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예방시민연대
ⓒ중독예방시민연대 제공

중독예방시민연대 등이 지난 14일 앞에서 2019 음주폐해예방의 날을 기념해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음주살인행위 방조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거꾸로 가는 알콜중독예방정책 규탄 제6차 집회’를 가졌다.

김영일 목사(알콜중독예방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가 우리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관대한 음주 문화와 함께 알콜중독예방에 대한 국가적 정책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더이상 잘못된 알콜중독예방 정책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함시영 목사(새역사연구원 원장)는 “보건복지부가 금연 예산은 1300억원을 쓰면서도 알콜중독예방 예산은 겨우 13억으로 1/100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운동을 열심히 우리나라의 금연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은 놀라운 업적을 이뤘는데, 알콜중독예방사업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2년 전 폐지했던 파랑새포럼도 부활시키고 주류회사 순수익의 0.5%를 알콜중독예방치유기금으로 조성하는 알콜중독예방치유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이후 전철웅 집행위원(중독예방시민연대)이 알콜중독예방치유시민단체협의회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전 위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소주병을 비롯한 주류용기에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잘한 일”이라며 “그러나 최근 3년간의 보건복지부의 알콜중독예방 정책은 거꾸로 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년 동안 알콜중독예방 정책수행을 위해 학계, 시민단체, ‘정부 기관들이 참여하는 ‘파랑새포럼’을 운영해 왔었다. 그런데 2017년 음주폐해예방사업 ‘파랑새포럼’을 아무런 논의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해체시키고 그 업무를 산하 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이관시켰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담당 부서의 모 국장은 규호 목사와 면담하면서 분명 파랑새포럼 참여단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알콜중독예방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1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본회와의 접촉을 회피하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파랑새포럼 부활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향후 계획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알콜중독예방 사업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알콜중독예방치유법의 제정을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공론화하며 내년 총선에서 각 당의 총선공약이 되도록 유권자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12월 연말연시 송년모임으로 음주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 매주 금요일 서울시 주요 먹자골목에서 음주운전추방과 알콜중독예방치유법 제정 촉구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