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
▲지표로 보는 이슈 제153호 국고채 발행액 증가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내용 중 일부. ⓒ대한민국 국회 공식 홈페이지
정부가 소득 하위 70% 기준 1400만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나, 누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같은 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에 따라 코로나 긴급생계비지원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김해시는 30일 총 450억원 규모로 서민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고, 거창군도 30일 4개 분야 27개 사업에 총 338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정부 정책 적극 찬성합니다(sjsy**)”라는 반응을 하는 반면, “나는 세금도 많이 내는데 왜 안주나(kypa***)”, “금액을 낮추더라도 모두에게 줘야 하는 거 아닌가(kbc3***)”. “미국처럼 소득세를 감세하거나 납세액에 비례해서 기여도가 높은 고소득자들에게 더 많이 환급하라(kope***)”, “빚내서 대출받고 아둥 바둥 대출금 갚으면서 사는 직장인은 세금셔틀?(dong***)”, “전부 국민 세금이고 청년들이 갚아야할 부채잖아?(cecy***)”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려 안한 선심성이 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며 “세금을 많이 낸 사람한테 세금 부담만 더 지우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궁극적으로 1회성 현금지원이 경제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거냐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정부가 작년 말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39.8%다. 그러나 정부가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면 전체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으로 불어나고, GDP 대비 비율은 41.2%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국고채 발행액 증가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를 통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위한 재원의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함에 따라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다”며 “적자국채 발행의 증가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증가로 이어져 미래세대의 부담이 되며,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재정준칙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