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
▲난민대책국민행동 등 58개  시민단체들이 19일 오후 2시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난민법 폐지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등 58개 시민단체들이 난민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9일 오후 2시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난민 브로커들의 밥줄인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 즉각 폐지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금년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유엔 난민기구에 의하면 지난해 말 현재 난민이 전 세계 인구의 1%인 7,950만 명이나 된다”며 “일부 난민 브로커들이 현행 난민법을 악용하여 양산시키는 가짜 난민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의 실종은 물론 범죄의 증가 및 테러리스트의 국내 침투로 말미암아 국가 경제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오는 난민신청자들의 대부분이 난민 브로커들에 의해 기획된 가짜 난민들로 추정되는 자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민 인정률이 1%대 이하로 나타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라며 “난민신청자들 중 30~40%가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불법체류자들로서 한시적으로나마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난민 신청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 정부는 가짜난민들의 폐해를 인정하고 즉각 출국시키고 국회는 속히 난민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난민 브로커들의 밥줄인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 즉각 폐지하라

금년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유엔 난민기구에 의하면 지난해 말 현재 난민이 전 세계 인구의 1%인 7,95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전쟁이나 종교탄압과 같은 이유로 자기나라를 떠나서 세계를 떠도는, 어쩔 수 없이 불행한 처지에 있는 난민들이라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돕는 것은 도리상 맞다. 그러나 일부 난민 브로커들이 현행 난민법을 악용하여 양산시키는 가짜난민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의 실종은 물론 범죄의 증가 및 테러리스트의 국내침투로 말미암아 국가 경제와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국회는 알고 있는가?

더욱이 최근 들어 한류의 바람을 타고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가짜 난민들이 난민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 발생한 예멘인들의 제주도 무사증 입국 후 집단 난민 신청사건이 가짜난민의 좋은 예이다. 그 사건의 여파로 시작한 청와대 난민법 폐지 청원이 무려 한 달 만에 71만 명을 넘겨 그 당시 청와대 청원이 시작한 이래 최다 추천 건수를 기록했다. 그 때 청와대측의 답변은 난민법 폐지가 어렵다는 얘기만 거듭하며 난민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도 마이동풍으로 일관하였다. 이는 미국정부가 예멘 국민들에 대해서 국가안보상 이유로 입국금지조치를 내렸고, 미국연방대법원도 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사실에 대해 과연 국회와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가짜난민 때문에 테러가 국내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실제로 유럽지역은 난민발생지역인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에 처한 난민들이 인근 유럽으로 몰려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난민들이 가까운 나라인 유럽을 놔두고 지정학적으로 1만 킬로미터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에 값비싼 항공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난민신청을 하러 올 신빙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는 난민신청자들의 대부분이 난민 브로커 들에 의해 기획된 가짜난민들로 추정되는 자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민 인정율이 1%대 이하로 나타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난민신청자들 중 30~40%가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불법체류자들로서 한시적으로나마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난민신청을 악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난민인권단체들이 낮을 수밖에 없는 난민인정율을 작년에 고작 0.4%라고 비판하고 난민법과 가짜난민신청자들을 옹호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 가짜든 진짜든 상관없이 난민신청자들이 많이 입국할수록 자신들의 할 일이 많아지고 지속적으로 수익원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럼프 미국대통령도 작년 유엔총회연설에서, 난민지원단체들을 가리켜 '사회정의'라는 수사로 “포장된 영세 자영업”, “인신매매 범죄네트워크” 등으로 신랄하게 비난한 바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점은 바로 난민신청자 체류율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으로 난민신청자중 국내 체류율은 87%이다. 50%도 아니고 무려 87%이다. 2013년 난민법 시행이후 7년 동안 난민신청자 45,354명 중 완전 출국한 수는 5,914명뿐이고 나머지 39,440명은 현재 국내 체류 중이다.

현행 난민법에 의거하여 난민인권단체들은 난민신청자들에게 끊임없이 행정소송을 하게 하면서 국내에 체류시키고 있다. 난민인권단체들이 주장하는 난민인정율은 0.4%에 불과하지만, 난민법에 따라 그들 대부분이 난민으로 인정되든 말든 난민법에 강제로 추방할 수 없는 조항(제3조 강제송환의 금지) 때문에 87%나 되는 가짜 난민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해서 난민을 돕는 것은 지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국정부는 가짜난민들의 폐해를 인정하고 즉각 출국시켜라.
하나, 국회는 속히 난민법을 폐지하라.
하나,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인권단체 퇴출하라.
하나, 이웃나라 일본, 중국과 같이 자국민 보호에 앞장서라.
하나, 국민이 먼저다! 가짜난민 OUT.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정신차려라.

2020년 6월 19일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자국민우선국민행동,난민대책국민행동,진실역사교육연구회,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한국교회수호결사대,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국가비상대책위원회,예술인시인모임,자유한국당,국민참여신당,애국우파동맹,국민주권회의,충효예실천운동본부,중소상공인협회,애국국민총연합,(국본)태극기사랑,자유우파연합,종북척결범국민연합,미래통합연합,새.청.사.마을운동,역사문화운동본부,대한민국의정자문회의,사회문화연구소,바른나라세우기운동본부,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강원지부,강원사랑도민연합,제주도민연대,제주교육학부모연대,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GMW연합,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4.15부정선거대책범국민연대,카이로스통일한국아카데미,바른교육학부모연합,차별금지법반대범국민연대,유관순어머니회,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전국유권자연맹,북한인권법제정국민연합,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옳은가치시민연합,홀리라이터스,ALL바른인권세우기,밝은빛가득한연구소,4HIM,건강한가정회복연구소,자유경제네트웍,청주미래연합,행복한다음세대연구소,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나라사랑학부모연합,이슬람대책범국민운동,다문화정책반대,페미니즘PC정책대응범국민연합,한국여성가족정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