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조속 제정하라”

합리적이지 않은 모든 종류 차별 금지
혐오와 차별 넘어 환대와 평등 사회로

▲총무 이홍정 목사. ⓒ크투 DB

NCCK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형묵 목사)는 16일 “제21대 국회는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지 않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는 ‘평등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이자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필수 요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1대 국회는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섬으로써, 소수라는 이유로 그 존재를 무시하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환대와 평등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는 당리당략에 매여 대립과 갈등을 반복함으로써 민의를 제대로 받들지 못한 국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안전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새롭게 시작되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소중히 받들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에 전념하는 성숙한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평등 국회’ 외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정 국회’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생태 국회’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 나서는 ‘평화 국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본래 취지를 잃어버린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이번 선거처럼 거대 정당의 의석 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로 악용되는 일이 반복돼선는 안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오늘은(4월 16일) 306명의 고귀한 생명이 보호받지 못한 채 희생당한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는 날”이라며 “당선자들과 각 정당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 그리고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려 온 국민들의 상처와 분노를 가슴에 새기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하고 정의로우며 평화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