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일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 ⓒ크리스천투데이 DB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 변호사)이 24일 “우한발 코로나 사태의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며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당은 성명에서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국의 뻔뻔한 책임전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미국에 반해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대응은 극명하게 대조된다”며 “문 정권은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한폐렴’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시작으로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에 대한 의사협회와 전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함과 동시에 바이러스 감염의 책임을 우리나라 국민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 초기에는 확산의 주범을 신천지로 몰아가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더니 이제는 교회로 그 책임의 화살을 돌렸다”고 지적했다.

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교회 오프라인 예배가 산발적인 집단 감염을 초래’한다며 감염의 원인을 본격적으로 교회로 돌리기 시작하였고,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교회 내 감염이 신천지의 2배를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집회 제한 명령과 위반 시 형사처벌, 구상권 청구, 집회금지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선전포고하기에 이르렀다. 각 지자체의 전수조사 실시, 언론의 편파적 보도 등도 아울러 이루어지고 있다”며 “행정명령으로 예배를 금지한다는 것은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권리’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교회는 자발적으로 정부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지만, 국가가 교회 예배 금지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당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빌미로 언론(조작)을 통한 거짓선동과 책임을 특정 집단의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국민은 정부의 책임전가식 마녀사냥과 편파적인 언론의 통제 등에 분노하고 있다. 국민의 분노에 찬 외침을 초지일관 무시하고 코로나 사태를 빌미삼아 특정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는 곧 국민의 심판으로 종말의 시간을 앞당길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우한발 코로나 사태의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며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17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는 중국이며 이에 따라 “중국 바이러스”가 맞는 표현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군이 고의로 우한에 바이러스를 퍼트렸을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18일에 다시 한 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른다고 못 박았으며, 만약에 바이러스가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것이 확실하다면 중국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국의 뻔뻔한 책임전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미국에 반해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대응은 극명하게 대조된다. 문정권은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한폐렴”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시작으로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에 대한 의사협회와 전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함과 동시에 바이러스 감염의 책임을 우리나라 국민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 초기에는 확산의 주범을 신천지로 몰아가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더니 이제는 교회로 그 책임의 화살을 돌렸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인이 코로나 확산 주범이다”라는 망언으로 중국에 있던 한국인들이 격리당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교회 오프라인 예배가 산발적인 집단 감염을 초래”한다며 감염의 원인을 본격적으로 교회로 돌리기 시작하였고,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교회 내 감염이 신천지의 2배를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집회 제한 명령과 위반 시 형사처벌, 구상권 청구, 집회금지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선전포고하기에 이르렀다. 각 지자체의 전수조사 실시, 언론의 편파적 보도 등도 아울러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명령으로 예배를 금지한다는 것은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권리’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교회는 자발적으로 정부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지만, 국가가 교회 예배 금지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 LA에서는 식당과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의 영업을 당분간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발동시켰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미국 전역에서 50명 이상의 모임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 등의 조치 대신 자발적인 협조만을 요청하는 정도에 그쳤다.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의 책임을 중국으로 돌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반면, 정부는 초지일관 책임전가 대상을 찾기에 급급하여 사실상 왜곡과 대중선동에 앞장서는 언론과 합세해 교회를 집중 공격하는 데 여념이 없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빌미로 언론(조작)을 통한 거짓선동과 책임을 특정 집단의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민은 정부의 책임전가식 마녀사냥과 편파적인 언론의 통제 등에 분노하고 있다. 국민의 분노에 찬 외침을 초지일관 무시하고 코로나 사태를 빌미삼아 특정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는 곧 국민의 심판으로 종말의 시간을 앞당길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 3. 24.
기독자유통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