓고 있는 불쌍할 아이들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은 가만있지 않고 너도나도 후원하여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의 대표가 놀라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후원금중 대한민국의 국민과 기업이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후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단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뛰어난 많은 나라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후원금을 내는 나라이며 국민들이라는 것입니다.

난민을 반대한다고, 난민을 혐오한다고 매도당하고 있는 여기 모인 우리들도 사실은 진짜 난민을 지금도 후원하고 있고 또 후원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난민에게 후원했던것을 멈추신 분들이라고 해도 그분들은 동사무소를 통해 알아보시거나 기타 여러가지 방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후원하고 계신 마음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온정도 없는 냉혈한이 아닌 오히려 이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되고 이 나라의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나 걱정되어 이 나라가 더욱 성장하고 더욱 안정된 나라가 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의 대한민국 난민의 현주소의 첫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난민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는 계속해서 대한민국은 난민인정률이 낮다고 떠들어 대고 있지만, 실상은 난민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을 너무도 잘 알고 너무도 열심히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너무도 잘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 난민의 현주소의 두 번째는 철저히 악용되는 난민법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난민은 시리아나 예멘이나 이런 전쟁 난민 또는 정말 열악하다고 알려진 아프리카의 난민들을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2019년 대한민국에 난민신청한 나라 1위는 2,839명으로 러시아 입니다. 2위는 2,236명으로 카자흐스탄입니다.

3위는 놀라지 마십시오 2,000명의 중국입니다. 4위는 말레이시아이며 5위는 인도입니다.

어떻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셨던 국가에서 난민신청하였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과거로부터 대한민국은 외국인이 돈벌기에 정말 좋은 나라였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전세계의 가난한 나라의 외국인들을 폭발적으로 유입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불법체류자는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며 역대 최고치의 10만명을 늘려 36만명이 되었고, 난민신청도 역대 최고로 16,000명이 신청하였습니다.

과거에는 1만 명도 안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통해서 들어오기 여의치 않자 불법체류를 하고 난민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해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난민신청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불법체류하다가 잡히면 난민신청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적게는 한두 명 많게는 몇 백 명, 천 명 이상 가짜 난민신청으로 브로커들의 돈벌이 심지어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브로커가 되어 난민신청을 통해 돈벌이를 하고 외국인들은 합법적인 체류 조건을 얻어서 합법적인 취업비자보다더 더 장기간 근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장 이동도 자유롭고 직업선택의 범위도 더 넓어 대한민국의 난민신청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에 너무도 좋은 도구가 되어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유입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6,000명 정도가 난민신청 했습니다.

숫자는 줄었지만 작년 외국인 유입이 80% 이상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6,000명 정도 유입은 폭발적인 수치입니다.

현재 불법체류자가 40만 명이며 난민신청자가 7만 명입니다. 이제 곧 이 두 그룹을 합하면 100만 명 되는 것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동안 난민들의 범죄에 있어서는 보도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모로코인이 담배를 안 준다고 한국인을 집단 폭행하는 일이 있었고 콩고에서 온 라비라고 하는 사람은 예능프로까지 나와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조건만남 사기를 저질러 징역 4년형을 받았고 이보다 심각한 사건은 대한민국에 난민신청하여 10년 이상 살면서 IS에 가입하라고 설파한 시리아 난민 사건, 알카에다 교관이 대한민국에 난민신청하여 대한민국에 머물렀던 사건은 정말 위험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무슬림형제단에게는 난민인정까지 해버린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 10년 이상 살면서 IS를 전파했는데도 잡히지 않고 버젓이 난민신청하면서 살고 있었고, 알카에다 교관의 경우는 인터폴을 통해 러시아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테러리즘을 교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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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고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지만 자동차를 없애지 못하듯이 "난민"이라고 하는 사람의 구성이 위험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에도 그것을 감수해가면서까지 꼭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우리는 또 우리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21년의 대한민국 국민의 난민에 대한 현주소의 첫 번째는 난민을 거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돕고 있고 또 앞으로도 도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난민법을 폐지하여 대한민국에 유입되는 난민은 거부하고 그 나라를 직접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터키 같은 경우는 이슬람 국가로 지금 난민이 발생하는 나라의 언어와 종교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질감이 적고 무엇보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난민유입을통해 전세계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난민 정착촌 등의 시설들을 만들어 난민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서도 대한민국의 난민법이 악용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이제 개정하려고 함에 있어서 그동안 무제한으로 난민 재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없앤다고 하고 가짜 서류를 제출하거나 난민 브로커들을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또 난민심사 인원을 15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통역관도 더 늘리고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 국민 세금은 더 늘어나고 난민들의 유입은 더 가속화될 뿐입니다.

진짜 난민은 대한민국에 비행기 타고 오는 난민이 아니라 지금 그 나라에 있습니다. 진짜 난민들은 여권을 만들고 비행기를 타고 이러한 것을 꿈도 꿀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6.25전쟁 때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도망간 한국인이 진짜 난민이겠습니까. 6.25를 겪었던 대한민국은 난민을 돕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선진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조차도 대한민국의 편리한 생활 너무나 저렴한 의료비 등을 보고 선진국보다 더 선진국이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가뜩이나 작은 땅덩어리에 둘로 갈라져 버린 나라, 거기에 정말 불필요하고도 막대한 군사비를 수십 년 간 지출하면서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국민들이 자신의 나라를 버리지 않고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의 원조를 받아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세계에서 고통 겪는 나라와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청사진 삼아서 자신의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난민을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돕는 전문가들의 말도 난민을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혹 옆나라로 피신했다고 해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로 부임한 제임스 린치(James Lynch·57) 대표는 "난민 정책의 최종 목표이자 궁극적인 해결책은 피난국에서의 수용이 아닌 모국으로의 귀환"이라며, "과거 캄보디아나 콩고 난민들이 모국의 정세가 안정돼 고향을 찾았던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멘을 돕고 있는 난민 담당자의 말을 빌리면, 난민을 돕겠다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옷, 식량, 임시 거처 등의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들 하는데, 유엔난민기구가 난민을 대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를 하면, 매번 99% 정도가 현금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도움이 된다고 답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난민심사를 위해 공무원들을 늘리고 통역사들을 늘리고 기관을 늘리고 건물을 늘리고, 이러한 곳에 쏟아부을 재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도 시리아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한 푼이라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난민들을 돕고 살리는 일일 것이다.

2021년 2월 5일
난민대책국민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참인권청년연대, 홀리라이터스,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GMW연합 외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