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퀴어 문화축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돼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대구 기독교계, 상인·시민단체와 함께… 100만 서명도 진행

▲(왼쪽부터 순서대로)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김성미 대표, 사단법인 기독교총연합회 권순홍 사무총장,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김영환 사무총장이 7일 대구지방법원에 ‘대구 퀴어 문화축제 집회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김성미 대표, 사단법인 기독교총연합회 권순홍 사무총장,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김영환 사무총장이 7일 대구지방법원에 ‘대구 퀴어 문화축제 집회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있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건호 목사, 이하 대기총)가 대구 동성로상인회 등과 함께 7일 대구지방법원에 ‘대구 퀴어 문화축제 집회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지역 상인들은 또 앞서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 측을 도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구 퀴어축제 반대 이유로 무허가 도로 점용과 불법 상행위, 국민 여론과 선정성 등을 꼽았다.

대기총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이홍재 장로)와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김영환 사무총장), 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김성미 대표) 등은 이 행사를 반대하며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서명 취지문에서 “대구 퀴어 행사는 지역사회의 극명한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인권/다양성/축제’라는 이름으로 대구의 중심이자 얼굴인 동성로를 중심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며 행사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15회 대구 퀴어 행사 조직위가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퀴어 행사 주최측은 대중교통전용지구 관할 행정청인 중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매년 부스를 설치하여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커피, 빵, 액세서리 등의 판매 부스를 설치하고 판매하게 하는 명백한 불법 상행위를 해마다 자행해 왔다”며 “더군다나 동성로는 많은 청소년이 오가는 곳이다. 이런 청소년들에게 콘돔과 성관계 젤 등을 나눠주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퍼레이드를 하면서 동성로를 찾은 많은 청소년에게 음란을 조장하는 것 또한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퀴어 집행부는 후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부스에서 판매되는 물건값인 셈이며 일부 부스에서는 카드 단말기까지 동원하여 물품을 판매했다” “상식적으로 물건 사고 카드 긁어가며 후원하느냐. 상행위를 후원이라고 하는 꼼수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14회 퀴어 행사 장소인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어느 상가에서도 행사 개최 사실을 알지 못했고 1층 상가의 47개 점포의 점주가 퀴어 행사 반대 서명을 하였다”며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상가는 주 이용층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손님인데 아침부터 14개 노선 240대의 버스를 틀어막고 10시간 넘게 차단해서 주말 영업에 큰 손해를 끼쳤는데, 대구 경북의 어느 축제가 3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하는 민간단체의 행사로 인해 동성로를 찾는 수십만 명의 시민이 대중교통을 탑승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는 행사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최근 춘천시가 2022년 춘천 퀴어 행사에서 사실상 상행위가 이뤄졌다며 2023년 5월 14일 퀴어축제 측의 춘천 의암공원 일대 사용 신청을 불허한 것, 서울시도 퀴어축제 측의 7월 1일 시청광장 사용 신청을 불허한 것 등을 예로 들며 “부디 시민의 합리적인 반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다음은 이들의 서명 취지문 전문.

[대구 동성로 제15회(6월 17일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퀴어(동성애)행사 반대 대구/경북 100만 서명]

주관: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동성애대책위원회,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동성로상점가상인회, 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존경하는 홍준표 대구시장님!
류규하 중구청장님!
정근호 중부경찰서장님!
김수영 대구경찰청장님!

평소 대구의 발전과 치안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중구청장님, 중부경찰서장님, 대구경찰청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대구와 경북의 자녀들과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 또는 부모들로서, [제15회 대구 퀴어(동성애) 행사]가 개최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대구 퀴어 행사는 지역사회의 극명한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인권/다양성/축제”라는 이름으로 대구의 중심이자 얼굴인 동성로를 중심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며 행사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15회 대구 퀴어 행사 조직위가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 반대

과거 동성로 상인회는 건전한 상권 보호와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무질서한 노점상들을 철거해 왔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동성로 내 불법 노점상들은 모두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퀴어 행사 주최측은 대중교통전용지구 관할 행정청인 중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매년 부스를 설치하여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커피, 빵, 액세서리 등의 판매 부스를 설치하고 판매하게 하는 명백한 불법 상행위를 해마다 자행해 왔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인정합니다만, 무허가 도로 점용과 불법 상행위는 상인회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동성로는 많은 청소년이 오가는 곳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에게 콘돔과 성관계 젤 등을 나눠주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퍼레이드를 하면서 동성로를 찾은 많은 청소년에게 음란을 조장하는 것 또한 묵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전용 지구에서 매년 반복되는 퀴어 행사를, 상인들은 당일이 되어야 개최 사실을 알게 되는 등 상권을 마비시키는 퀴어 행사가 정당한 임대료를 지급하는 동성로 상인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끔 이런 불법 상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2.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와 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반대

