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추방
ⓒ김신의 기자
마약추방시민단체협의회(대표 김규호 목사)가 26일 오후 3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마약추방시민단체협의회는 김규호 목사(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가 상임대표를, 강대봉 회장(전국유림총연합), 강신성 대표(두번째출발), 김영일 목사(희망무지대 대표), 안희환 목사(기독교싱크탱크 대표), 이건호 공동회장(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이윤호 목사(올리사랑바이블센터 대표), 이계성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오늘은 유엔이 정한 제33회 ‘세계 마약추방’의 날”이라며 “우리 사회에 암암리 퍼져나가는 마약 중독의 문제가 사회 중요 현안이 되고 있다. 특히 과거 연예인들이나 유흥업소 관련자들과 같이 특수직업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현재는 일반 직장인, 주부, 대학생들 사이에도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으며 심지어 유수의 모 대기업의 대표가 마약류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일도 발생되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 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마약류 범죄로 검거된 사람이 1만 2613명으로 이는 한달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약사범으로 체포된다고 한다. 그 결과 이미 3년 전 대한민국은 국민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인 ‘마약 청정국’ 명예를 잃어버리고 ‘마약 오염국’이 되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급증 현상은 마약이 범람한 국가에 유학을 하거나 취업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현지 마약을 접하면서 귀국 후에도 계속 마약을 하는 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며 “이들 중 일부는 자신만 마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인들에게 ‘피로회복제’라고 속여 마약을 권유하는 마약 판매상으로 둔갑하여 계속 마약중독자를 양산하고 있어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검찰이 압수한 마약이 517.2kg으로 전년(258.9kg) 대비 2배 늘었고, 이중 대표적 마약인 필로폰이 197.9kg으로 전년(30.4kg)의 6.5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따라서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나라도 마약중독으로 인해 큰 사회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 자명하기에 관계 기관의 각성과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약물 중독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각계 관련 연구자와 약물중독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만든 국내 첫 시민단체인 ‘약물중독자의회복과인권을위한회복연대’ 측은 “마약 중독치료 예산을 확충과 처벌 위주의 마약중독 정책을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 “마약 중독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을 폐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중독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등을 촉구했다.

이에 마약추방시민단체협의회 측은 “아무리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수사과정에서 마약중독자의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어지고 치유와 재활없는 오로지 처벌위주의 정책들만 추진된다면 우리 사회에는 더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며 “마약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행정, 입법, 사법부와 학계, 시민단체, 회복자단체 등 관련 모든 국민들이 함께 모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마약문제해결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