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폐지, 대통령은 응답하라!’ 11일, 제4차 난민반대 전국집회

이대웅 기자 입력 : 2018.08.10 20:38

난민대책 국민행동 포스터
▲집회 포스터.
71만 국민이 참여한 난민법 폐지 최다 청원에 청와대가 “난민법 폐지는 불가”라고 답변한 가운데, 난민대책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대통령의 직접 응답을 요구하는 제4차 난민반대 전국집회를 오는 11일 오후 7시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제4차 집회는 서울, 제주, 전북에서 8월 11일, 대구/경북에서 18일에 각각 열리며, 청와대 공식답변 이후 국민의 반발이 더욱 확산될지 주목된다.

난민반대집회를 주관하고 있는 국민행동은 ‘가짜 난민 송환, 난민법/무사증 폐지’를 슬로건으로 제4차 집회를 진행한다.

같은 시각 제주는 제주시청 앞에서, 전북은 익산 영등동 하나은행 앞에서 집회가 열린다. 난민법 폐지안을 발의한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4선)이 제주 집회 참석을 공표한 가운데,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도 서울 집회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조경태 의원의 난민법 폐지안을 비롯해 6건의 난민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난민법 폐지/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하반기 국회의 핵심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난민법 폐지불가 입장을 밝히고,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정부 입장에 환영의사를 표시하면서 자국민 보호와 안전을 주장하며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와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국민행동 측은 “청와대가 국민 최다청원에 거부 답변을 하여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 인권을 지키기를 포기하고 가짜 난민과 불법체류자의 호구가 되기를 자처했다”며 “집회에서는 청와대의 거부 답변과 이를 그대로 명시해 공표된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해 문제점을 반박하고 국민이 먼저라는 점을 단호히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제4차 집회 역시 국민 누구나 참여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목소리를 모을 수 있도록 일렉트릭 첼로 연주, 가수 공연, 난타(NANTA)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평화롭게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행동 대표 필명 ‘토르’는 “난민법의 존재가 가짜 난민 폭증의 원인임은 통계로도 증명된다”며 “난민법 없이 출입국관리법으로 난민을 다루던 지난 20년간 난민 신청자는 약 5천명이었으나, 난민법 시행 후 올해만 약 1만 8천명, 향후 3년간 난민신청자는 12만에 달할 것으로 법무부는 예측하고 있다. 난민법 이전 1년 평균 250명이던 난민 신청자가 올해는 1만 8천명으로 무려 72배 폭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의 답변은 방향에 따라 위장난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으나, 청와대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난민 수용을 선택했다”며 “이로써 가짜 난민의 한국 유입은 더욱 가속화되고, 유럽의 난민 수용으로 발생한 테러, 집단강간, 성폭력, 살인, 약탈, 방화 등 난민범죄가 향후 우리나라에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 위험과 비용은 모두 국민이 떠안게 되고, 주된 피해자는 여성과 아이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행동은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끝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외침을 차별주의, 혐오주의로 계속 매도할 경우, 청와대와 정부는 들불같이 일어서는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자국민 안전을 위해 난민법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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