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력 : 2018.06.05 15:09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에 이어, 1년만에 향후 4년간 일할 지역 일꾼들을 선택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월 13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번에는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 시·도의회와 구·시·군의회 의원, 광역의원·기초의원 비례대표, 교육감과 교육의원 등 많은 자리가 걸려 있다. 특히 오는 주말인 8-9일에는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도 있다.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들이면 누구나(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 선거권을 부여받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할 수 있는 한 모두가 투표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선거는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린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기도를 실천하고 나라 사랑에 참여하는 일인 직접선거를 게을리할 수 없다.

평일에 실시돼 예배에 방해가 되지도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는 만큼, 각 교회는 '투표 참여하기' 캠페인을 벌여야 할 것이다. 특히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각 교회 행사들이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투표는 먼저 하고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가능한 만큼, '시간 부족'은 핑계가 될 수 없다.

더구나 투표하지도 않고 나라의 정책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다. '마음에 드는 사람', '표를 행사하고 싶은 사람'이 없더라도, 각 가정에 배부되는 정책공약집을 꼼꼼히 보면서 '가장 덜 나쁜 사람'이라도 투표하면 될 것이다.

인물의 경우 학력이나 출신보다는 '전과(前科)' 여부나 '활동사항'을 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정책의 경우 '포퓰리즘'이나 '안 되면 말고' 식의 막무가내식 정책보다는 실현 가능하면서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가지 않을 정책들을 신중하고도 대담하게 제시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현재 기독교계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 등이 기독교 관련 '8대 정책'을 각 정당에 질의해 답변을 받아두는 등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을 도울 수 있는 객관적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인물이나 정책만으로는 비교가 어려운 경우, 그리고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각 정당의 주요 정책들을 대조해 가장 나은 곳을 뽑도록 해야 한다. 지역이나 인맥 등으로 '묻지마 투표'를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또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라는 단체에서는 주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옹호·반대 지수'를 측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수들도 참고로 삼을 수 있다. 동성애가 정책의 모든 것도 아니고 나라 운영의 결정적 요인도 아니지만, 지나치게 편향된 후보들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어주는 일도 필요하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해야 한다. 현재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학생인권조례나 지자체 인권조례 등은 모두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각 지역 교육감 주도 하에 제정되고 있다.

인권조례가 제정됐다 폐기된 충청남도나 증평군 등도 단체장이 제정을 추진했으며, 지방의회가 폐기를 주도했다. 인권조례를 추진한다 해도 각 지자체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게 막을 수 있다. 우리가 뽑은 사람들에 의해 동성애 법제화가 옹호되기도 하고 반대되기도 하는 것이다.

다행히 기공협의 질의에 답변서를 보내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정의평화당 등 4개 정당은 '동성애·동성혼의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이들 정당 후보들 중 학생인권조례나 지자체 인권조례를 통해 동성애 법제화를 유도하는 이들도 없지 않으므로, 끝까지 감시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주민들도 모르게 통과된 인권조례를 뒤늦게 알고 나서 힘들게 반대운동을 펼치고 폐지에 나서는 것보다, 원천적으로 그럴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그러므로 각 지역 교회와 기독교연합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투표에 참여하면 좋을 것이다.

성경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롬 13:1)'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지만, 현재 그 권세는 인간의 직접 참여, 투표를 통해 이뤄진다.

선거는 인간들과 함께 '그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염원과도 맞닿아 있는 행위인 만큼,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본이 될 정도로 적극 투표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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