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변창흠 장관 해임 후 신도시 LH 투기 사건 검찰 수사로”

▲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자 관련 연합뉴스 보도 화면. ⓒ유튜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모임(회장 김태훈, 이하 한변)에서 ‘문 대통령은 변창흠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검찰에 명운을 걸고 신도시 땅 투기사건을 수사하게 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다음은 그 내용.

문 대통령은 변창흠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검찰에 명운을 걸고 신도시 땅 투기사건을 수사하게 하라

LH(토지주택공사)의 전-현직 직원들이 제 3기 신도시 관련 공적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범죄를 저지른 일은 해당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을 한없는 절망에 빠뜨리는 반칙과 불공정행위다.

국민들의 분노를 생각한다면 즉시 대대적인 수사로 정확한 진상을 밝혀 관련 거래를 무효화하고 투기비리에 직접 가담한 LH직원뿐 아니라 관리책임자까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필시 대부분 차명 거래일 것이 추측되는 만큼 토지부정거래 수사의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당연한 순리다 성역없는 수사를 할까봐 껄끄러워 하거나 두려워 할 일이 아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신도시 개발정보의 유출혐의가 클 뿐 아니라 변창흠 장관은 이번 투기사태 주범인 LH의 직전사장으로서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야 할 자임에도 문 대통령이 국토부 중심으로 정부 합동조사단을 만들어 조사토록 한 것은 덮기 위한 셀프조사일 뿐이고 삶은 소가 앙천대소할 일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때부터 입만 열면 공정하고 반칙없는 세상을 부르짖어 왔다 불공정과 반칙의 끝판왕인 LH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머리숙여 사죄하고, 변창흠 장관을 즉각 해임하며 검찰에 명운을 걸고 신도시 투기비리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