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헌법 개정, 사회의 기본 틀 무너뜨릴 것”

이대웅 기자 입력 : 2017.07.27 16:50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창립총회 열려

동성애 동성혼
▲총회 참석자들이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이대웅 기자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 창립총회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동반연은 국회 개헌특위가 지난 6개월 동안 논의, 오는 8월 말 발표할 예정인 개헌안에 '동성결혼과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단체들이 연합해 조직했다. 또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가족과 가정을 통해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개헌특위가 헌법 36조에 명시한 남자와 여자의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혼인을 '성평등 혹은 평등'을 기반으로 한 혼인으로 바꾸고, 생물학적 성(性)이 아닌 사회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 성평등 항목을 신설해 동성결혼을 포함한 다양한 결합이 결혼으로 인정되고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성관계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헌안을 상정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헌법 11조의 '차별금지 사유' 마지막에 '등'을 추가해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법에 들어있는 성적지향(동성애) 등의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들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해 동성애를 합법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동반연에는 참여단체들 수장 120여명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임대표에 소강석 목사(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대표회장),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총재), 민성길 회장(한국성과학연구협회) 등 9인을 선임했다.

운영위원에는 홍호수 목사(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사무총장),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아이앤에스), 염안섭 원장(연세수동중앙병원), 길원평 교수(부산대), 이용희 교수(바른교육교수연합),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김지연 대표(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박요셉 목사(전국 17개 광역시 시도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 등 14인이 내정됐다.

상임대표단을 대표해 인사한 전용태 장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개헌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대한민국호가 완전히 침몰하게 된다"며 "개헌안대로면 동성애와 동성혼 측이 그간 추진했던 내용들이 일거에 해결돼, 전통과 가정이 무너지고 기독교가 무너지는 혁명이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결혼은 타고난 생물학적 성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상호보완성에 기초하며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서약으로 시작되는 평생 헌신이다 △이성간 일부일처제 결혼만을 지지하며, 동성혼 등 결혼의 본질에서 벗어난 관계와 결합을 합법적 결혼으로 인정하는 것에반대한다 △결혼과 가정은 당사자 간의 개인적 필요와 권리에 근거한 사적 관계일 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공적 제도이며 책임과 의무의 관계이다 △이성간 일부일처제 결혼 내의 성관계를 지지하며, 동성애 등 왜곡된 성행위는 반대한다 등을 천명했다.

이날 총회는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 사회로 국민의례와 내빈소개, 축사와 격려사, 길원평 창립추진위원장의 취지 설명, 총회와 상임대표단 취임사, 고문·공동대표·지도위원·집행위원 인사,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축사에는 박정수 애국단체총연합회 집행위원장, 신극범 전 교원대 총장, 양동안 자유민주주의시민연대 대표 등이, 격려사에는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각각 나섰다.

전희경 의원은 "어떤 일을 반대하는 것을 매도로 몰아붙여선 안 된다"며 "퀴어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문제에도 이렇게 반대가 많은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는 일이 속전속결로 이뤄져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가 낭독한 성명서에서 동반연은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는 남자와 여자의 양성간 결합을 통해 이뤄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사회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전했다.

성명서에서는 "우리는 헌법의 평등 및 차별금지 항목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적 논의나 합의가 아닌 사법부의 해석에 의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헌법 개정의 시도를 반대한다"며 "동성간(특히 남성간) 성행위는 에이즈 감염 증가, 육체적 폐해, 정상적 출산 불가능 등으로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심각하게 파괴하므로 절대 합법화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그동안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활동들을 적극 수행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건전한 많은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며 "대부분 후진국에 속하는 국가들이 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기에, 인권위를 헌법기관화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요구사항으로는 ①개정 헌법에는 현행 헌법처럼 혼인을 양성평등에 기초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분명히 나타내, 양성간 결합을 통해 이뤄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사회의 기본 틀을 무너뜨려선 안 된다 ②개정 헌법에는 평등 및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현행 헌법에 규정된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외 대다수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장애, 나이'를 추가하되, 합의된 것만 한정적으로 열거해야 한다 ③개정 헌법에 성평등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반대한다. 가정은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들의 권익 확대를 위해 새로운 조항을 신설한다면 반드시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등을 전했다.

동반연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적극 활동하면서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관련 온라인 서명 동참을 유도하며, 오는 8월 26일 서울역 광장에서 반대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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