대구 동성애 행사를 반대하기 위해 설립된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는 퀴어축제의 무허가 도로점용(2019, 2021 2022년), 공연음란, 후원을 빙자한 사실상의 노점 행위 등 매년 반복되는 불법적인 문제를 지적했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어 오히려 무허가 도로점용을 하고 과태료 내면 된다는 식의 배짱 행사 강행을 비난합니다. 지난 2022년 불법 도로점용에 무 허가 판매행위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퀴어 행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불법 상행위 역시 지난 2022년 14회 행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퀴어 집행부는 후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부스에서 판매되는 물건값인 셈이며 일부 부스에서는 카드 단말기까지 동원하여 물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물건 사고 카드 긁어가며 후원하냐면서 상행위를 후원이라고 하는 꼼수일 뿐입니다.

또한 지난 14회 퀴어 행사 장소인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어느 상가에서도 행사 개최 사실을 알지 못했고 1층 상가의 47개 점포의 점주가 퀴어 행사 반대 서명을 하였습니다. 퀴어 행사 당일 동성로 상인회에서도 현수막을 크게 걸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으며 일부 점포는 퀴어 행사로 인해 토요일 주말 장사를 포기하고 아예 문을 닫았고,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상가는 주 이용층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손님인데 아침부터 14개 노선 240대의 버스를 틀어막고 10시간 넘게 차단해서 주말 영업에 큰 손해를 끼쳤는데, 대구 경북의 어느 축제가 3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하는 민간단체의 행사로 인해 동성로를 찾는 수십만 명의 시민이 대중교통을 탑승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는 행사가 있습니까? 이런 불법 행사가 어찌 문화 축제입니까?

지역의 어느 축제에 그 축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만들어지고, 행사를 반대하는 청와대 21만 명의 서명을 받고 8만여 명의 지역 거주 시민들의 서면 서명지를 전달하며 매년 중구청, 대구시 청 홈페이지에는 400~500개의 퀴어 행사 반대 글이 게시됩니까? 이처럼 많은 시민이 반대하는 축제가 있습니까? 불법 점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대구 시민과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도 외면하는 행사가 어떻게 문화축제가 될 수 있습니까?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측은 매년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진행하면서 대구 동성로 대중교통전 용지구에 3mx6m 크기의 캐노피 천막을 40여 개 설치하여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부스 신청을 받아 노점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퀴어 조직위원회 측은 대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중구 청의 도로 사용 허가도 없이 약 3mx6m 크기의 캐노피 천막을 매년 도로에 설치하고 노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인 도로를 사용한 국유재 산법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지만 퀴어 조직위원회 측은 대구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약 3mx6m 크기의 캐노피 천막을 매년 설치하고 커피, 빵 등을 제조하여 행인들에 게 판매하는 등 식품접객업을 하였는데 언론 뉴스에서는 거짓말로 그런 적 없다. 봉사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것이라며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매년 행사 때마다 반복되는 위 조직위원회 측의 범죄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이러한 도로에서 불법적인 판매행위와 도로의 무단점용으로 인한 주변 상인들의 피해가 막심하기에 동성로 상가 상인회와 퀴어반대대책본부에서는 퀴어 조직위원회 측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1일 춘천시는 2022년 퀴어 행사에 불법 상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항의와 가방, 팔찌 등 사실상 상행위가 이뤄졌다며 이는 공원 사용 위반이라며 2023년 5월 14일 춘천퀴어문화 축제 조직위에서 춘천시에 제출한 춘천 의암공원 일대 사용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서울시청에서도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에서 7월 1일 시청광장 사용을 신청했지만 불허했고 당일 다른 단체의 청소년 행사의 시청광장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와 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동성로상점가상인회는 퀴어문화축제조직위의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청소년 유해, 공연음란에 해당하는 노출 등 퀴어 행사의 선정성과 불법성을 알리고 행사의 모니터링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매년 불법 도로점용과 그에 따른 대중 교통차단 및 시민 불편과 상인들의 영업방해와 손해, 청소년 음란조장 등 매년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퀴어 행사에 대구 경북 시민은 반대에 의견을 서명으로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부디 시민의 합리적인 반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퀴어(동성애) 행사 반대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동성애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홍재 장로, 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김성미 대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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