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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에서 이용희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크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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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의회, ‘중국 인권’ 청문회… “탈북민 북송해 위험 빠뜨려”
▶ 기사요약
미국 의회가 처음으로 유엔의 중국 정례인권검토 결과를 논의하는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신속히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협의체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의 크리스 스미스 공동위원장은 중국이 주요 인권조약 비준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표적 사례로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들어온 탈북민 문제를 지적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 중 대부분이 여성이며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당하고 많은 경우 처형되는 등, 중국의 강제북송 조치로 심각한 위험이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지난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로 CECC의 청문회 개최를 주도했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유엔 난민기구 최고대표에게 서한을 보냈으며 해법을 찾기 위한 공동 회의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CECC 관계자들은 얼마 전 한국을 찾아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과 대응 방안을 협의하기도 했다. 라나 시우 인보든 텍사스대 국제안보법률센터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에 유엔과 기타 기구 내에서 이 같은 초국가적 탄압에 맞서기 위한 공동 결의안, 공동 이니셔티브, 초국가적 탄압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앞서 UPR 뒤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120개 이상의 국가가 중국의 인권 상황 진전을 높이 평가하며 보호 노력을 전적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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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대하14:11)
-미 의회의 중국 UPR 청문회에서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을 통해 탈북민 강제북송의 심각한 반인륜성을 다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국제사회가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아서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심으로 중국 정부가 유엔 난민협약을 준수해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단하게 하소서.
-주님, 이제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의 철창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우리 동포들이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탈북할 일도, 또 저희가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부르짖을 일도 없게 하소서.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과 신격화 우상화 체제가 무너지고 김씨 일가 3대 세습 독재가 종식됨으로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며 전도와 선교의 복을 누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주소서.
2. 美 전문가 "낮은 수위 北도발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경계해야"
▶ 기사요약
한미 양국이 북한과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하면서도 확실한 대북 억제력을 과시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밝혔다. 수미 테리는, 김정은은 전쟁을 원치 않지만 오판에 의한 개전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김정은도 한국과의 전쟁이 미국의 군사 개입과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함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김정은은 이를 잘 인식하고있는 합리적 행위자라고 수미 테리는 밝혔다. 다만 북한이 남한 영해로의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은 낮은 수위의 도발을 통해 남한의 보복 대응을 유도하고 이런 상황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막고 한반도 평화가 유지되도록 한미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한미동맹의 군사적 우위와 목적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없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했다. 한미일 협력 강화 및 연합훈련 확대,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을 통해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준비가 됐고 그럴 의지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특별보좌관은 위험 감소를 위해 억제는 외교와 함께 가야한다고 했다. 다만 북한을 합법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핵 비확산 체제를 훼손할 위험이 있어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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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시33:17-19)
-주님, 한반도를 전쟁의 피 흘림으로부터 지켜주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가 되어주소서.
-올해 11월 5일 미국의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한미일 공조가 굳건히 유지되게 하셔서, 우리나라를 북한의 무력 남침으로부터 보호해주소서.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한 폐쇄정책을 폐기하고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가는 정상적인 국가가 되게 하소서. 북한이 핵개발을 멈춤으로 UN 제재에서 벗어나고 남한과 국제사회의 외교적 채널이 열리게 하소서.
3. "체제 무너뜨릴 유일한 길"… 北으로 향하는 그림자 자금
▶ 기사요약
한국이 탈북자들의 북한행 송금에 고삐를 죄면서 북한에 남은 가족의 ‘생명줄’이 끊길 위기라고 영국 BBC 방송이 전했다. 10년 넘게 송금 브로커 역할을 해온 탈북민 황모 씨 부부 등을 인터뷰해 이같이 밝혔는데, 탈북민들이 북한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로, 한국, 북한, 중국에 걸쳐 브로커와 배달원 여럿이 투입된다. 통상 탈북민이 국내 브로커에 송금한 원화를 중국 브로커를 통해 위안화로 환전하고, 북측 브로커를 거쳐 국경 넘어 북한 가족에 전달된다. 이는 속칭 ‘환치기’ 방식의 자금 반출이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북한에서 적발시 정치범 수용소행이 될 수도 있고, 특히 2020년부터는 김정은 지시로 브로커 단속이 강화됐다. BBC는 최근 들어 왜 한국이 북한행 송금 단속을 시작했는지 확실치 않다며, 올해부터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가면서 ‘과잉된 열의’를 보이는 게 원인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럼에도 황씨 같은 브로커들은 송금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황씨는 "송금은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송금과 함께 남한 소식이 들어간다. 이것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기사보기 https://url.kr/oly9wp ]
▶ 기도제목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시82:4)
-주님, 탈북민들의 가족 송금과 브로커들의 송금 중개 업무가 범죄화되어 처벌되는 것을 막아주소서. 경찰이 대공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건들과 탈북민들의 가족 송금을 바르게 구분하여 무분별한 수사로 피해 보는 이들이 없게 하소서.
