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시민들, 청소년참여위 관련 거센 반대 의견

ⓒ거제시의회 게시판

지난 20일부터 거제시의회 시민참여 게시판 ‘의회에 바란다’에는 ‘최양희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지속 게시되고 있다.

20일 첫 의견을 게시한 오모 씨는 “유감스럽게도 최양희 의원님은 개인 밴드에 청소년참여위원회 반대 의견 내는 분들을 무슨 세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시고, ‘그들은~청소년, 참여, 민주, 인권 이런 단어만 보면 발작증상을 보인다’고 하셨는데, 반대 의견 내면 발작증상 보이는 거냐”며 반발했다.

오 씨는 “조례를 살펴보니 청소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공교육에서도 전*조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정치적 중립성 보장받을 조항이 없다”고 했고, 또 “청소년 위원장, 위원으로 뽑히는 학생들이 대다수 학생들을 대변할 자질과 능력이 검증할 기준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시민들은 “보호자를 동반하여 의사 결정을 해야 할 연령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를 동반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정책이라는 것이 정치에 따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보호받아야 하는 청소년 때 직접적인 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법 제6조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가 된다”, “2018년 청소년참여위원회 우수사례집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으로 문제가 많은 민주시민교육과 제 3의 성별에 대한 다양성 확립(?)을 가르침이있는데, 이는 헌법의 양성평등 기본법 위반소지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최양희 의원은 23일 자신의 밴드에 “결국 찬성 7, 반대 8, 기권 1로 부결됐다”며 “부결에 큰 역할을 한 의원들 고기집에서 점심 만찬을 잘 즐기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