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주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토론회’를 비난하지 말라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찬성 입장만이 아니라 반대 입장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
8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원내부대표, 여수시을)이 주최하고 한국교회총연합이 주관하고, 500여 종교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토론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성수자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했다. 차별금지에 반대하는 것은 민주당의 기본 정신에 대한 도전이자 노무현 정신의 부정이고 해당 행위”라며 토론회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진보 언론들도 김 의원이 개신교와 손을 잡고 비판하고 있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여수시 진보단체들도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7월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검사장 출신인 김회재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헌법적 가치‧사회적 합의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부제에서 토론회의 목적을 보여주듯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법인지를 논하게 된다. 또한 과연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지지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법인지 논하는 자리다.
찬성론이 있으면 반대론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폭을 좁혀가는 과정을 도출해가기 위한 것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주최한 찬성 토론회에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발제는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가 담당했고, 토론자로는 유승익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이진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서수정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장 등이 맡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회재 의원이 주최하는 국회토론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현행법체계를 뒤흔드는 위헌적 법안이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선다.
발제자로는 현재 국회입법지원위원과 법제처 법제자문관을 맡고 있는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학부)가 “헌법적 가치로 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발제를 한다. 그리고 대법원 전문직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이상현 교수(숭실대 국제법무학과)가 “외국 차별금지법의 처벌 유형과 미래 한국 사회”를 주제로 발제한다. 판사 출신의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가 “차별금지법이 가져올 변화와 새로운 소송들”에 대해 발제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이은경 변호사(법무법인 산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 있었는가” 등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김일수 명예교수(고려대 법과대학), 헌법학회 부회장인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전광식 전 고신대 총장, 백상현 <국민일보> 기자, 김지연 교수(영남신학대), 김명준 글로벌리서치 상무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반드시 찬반 토론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법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지난 18대와 19대 대통령선거 때 후보들에게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그리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야 정당에 정책을 제안했다.
그 중에 동성애가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를 질의했고, 정의당을 제외한 대선후보와 정당들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동성애 동성혼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바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주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토론회’를 주목하기 바란다. 그리고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하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하는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접점을 찾아가기를 바란다.
찬성과 반대 토론회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자 절차다. 김회재 의원이 주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토론회를 “극우”니 “반인권적”이라는 말도 비난하거나 폄하하지 말고 경청하기를 촉구한다. 그렇게 하는 행태가 또 다른 차별이다.
2020년 8월 14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