-탈북민들의 가족 송금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셔서 복음통일의 날까지 북한 동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그뿐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고 외부 세계의 정보가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막히지 않고 더 많이 열리게 하소서.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한국교회가 ‘북한동포 직접 돕기 운동’으로 함께 섬기게 하소서. 그래서 북녘 동포들에게 탈북민 가족 송금이 전달될 때 한국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함께 전해지게 하소서.
◈국가기도
1. 부정선거 논란에 '수검표' 도입… CCTV 화면도 공개
▶ 기사요약
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 개표 과정에는 사람이 일일이 투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된다. 선거 때마다 반복된 부정선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인데,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를 실시간으로 비추는 CCTV 화면도 공개된다. 기존엔 전자 개표기, 즉 분류기를 통해 후보자의 표를 나눈 뒤 곧바로 '심사 계수기'에서 몇 표가 나왔는지 계산했는데 이번 선거부턴 두 과정 사이에 개표원이 직접 투표용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추가된 것이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지만, 수검표 추가에 따라 개표 시간은 대략 2~3시간 정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신형 투표지 분류기로는 34개 정당까지만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이 난립해 투표지가 너무 길어지면 분류기를 쓰지 못하고 ‘수검표’에만 의지해야 한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함과 우편 투표함의 보관 장소도 CCTV를 통해 24시간 공개하기로 했다.
[기사보기 https://url.kr/rxn2c4 ]
▶ 기도제목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엡6:12)
-오는 4월 10일 총선에 새로 도입되는 수검표와 CCTV 화면 공개를 통해 투명한 개표과정이 되게 하소서. 개표 업무 담당 인력의 수급과 진행이 원활하게 하소서.
-선거운동과 투표 과정에도 외부의 개입이나 일체의 선거부정이 없도록 지켜주소서.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게 하심으로, 부정선거로 국민의 주권이 침해당하거나 불법 선거 시비로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소서.
2. 황교안 "김건희 여사 '몰카 공작' 우연 아냐… 종북좌파에 조작된 대남공작"
▶ 기사요약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소위 '몰카 공작'과 관련,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황교안 전 총리가 비판하고 나섰다. 검사 출신으로 공안사건을 30여 년 다뤄온 황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이는 종북좌파들이 우리 정부를 흔들어 정국 혼란을 초래할 목적으로 벌인 대남공작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최재영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로 2013년 북한 전승절 기념 행사, 2014년 태양절 행사 등에 참석하며 수시로 평양에 방문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적었다. 이어 최 목사가 북한 찬양 일색의 책들을 지난 정부 때 집중적으로 출간하며,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황 전 총리는 "조직적으로 일이 꾸며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시계형 몰래카메라는 실제 촬영 각도 등을 유지하면서 몸가짐을 자연스럽게 가져가기가 쉽지 않다. 조작법 훈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최 목사가 영상을 공개한 시점도 치밀한 계획 아래 이뤄졌다며, 최 목사의 김 여사 접견 영상 폭로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등 야당의 불리함을 만회하고자 종북좌파들이 벌인 대남공작의 일환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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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전12:14)
-최재영 목사가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김 여사 접견 영상 폭로와 관련한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철저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총선을 앞두고 북한 및 친북세력의 선전선동, 여론몰이에 대하여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분별케 하소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통의 리더십을 더해주소서.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들과 진솔하게 시의적절한 소통을 하게 하심으로, 논란이 가라앉고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소서.
3. 교수채용 등 보장받고 지방근무 ‘지역필수의사’ 추진
▶ 기사요약
이르면 내년부터 장학금과 전공의 수련비용, 주거 지원, 교수 채용 등을 보장받고 전문의 취득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이 추진된다. 필수의료 분야에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의료사고 시 형사처벌 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개혁 패키지에는 의대생이 대학 및 지자체와 3자 계약을 맺고 지방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사와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 필수의료 분야 수가 집중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고위험, 고강도, 저보상’으로 요약되는 필수의료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2035년에 국내에서 부족한 의사가 1만5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전망을 감안해 정부는 향후 10년간 의대 정원을 연평균 1500명 이상 늘릴 방침이다.
[기사보기 https://url.kr/bs1mvc ]
▶ 기도제목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의료개혁이 적합하게 추진되게 하시고 특히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의 도입으로 지역의료가 활성화되게 하소서.
-의대 정원을 매년 1500명씩, 10년간 1만5000명을 증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의료개혁 정책들을 통해 중증응급,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열악한 현실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게 하소서. 지방에서 필수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 겪는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소서.
-복음통일의 문이 열릴 때 의료인력 및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녘땅에서 의료 분야로 섬길 헌신된 통일선교사들이 잘 예비되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